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데브시스터즈㈜와 2월 2일 오후 4시 덕수궁 돈덕전(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의 활용·홍보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데브시스터즈는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누적 이용자를 기록한 ‘쿠키런’을 중심으로 다양한 게임 및 지식 재산(IP)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IP 보유 기업이다. 국가유산청은 데브시스터즈와 지난 2023년 자연유산 홍보 분야 협업을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2025년에는 국가유산의 날 기념 특별전 '쿠키런: 사라진 국가유산을 찾아서'를 공동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그간 협업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의 활용·홍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치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맞춰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콘텐츠 개발 협업을 위한 취지이다. 협약 내용은 ▲ 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월 3일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1월 소비자물가 동향, 설 성수품 등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 다만,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폭설·한파 등 기상영향에 철저히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성수품을 평시 대비 50% 확대해 공급하는 한편, 1월 29일부터 91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하고 있다. 또한, 할인지원 혜택이 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공공분야 혁신조달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혁신제품 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숨은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AI 제품에 대한 별도 혁신제품 평가 기준을 신설한다. AI 제품의 신뢰성, AI 모델의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을 마련해 더 많은 AI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 국내산 부품 50% 초과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하여 국산부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여 신산업 성장을 견인한다. 신청한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한 기술인 경우에는 지정기한을 당초 혁신제품 지정기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점품목과 최근 수급 우려 품목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채소류는 공급 여건이 충분하고 가격이 낮은 편으로, 당분간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파·일조량 부족으로 청양고추, 상추 등 일부 시설작물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2월 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예상(기상청)됨에 따라 출하량이 회복될 전망이다. 생산량 및 대과 감소로 가격이 높은 사과는 대체 소비 유도를 위해 포도, 감귤 등 공급에 여유가 있는 품목 및 중소과 선물세트를 전년 대비 2배 확대하여 공급 중이다(하나로마트, 2월 2일~2월 16일). 또한, 지난주부터 가락시장을 통해 지정출하물량을 공급하고 있다.(~2월 13일, 1,500톤) 그 외 국산 과일류는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나 고환율 등으로 수입과일은 가격이 상승했다. 국내 소비량이 높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3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30%→5%) 신청을 완료했고, 2월 중순 이후 시중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 대비 2.1% 상승하여 전체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년 대비 0.9% 상승한 것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지난해 수확기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된 쌀과,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 수출국의 작황 부진 등으로 수입과일의 가격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물량 10만 톤 시행을 보류하고, 가공용 쌀 6만톤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벼 매입자금 지원 산지유통업체의 매입 의무 기준 완화(150%→120%) 등의 내용을 담은 쌀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쌀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설 성수품인 사과는 큰 과일 비중의 감소로 인하여 상품 기준으로 조사되는 소비자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전국 공영도매시장 1월 사과 전체 크기·품위별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낮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지실사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50개소 중 ‘부적합’ 판정된 29개소는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현재 해당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에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제조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 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국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SP) 시범사업'이 세계적 권위를 가진 국제 학술지 미국의사협회저널(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AMA) 네트워크 오픈(Network Open)에 1월 29일 게재됐다고 밝혔다. JAMA Network Open(저널 영향력 지수 10.5)은 미국의사협회(JAMA)가 발행하는 의학 전문 학술지로, 엄격한 동료평가를 거쳐 공중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가 보건정책에 대한 논문 게재는 우리나라 ASP 모델의 혁신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항생제 내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최근의 항생제 사용량 증가와 더불어 신규 항생제 개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성 발생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ASP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항생제 관리는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기거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협업 과제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기법 연구 및 정보교류에 관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 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체감도를 진단하고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 외에도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 저출생 문제가 국민 생활 전반의 다양한 정책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생애주기와 정책분야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 분만 인프라 접근성 등 보건‧의료 분야 개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관광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관광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예비관광벤처(예비창업자, 20개), 초기관광벤처(창업 3년 이내, 40개), 성장관광벤처(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40개) 등 3개 부문에서 총 100개 기업을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내용에 따라 관광체험 서비스, 실감형 관광콘텐츠, 관광기반시설(인프라), 관광기반기술(딥테크) 중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실무 교육,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국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 ‘관광기업 이음주간’ 등의 업계 연계망 구축 행사 참여 등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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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3일 16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