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상주·문경)과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13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 경산시 진량읍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對美 관세 인상에 따른 자동차 부품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임 위원장과 조 의원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 ㈜일지테크를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둘러본 뒤 ㈜에스엘(SL)로 이동하여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이 자동차 부품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세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에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 부품업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세금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임이자 위원장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의 근간이다.” 교육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토론회를 열어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미래를 위해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배경에는 악화된 지방교육재정에 있다.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어려워졌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령인구도 급감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도 국가 재정을 줄이지 않듯이, 교육재정 역시 미래 투자를 위해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이며, 그 뒤에는 교부금과 교육재정 있었다”며,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국빈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내외와 8월 12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 일정을 가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춘재에서 공식 행사가 개최된 것은 처음이고, 국빈을 상춘재에 모시는 것은 최고의 예우이다. 특히 응오 프엉 리 여사는 어제 김혜경 여사가 선물한 한복을 입고 친교 일정에 참석했고, 한복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양국 정상 내외는 먼저 양국의 전통악기로 구성된 공연을 감상했다. 한국은 조윤영 여창가객을 비롯한 악사들이 거문고, 양금, 피리, 장구 등이 사용된 '편수대엽- 모란은' 공연을 선보였고, 베트남 국립전통극단은 '단다'라는 베트남 전통악기로 공연을 선보였다. 양국 정상 내외는 '단다'를 직접 시연도 했고, 베트남 당서기장이 이 대통령 내외에게 단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단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의 소리"라는 단다의 음에 대한 소감을 나눴다. 양국 정상 내외는 상춘재 차담과 녹지원 산책을 함께하며 양국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고, 정상 간 우애를 다지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문화적 친밀감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베트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외에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 8월 12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4차 산업 시대, AI 시장의 확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며 “현실에 맞게 이번 법안이 나온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프로파일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기 쉬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빈 방한 중인'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전략 분야 협력 △과학기술 협력 △문화‧인적교류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베트남 당서기장으로서 11년 만의 방한이자 우리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당서기장을 환영하고, 금번 당서기장의 방한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무한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온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양국 간 무역, 투자 등 훌륭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AI, 바이오, 기후대응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기업이야말로 양국 협력의 주체이자 핵심 동력이라고 하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 많은 기여해 오고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 서기장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재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베트남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 간 우호적 관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빈 방한을 맞아 마련된 경제행사로 주최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제2차관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양국 정부·기관·기업인 총 500여 명이 함께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6개 기업이 ▲ 디지털, ▲ 첨단산업·공급망, ▲ 에너지 등 비즈니스 포럼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기업 발표 세션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동 포럼에서는 또 럼 당서기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임석 하에 산업협력, 에너지, 식품·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민간기업, 기관 간 총 5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새로운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조선, 항공, AI, 금융, 항만 물류 등 전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2일, 하천의 범람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환경부 장관의 5년 단위 하천 정비·준설 기본계획 수립 ▲하천관리청의 3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침수·재해 반복 구간 ‘우선정비대상하천’ 지정 ▲연 1회 이상 점검 및 3년 단위 전면 정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하천의 정비·준설을 국가와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재난 발생 이후 사후 복구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충남 홍성·예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컸다. 강승규 의원은 “제때 준설만 했어도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며 “환경단체의 자연 만능주의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삽교천과 무한천은 퇴적이 많이 진행돼 수심이 매우 얕아진 상황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집무실에서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번 만남은 WCC와 한국 교회의 오랜 연대의 역사를 기념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교회협의회 측에서는 제리 필레이 총무와 피터 프루브 국제사무국장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측에서는 김종생 총무와 조성암 회장, 김영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신 대한성공회 의장주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경청통합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초를 겪을 때 WCC가 인권 침해 사태를 세계에 알리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교회간의 대화를 열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고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 당부했다. 이에 제리 필레이 총무는 뉴스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남북 통일을 향한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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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