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천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사전컨설팅'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1회 운영될 예정으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례화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포함)을 받은 지 2년 이내의 대표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계획 중인 자 ▲노인요양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노인요양시설 설계를 의뢰받은 건축사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행정사무를 의뢰받은 행정사 등이며, 설치 단계부터 지정·운영 초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등 다양한 관계 법령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물 준공 이후 시설 기준 미충족으로 발생하는 재공사 사례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지정 신청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안전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천시 중리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용동)는 1월 23일, 2026년 신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 추진 실적과 재정 현황에 대한 결산 보고가 이뤄졌으며, 이어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및 회원 모집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26년에는 단체 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지역 질서 확립,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이천시 협의회 봉사활동 참여 등 단체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논의와 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김용동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활동해 주신 모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도 중책을 맡게 돼 책임이 크지만, 중리동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혜란 중리동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도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부탁드리며 중리동장으로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천시 증포동(동장 김완규)은 지난 22일, 갈산동에 있는 명성태권도 및 명성키즈가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해 라면 2,90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명성태권도와 명성키즈 도장 수련생들이 부모들과 함께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아이들이 직접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새해를 맞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지난해보다 더 많은 물품을 준비해 의미를 더했다. 명성태권도 최규준 관장은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는 것뿐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는 마음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나눔을 통해 수련생들이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완규 증포동장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한 후원이라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라며 “전해주신 따뜻한 정성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라면 2,900개는 증포동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3시 용산아트홀(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열린 ‘2026년 용산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전달하며 주민과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와 ’기후동행카드‘, ’미리내집‘ 등 시민체감형 정책도 공유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구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 시장은 “2030년 초쯤이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입주를 시작해 ’용산‘이 다시 한번 서울의 경제를 견인하고, ’용산공원‘은 뉴욕 센트럴파크‧런던 하이드파크 못지않은 녹지로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릴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 사업도 속도를 내 녹지, 문화가 흐르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를 비롯해 용산 전역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착공, 입주 단계에 들어서면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주거, 상업 기능이 살아난 ’용산‘이 명실공히 서울의 새로운 도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용산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식물원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운영하는'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의 신규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1월 23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판식은 1월 23일 14시 30분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에서 박수미 서울식물원장과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수목원은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의 책임기관으로서, 지정된 공·사립 수목원 및 식물원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증식과 관리를 지원한다.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은 식물원과 공원을 결합한 보타닉 공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를 조성 및 보존하고 번식이 어려운 종의 증식연구 등 식물연구보전기관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곳이다.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은 희귀·특산식물의 안정적인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지정되며, 지정 기관은 식물의 수집, 증식, 재배관리 및 연구를 통해 국가 식물유전자원 보전 체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에 3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에서는 푸른수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과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FERI는 2014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2)를 계기로, 산림청과 CBD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협력사업이다. FERI는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산림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적·정책적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와 같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FERI는 지난 10여 년간 개도국의 산림복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복원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온라인 공개강좌 개설, 복원 의사결정 지원도구 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개도국의 산림보호지역 지정 관련 연구와 종자 보전 등 산림 생물다양성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스트리드 슈마커(Astrid Schomaker)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원은 전 세계 산림 및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증진하려는 국제적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 오후 3시에 인천시청과 가천대 길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인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인천시청 방문에서는, 응급의료기관 간 비상 직통 회선(핫라인) 아이넷(I-NET), 부적절 이송 사례를 분석하는 아이맵(I-MAP) 등 인천시 이송체계 운영현황을 공유받고, 정부의 이송지침 정비 방향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동하여 길병원 내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자지원센터 등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인천 방문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 이송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침 정비를 당부하고, 이송-수용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력과 협업 체계 강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응급실 이용을 보다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애써주시는 응급의료 관계자 모든 분들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1월 23일 15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청이 주관하고 공·사립 수목원이 협력하는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의 보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삼선산수목원과 서울식물원 2개 기관은 기존 지정기관(천리포수목원 등 29개 기관)과 함께 국가 희귀·특산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집·증식·보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삼선산수목원(미선나무 등 30종)과 서울식물원(가시연꽃 등 31종)은 향후 네트워크 내에서 현지외 보전(ex situ) 역량을 바탕으로 보전 기반 확충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국가 희귀·특산식물보전사업의 책임기관으로서, 공․사립 수목원, 식물원을 대상으로 지정기관에 대한 필요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비 국가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전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국가 산림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하여 한반도에 분포하는 희귀 및 특산식물 보전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식물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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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3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