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의회는 24일 청주시의회 임시청사에서 지오숲어린이집 어린이 25명을 대상으로 의회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오숲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의회에 방문했다.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쳐보고 발언대에서 우리 동네에 바라는 점에 대해 발표를 하는 등 지방의회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어린이도 어엿한 청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어린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이들이 바라는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시작해 16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동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규)의 심사를 거쳐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액(8,500만원)을 감액한 뒤, 당초 예산액 대비 6% 증가한 433억 9,026만 원이 증액되어 총 7,664억 46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어진 폐회사에서 오관영 의장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고, 무더위뿐만 아니라 장마철 자연재해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실시된 2024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평가에서 대전시 5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이지현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버티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보고서'를 보면 대전지역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지수가 67.6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6.4%p)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전통시장 체감지수 상승폭 또한 2.4%에 불과해 전국 평균(5.9%)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의원은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의 홍보 강화와 가맹점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공제료 지원 등을 동구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실질적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지현 의원은 지난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성용순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립요양원의 운영 방향의 명확한 행정적 확약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성용순 의원은 “대전시립요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핵심 공공시설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전문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돌봄 체계의 중추”라고 강조하며, “최근 제기되는 운영 효율성과 수요 예측 문제에 대해 공공 돌봄 책임이라는 정책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용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청각·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요양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고령 장애인도 수용 가능한 복합형 공공요양시설로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서의 운영 방향 명확화 및 공공 돌봄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도 입소 가능한 특화형 공공요양시설 기능 마련 ▲제제도 개선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건의했다. 끝으로 성용순 의원은 “대전시립요양원은 치매와 장애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언했다. 박영순 의원은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결정은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 국회,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가능한 이러한 협업과 조율은 국가 운영의 중심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부산 이전 시 물리적 거리 증가로 인한 정책 수립과 조율의 비효율, 행정 비용 증가, 새 청사 건립 및 직원 정착 지원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은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성 시점에서 핵심 부처 이전은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충청권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김영희 의원은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24년 기준 고령 운전자 사고가 전체의 약 20%에 달하지만, 자진 반납이나 적성검사 제도만으로는 위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영희 의원이 제안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에 제한이 있는 고령 운전자에게 야간 운전 금지, 특정 지역 내 운행 제한 등 등 운전 조건을 부여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영희 의원은“이러한 제도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면허 재발급 시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 정밀한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신체와 인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적합한 운전 조건을 설정해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약 문제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 심각성을 환기하고, 예방과 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정규 의원은 “2024년 기준 국내 마약류 범죄자 수가 약 23,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10대부터 30대 청·장년층이 전체 범죄자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지난 4월 적발된 2톤 규모의 코카인 밀수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건의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강정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지원 등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정규 의원은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 체계를 확충 ▲디지털·신종 마약 유입에 대응할 전문 인력 양성과 첨단 장비 도입 ▲맞춤형 마약 예방교육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강희문)는 경상권 관광객 유입확대 및 체류관광 활성화를 위해 6월 24일 부전역에서 강릉지역 관광 이해관계자, 코레일 강원지사, 코레일 부산 경남본부와 공동 관광 홍보를 진행했다. '지금이 강릉 여행 캐시백 타이밍, money is back'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홍보는 ▲강릉 관광지 알기 룰렛 게임 ▲강릉행 승차권 소지자 강릉 커피 증정 ▲나만의 강릉 부채 만들기 ▲관광시설 할인쿠폰 제공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공사는 동해선 연계 스마트 체류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6월 24일부터 11월까지 동해선과 강릉선을 이용하는 개별 관광객들을 위해 숙박과 연계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과 9월에는 OTA연계‘강릉세일즈페스타’를 통해 지역 내 관광‧숙박‧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2026 ITS 개최도시답게 철도 뿐만 아니라 e모빌리티 상생 패키지도 기획하고 있어 친환경 관광에도 앞장선다. 강희문 사장은 이번 동해선 연계 인센티브 지원은 지속가능 관광과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경상권 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함평군이 김밥김 16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식품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함평군은 우크라이나 유통업체 ‘VICUNAI-UKRAINA. LTD’와 김밥김 16만 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24일 상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함평군이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식품박람회 ‘SIAL Paris 2024’에 참가해 우크라이나 바이어와의 첫 상담을 시작한 이후 수개월간의 협의를 이어온 끝에 성사된 성과다. 함평군은 2023년 태국 방콕 식품박람회 참가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등 6개국 국제식품박람회에 연이어 참가하며 지속적인 해외 판로 개척에 힘써왔다. 그 결과, 프랑스 유통업체와 10만 불 규모의 나비쌀 수출협약을 체결하여 18톤의 수출을 성사시킨 바 있으며, 샤인머스켓, 도시락김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지에 성공적으로 수출하며 ‘글로벌 K–푸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현재 캄보디아와 러시아 바이어들과도 활발한 김 수출 상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릉군은 지난 6월 20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장애인 편의증진 부적합 시설 기준 완화,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 2026년 울릉군 장애인복지사업(신설, 확대) 추진계획 심의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 조사 결과 부적합 건물에 대한 기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건물 4개소에 대해‘장애인편의증진 부적합 시설 기준 완화’안을 심의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과 ‘2026년 장애인복지사업(신설, 확대)추진계획’심의안이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심의회에 참석한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들은 “이번 심의회를 통해 울릉군의 장애인 복지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게 됐고, 실제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실행 의지가 더욱 강화됐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한권 군수는 “이번 심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울릉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