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시의 기초연금이 대규모로 부정수급 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는 주장에 대해 ⇒ 우리 시는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해 전국 최고 수준의 환수율을 유지하고 있음. ⇒ 의원님이 지적한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1만1500명은 최근 5년간 전국인 통계임. 광주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부정수급 196건을 적발해 환수율 99%를 달성했으며, 2025년은 현재까지 183건을 적발해 환수율 97.27%를 기록하는 등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음. 미환수 금액은 현재 환수 절차를 진행 중임. ⇒ 부정수급 사례 적발을 위해 자치구에서는 자체점검(정기·수시 확인조사) 및 민원신고 채널(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등)을 병행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국민연금공단의 AI·빅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제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 AI 빅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 도입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임. ⇒ 기초연금은 국가위임사무이며, 제도 설계 및 시스템 구축 권한은 보건복지부 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미래컨퍼런스–AX 시티와 6G, 한국형 미래도시 포럼’ 기조연설에서 ‘AI 실증도시 광주’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가 NPU(AI반도체) 전용 컴퓨팅센터’의 설립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 NPU(Neural Processing Unit : 신경망처리장치) : 인공지능(AI) 기능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AI 연산 전문 칩. GPU는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학습, 고성능 연산에 효과적인 반면, NPU(신경망 처리 장치)는 GPU로 개발한 AI 서비스(추론)에 적합하며 전력 효율이 높아 NPU 산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강기정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국산 AI반도체, NPU산업 생태계 조성과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국산 AI반도체 양산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AI반도체 전문인력을 빠르게 양성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그동안 국가AI데이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를 위한 겨울의류 나눔행사가 시민의 따뜻한 참여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춘천시는 5일 시청 청사 로비에 조성된 ‘나눔의 장’에서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대상 겨울의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니어클럽 황금천사사업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 역대 최대 규모인 500여 점의 의류가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는 현준태 부시장이 참석해 나눔 현장을 둘러봤다.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겨울옷 나누기’는 낯선 한국의 겨울에 적응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따뜻한 나눔 캠페인이다. 2020년부터 매년 추진해 지난해까지 약 700여 벌의 의류를 수집해 전달했다. 올해는 각 대학교나 기관을 통해 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청 내 ‘나눔의 장’을 직접 운영해 외국인들이 스스로 의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에는 포토부스와 관광안내 부스도 함께 마련돼 즐길 거리와 정보도 제공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림대 소속의 한 유학생은 “필요한 옷을 직접 고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춘천의 겨울이 걱정됐는데 시민들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양군은 11월 5일 영주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정기회’에 참석해 지역 간 상생발전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건의안건을 제시했다. 영양군은 이날 회의에서 2026년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의장군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응, 생태관광 활성화, 생활SOC 확충 등 동북권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안건을 중심으로 협력회 운영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 외에도 남북9축 고속도로(영천~양구) 조기 건설과 지방도 918호선의 국지도 승격을 공동 건의하며, 경북 북부 내륙과 환동해안권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노선이 소백산과 백두대간수목원,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왕피천으로 이어지는 동북권 생태관광벨트를 완성하는 핵심축임을 설명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시·군 간 공조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차광인 부군수는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과 지방도 918호선의 국지도 승격은 동북권을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경북 북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양군은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11월 5일, 영양읍 삼지수변공원에서 '숲가꾸기날' 행사를 개최했다.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하여 숲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영양읍 삼지수변공원 일대 숲에서 산림관계자 및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숲가꾸기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체험행사는 가을철 건조한 시기에 나무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나무 등 교목 4,000본과 초화·관목류 20만본에 고형복합비료를 주고, 가지치기 등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겪은 영양군이 숲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복구 작업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의미가 더해져 더욱 뜻깊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국가정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삼지수변공원에서 행사를 갖게 되어 뜻깊다"며, "올해 큰 산불을 겪은 만큼 이번 행사가 숲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산불 피해지 복구에 애쓰는 모든 분께 큰 힘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을 4조 6,60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충청남도의회에 5일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8억 원, 0.02% 증가한 금액이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조 5,318억 원, ▲자체수입 65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수입 425억 원을 편성했으며, 통폐합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에서 67억 원, 재정수입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732억 원을 전입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조 5,562억 원, ▲학교‧기관운영비 7,975억 원, ▲교육사업비 7,912억 원, ▲시설사업비 4,775억 원, ▲민간투자사업(BTL) 상환 333억 원, ▲예비비 50억 원 등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으로는 학교 현장 중심 운용과 교육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안전’, ‘미래’, ‘책임’, ‘교육협력’에 중점을 두었고, 행복교육, 미래교육, 시민교육, 책임교육, 지원행정 등 충남미래교육 5대 정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현장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주요 세출 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연구원은 5일 연구원에서 중국 석가장 철도대학교(총장 치시웨이, 齐西伟)와 대중교통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 교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저탄소 대중교통정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요 현안에 공동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국제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전문 인력 상호 교류 ▲국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등을 이행하기 위한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예정이다. 전희경 원장은 “중국의 대표적인 교통정책 교육기관인 석가장 철도대학교와의 협약은 급변하는 글로벌 교통환경과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 대응하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양 기관이 미래형 대중교통 혁신, 친환경 저탄소 정책 등에 공동으로 협력한다면 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충남연구원은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역할’을 주제로 한·중·일 국제세미나도 개최했다. 행사를 주관한 충남연구원 김원철 박사는 “이번 세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연구원은 5일 보령 비체팰리스에서 “소형 선박의 대기배출관리를 위한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19년 연안 해안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항만 대개질 개선 특별법”이 제정되고, 선박관련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100톤 또는 130kW 이상의 대형선박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열리게 됐다. 이 자리에서 충남연구원 김종범 책임연구원은 ‘충청남도의 대기환경 이슈 및 소형선박 대기배출관리 필요성’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민 팀장이 ‘선박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경환 선임연구원과 서울대 앤드류 로 박사가 ‘선박관측을 통한 대기오염도 조사 연구 결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종범 책임연구원은 “2024년 전국 기준으로 등록된 어선 63,731척 중 약 99%가 100톤 이하 선박으로 항만 대기질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충남도는 대형 부두는 존재하지 않지만 소형선박과 서해를 경유하는 대형 바지선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충남 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도는 5일 부여 드론교육체험센터에서 ‘제4회 충청남도 공무원 드론 조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지역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드론 운용 능력과 공공업무에 활용해 온 드론 조종·관제 역량을 확인하고 최신 드론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수색·탐색 △정밀 조종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도내 15개 시군 드론 업무 담당 공무원 15팀 37명이 참가했다. 수색·탐색 부문에선 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드론 영상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 활용 실전형 수색 과제의 해결을 위한 비행 기술, 현장 대응 능력, 팀원 간 협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정밀 조종 부문에선 정해진 시간 내 장애물 통과, 원주 비행, 단시간 안전한 비상 착륙 등 고난도 비행 과제 수행 능력을 평가했다. 드론 교관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색 탐색 부문에선 천안시가 1위를 차지했으며, 청양군과 보령시가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다. 정밀 조종 부문은 1위 논산시, 2위 계룡시, 3위 부여군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쪽방 거주자는 총 936명으로, 이 중 북구 거주자가 480명(약 51%)에 달한다. 그러나 유일한 쪽방 지원시설인 ‘쪽빛상담소’는 동구에만 있어, 북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5일 열린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쪽방 주민의 절반이 북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을 지원할 전용시설 하나 없는 현실은 방치와 다름없다”며, “‘북구 쪽빛상담소’의 조속한 설치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2024년 실시한 ‘광주광역시 비주거시설 거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쪽방 거주자는 총 936명으로, 이 가운데 ▲북구가 480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 265명, ▲서구 114명, ▲남구 45명, ▲광산구 32명으로 조사됐다. 쪽방은 대부분 주거용이 아닌 시설로, 조리공간이 부족하고 화재 위험이 높으며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건강 문제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지역별 비주거시설 거주민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