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고용구조와 일용직·긱(Gig) 노동 등 불안정 고용이 공존하는 이중구조 문제를 안고 있다. 일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불규칙한 소득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5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누구나 안정적 고용 속에서, 일하고 싶은 날 원하는 만큼 일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월 자율근무제’ 실험을 제안했다. 최근 플랫폼 배송, 물류, 문화콘텐츠, IT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 형태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제도는 여전히 상시·전일제 노동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현재 약 250만 명 이상이 고용보험 미적용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쿠팡 등 대형 물류기업에서는 일용직 비중이 여전히 높다. 박정 의원이 제안한 월 자율근무제는 노동자의 자율성과 고용안정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다. 기업과 노동자가 1년 등 일정 기간 고용계약을 체결하되, 노동자가 월별로 5일, 10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2024~5년 양식 수산물 저수온 피해의 70% 이상이 전남 지역 어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피해 예방을 위한 ‘해상월동장’ 지정은 국립공원 규제에 가로막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기후위기 앞에 어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저수온 피해는 총 421만 2천 마리, 피해액만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해상월동구역’을 한시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동절기 동안 양식수산물을 월동장으로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남에서는 여수 해역 1곳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수시 월동장은 실제 양식장이 위치한 해역으로부터 7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지정되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수 앞바다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공원자원환경지구 내에서는 월동장 시설 설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를 행정조사가 아닌 형사범죄로 다뤄야 한다”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기술경찰(특사경)’ 신설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청은 92건이었으나, 조사착수 3건(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행정조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를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만 가능한데,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기업의 기술유출은 수사대상인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행정조사에만 머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10일,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 제도) 도입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3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정작 핵심 추진조직인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하며 정책 추진력을 스스로 꺾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가 尹정부 시절인 지난 2년간(2023년·2024년)간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논의 기능을 잃고 형식적인 보고·점검에 그쳤다”며 “이처럼 지원단이 통합된 채로 운영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지원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됐다. 이로 인해 인력은 14명에서 6명으로, 예산은 3억 원에서 6천6백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어 2023년부터 세종시 성과평가 항목에서 ‘행정수도 기반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지표가 전면 삭제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에 대해 요구했고, 최휘영 장관에게 “1만원(원상회복)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인하한 결과, 연간 1,300억 원의 관광기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 급감하며, 관광산업 기반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관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코로나19, 비상계엄, 항공참사 등으로 이미 위축된 업계가 기금 부족으로 숨통이 막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관광기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총 2조 3,807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모든 방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쿠폰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150명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자영업자들이 한번 빚을 지면 평생을 쫓아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채 문제는 선진국과 같이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신속한 빚 탕감과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빚을 지면 평생 그 부담을 지고 힘겹게 살아야 하는 구조이다. 양극화 심화,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화폐는 지역에서 소비해 자본이 순환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간담회를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즉석에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송인이자 자영업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질의하며,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에서 안무가 성명표시권(성명권) 보호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이라며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의 이름은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 △유튜브 뮤직비디오 및 퍼포먼스 영상 △OTT 및 영화 콘텐츠 등에서 안무가 이름이 전혀 표기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나열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일부 안무가는 자신이 만든 안무를 SNS에 게시했다가,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뒤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다”며 “창작자의 ‘성명표시권’이 기획사 재량에 의해 검열당하는 현실은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산업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 의원은 “K-팝은 이제 ‘듣는 음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피해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우선 외교부는 15일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캄보디아의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해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해외 현지 범죄단지 단속을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혀온 노관규 순천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날카로운 쓴소리’를 날렸다. 조 의원은 이날 노관규 시장과 윤석열 전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를 둘러싼 ‘특혜 고리’를 거론하며, 노 시장이 ‘순천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 김건희와 ‘거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2006년 6월 20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1월 3일 개발사업 승인이 이루어져 최소 수백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기회를 놓쳤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전후해 설치된 세계적 정원디자이너인 황지해 작가의 ‘갯지렁이 다니는 길’과 강익중 작가의 ‘꿈의 다리’가 훼손되거나 개조된 과정을 둘러싸고 예산 낭비와 예술에 대한 노관규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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