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은 5일 열린 2025년도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쳬계적인 예방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2022년 14건 ▲2023년 15건 ▲2024년 17건으로 총 46건이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총 50명(중상 14명·경상 3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사고의 약 70%가 차대사람 사고로, 대부분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최근2년간 지자체 협의 건수를 보면 2024년에는 155건 중 143건이 반영됐으나, 2025년에는 206건 중 19건만 반영되고 187건은 아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창 의원은 “사고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행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정수 도의원(철원1)은 11월 5일, 철원군 오지3리의 악취관리지역 신규 지정과 관련해 도 담당 부서인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강원도 내에서 네 번째, 철원군에서는 두 번째로 오지3리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과정과 향후 개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수 도의원은 면담에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지역 내 축산 농가들도 악취 개선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정수 도의원은 “악취 관리 개선에 필요한 무인 멀티콥터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경기도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과 양양군의 공동 처리 시설처럼 악취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담당 부서 관계자는 “실제로 먼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에서는 농장주들의 노력으로 악취 민원이 대폭 감소했다”면서, “효율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 맞춤형 악취 관리 지원 사업과 무인 멀티콥터 도입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 행정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특별법' 의회부문 특례 마련ㆍ관철 위한 의회 TF구성에 소극적이며, 각 상임위원회마다 업무편차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은 “작년에 강원도의회에 필요한 의회 특례 마련을 위해 전문성과 입법 협상이 가능한 인력을 투입해 의회TF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의회 부문 특례 성과를 위해 내부 사정을 잘 아는의회 내 국회 경력자나 박사학위자, 법제 유경험자 등이 있는 만큼 이들을 활용해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춘 조직으로 TF를 구성하고 특례 발굴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불균형 문제가 심하다. 12대를 앞두고 지금부터 효율적인 업무 분배를 위한 상임위 구성 재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조례 개정 및 의장단, 집행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김용래 의원은 “의회의 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 여수3)은 지난 11월 4일 인구청년이민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인력제도에 대한 개선과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 증가와 관련 사회문제가 함께 확대되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의 인권보호와 동시에 지역사회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남지역 등록 외국인은 약 6~7만 명이지만, 실제 체류자는 그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체류자를 방치하면 지역 치안과 사회통합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가 법무부와 협력해 불법체류자의 합법적 전환(비자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절차와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들이 외국인 비자 제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정신병원의 다수가 폐쇄병동 중심으로 운영되며, 약물 중심 치료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정신과 병동의 실질적 인권 보호와 치료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폐쇄병동은 안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환자의 이동과 면회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신병동을 감금의 공간이 아닌 회복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담·재활·사회복귀 지원 등 실질적 치료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병원들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개별 맞춤형 치료보다는 약물 중심의 관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과도한 약물투여나 물리적 제지 등 인권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에는 정신과 의료기관이 총 58개소가 있으며, 이 중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21개, 외래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37개이다. 도내 전체 병상 4,151개 중 개방 병동은 856개에 불과하고, 3,302개 병상이 폐쇄 병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정례회 전략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 NHN 데이터센터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남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전남도 4대 중점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NHN 데이터센터는 전남 1호 데이터센터로 순천에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수 차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부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업무협약 후에 사업이 철회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부지의 용도변경 등과 같은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 가능함에도 사업초기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해 데이터센터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협약 이전부터 추진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협약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방안 등을 마련하고 협약이 본 계약 체결로 이어지도록 대응 매뉴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춘옥 의원은 “순천시와 NHN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11월 5일 2025년도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정 목조문화유산의 화재·도난 방지시설 설치율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예산 현실화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문화유산은 우리 세대의 자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며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은 평균 87% 가까이 완비됐지만, 도지정 목조문화유산은 평균 49%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옥현 의원은 “2024년에는 17개 시군에서 65억 9천만 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지원액은 12억 5천만 원에 그쳤고, 2025년에는 신청액이 약 40% 가까이 증가한 91억 3천만 원 임에도 예산은 동일하다”며 “‘노력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될 뿐 실질적 변화가 없다. 화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수백 헥타르의 산림과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었다”며 “전남의 목조건축 문화재도 비슷한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일이 벌어진 뒤 대책을 세우는 행정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천시립도서관은 경남대표도서관이 주관한 ‘2025년 문화누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천 역사? 뭐땜새?-사천에만 맛·멋·미 책여행 있다예!’ 프로그램을 호응 속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사천의 역사적 인물과 문화자원을 ‘맛․멋․미’의 세 가지 주제로 재조명했다. 각 주제별로 ▲역사와 사천을 잇는 음식 체험(맛) ▲지역 위인의 정신과 문화적 가치를 탐구하는 인문 강좌(멋) ▲탐방과 스케치를 통한 지역 경관 체험(미) 등으로 구성된 5회차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관내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누적 10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직접 보고, 만들고, 배우니 더 생생하게 다가왔다”라며 만족감을 보였고, 다수의 청소년들이 향후에도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사천해전 현장과 다솔사 등 지역 명소를 직접 탐방하는 활동과 거북선 쿠키 만들기 체험 등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도 큰 호평을 받았다. 도서관 관계자는 “청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천시 서포면행정복지센터는 5일 자매결연도시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을 방문해 양 지역 간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서포면과 진천동은 2006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상호 초청과 방문을 이어오며 우의를 다지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 19주년을 맞아 2025년 교류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교류 행사에는 양 지역의 주민자치회와 주요 단체장 등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구간송미술관과 월배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명소를 견학하고 환영행사 및 오찬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환영행사는 월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됐으며, 양 지역의 특색 있는 답례품 교환과 사천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함께 진행됐다. 양 지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상호협력과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박경화 서포면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포면과 진천동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남 사천축산업협동조합과 김해축산업협동조합은 5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사천축협과 김해축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각각 600만 원씩 모금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두 조합은 앞으로도 지역의 상생발전과 농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송태영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으로 농축산물이 활용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상호기부가 농업·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지역 간 교류 확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조합장은 “이번 상호기부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도내 축산업의 상생과 연대를 다지는 뜻깊은 계기이며, 사천축협도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농축산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김해와 사천축협 임직원들이 사천시에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사천시 고향사랑기부제가 한층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