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설명회는 대구 전역을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 △문화예술회관(2.6. 오후 2시)을 시작으로 △대구정책연구원(2.9. 오후 2시) △대구도서관(2.10. 오후 2시)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8일부터 11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 유보됐으며, 그 밖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찬성)됐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6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군위군 편입 이후 예산 감소,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담, 과도한 토지규제… 균형 있는 지원과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 핵심 스마트 교통수단, DRT 활성화 전략 촉구(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골든타임 사수와 실질적 자주권 확보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시 교통유발계수 재정립 촉구(김원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청년 주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대구시는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과 대출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은 보증금을 늘리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상호전환 구조의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초기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과 금융 접근성 한계로 인해 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계약 후 대출 심사’ 방식으로 인해 계약 해지나 금전적 손실, 주거 불안이 청년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계약 전 대출 가능 한도 확인 제도를 운영해, 청년들이 재정 여건에 맞는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숙 의원은 ▲청년희망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도입, ▲대출 협약은행 지정 및 청년 전용 상담 창구 운영, ▲임대차 계약 전 사전 대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7 세계사격선수권 대회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국제사격연맹(ISSF)이 지난해 7월 대구를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공식 선정함에 따라, 대회는 2027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3일간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90개국 2,00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이어 6일간 ‘사격월드컵파이널’도 개최돼 대구가 세계 사격의 중심 무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구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며, 경주 APEC 정상회담의 성공 사례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실패 사례를 비교하며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민첩한 조직위원회 운영,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경기장 시설 보강, ▲안전 및 의료체계 구축, ▲숙박·교통·홍보 등 실질적 운영방안 마련, ▲지역 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 이후 불합리한 재정·행정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박창석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고 예산·도로·토지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군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군위군은 인구수 등이 유사한 청송군과 비교해 2026년 기준 1,200억 원 적은 예산이 편성됐고, 편입 이후 3년간 약 3,300억 원의 손실을 본 셈”이라며, “군위군민이 대구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편입 전 경북이 관리하던 지방도가 군도로 전환되면서 군위군이 자체 예산으로 건설·관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TK신공항 개항 전까지는 대구시가 직접 건설·관리하고, 이후에는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군위군 전체 면적의 36%에 해당하는 6,6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과정의 행정착오와 서류 중심 판단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시에 교통유발계수 적용 검증체계 마련과 교통유발계수 현실화를 촉구한다. 김원규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벌금이 아니라, 교통혼잡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라며, “부담금은 실제 교통을 얼마나 유발했는지에 비례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유발계수는 현장의 이용 형태를 반영하는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며, “서류상 분류만으로 적용하면 저울이 아니라 ‘상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달성군 엠스퀘어플러스 사례의 경우 달성군청이 2021년~2024년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내 판매시설을 ‘소매점’으로 보고 교통유발계수 1.68을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2025년 3월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쇼핑센터 등록’을 근거로 계수 10.92를 적용하라고 시정 요구하면서 판매시설 소유자 11명에게 4년 치 약 1억 9천8백만 원이 소급 추징된 것에 문제를 제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해군의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까지 7일간 제290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날 임태식 의원, 정현옥 의원, 장영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임태식 의원은 치유의 숲 조성 사업과 연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 개최를 제안했으며, 정현옥 의원은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 건립을 촉구했다. 장영자 의원은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숙소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영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남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차분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남해군의회는 2026년에도 군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5일 오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6일 오전에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해군의회 정현옥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들을 공식적으로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현옥 의원은 “최근 5년간 남해군에서 47건의 해난·해상사고가 발생했다”며 “위령랍 건립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넘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조성된 진도 팽목항의 ‘팽목 기억공간’과 강원도 양양군에서 매년 거행하는 ‘해난어업인 위령제’를 언급했다. 정현옥 의원은 “현재 남해군에는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기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유족 대표를 비롯해 어업단체, 학계, 문화단체, 행정이 참여하는 ‘해난·해상사고 희생자 위령탑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추모가가 실질적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연례 위령제와 해양 안전교육 연계의 제도화 등이다. 끝으로 정현옥 의원은 “희생을 기리는 일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해군의회 장영자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해군 내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숙소 조성’을 제안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영자 의원은 “자연환경이 남해군의 주요 관광자원이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유모차 이용 가족 등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관광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장영자 의원은 급경사와 미끄러운 노면, 휴식 공간 부족 등 기존 탐방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무장애 기준을 적용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무장애 숙소 조성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장영자 의원은 “출입구 턱과 좁은 문, 미끄러운 욕실 등으로 가족여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무장애 숙소는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고령·중장년 체류형 관광객 모두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자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며 체류 기간 연장과 재방문율 증가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의 산림·치유·생태 자원을 연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 개최를 제안했다. 임태식 의원은 “남해의 산과 숲, 바람과 자연환경은 치유 산업에 매우 적합한 자원으로, 남해군의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창선면의 대표 자연 자원인 고사리밭을 연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임태식 의원은 “치유·산림·생태 분야를 남해군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단일 시설 사업을 넘어 확장된 전략과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과 치유를 결합한 구체적 사례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한국산림박람회 등을 들었다. 임태식 의원은 또한 “창선면 고사리밭을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핵심 콘텐츠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 경우 남해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를 제안하며, “해양과 산림을 동시에 보유한 남해의 지형적 강점을 바탕으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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