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허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인사혁신처의 관보(고시: ’24. 12. 31. 시행일: ’25. 1. 1.)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접대･향응 포함) 제한 등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근 임원에게는 추가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단체로서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9개) 및 공공기관(2개) 등 총 11개 기관･단체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한 바 있다. 전체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과 음실련은 합쳐서 10만 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2월 12일 ‘한국형 작품·매체(K-콘텐츠·미디어) 전략기금(펀드)’의 자기금(자펀드) 운용사 모집을 위한 공고를 시작한다. 전략기금(전략펀드)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작품·매체(콘텐츠·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는 기금(펀드)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민간기업(한국방송공사(KBS), 중앙그룹 연합체(SLL), 씨제이이엔앰(CJ ENM),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roadband), 엘지유플러스(LGU+))은 출자협약을 체결하고, 1,900억 원 출자를 확정했다. ▲ 전략기금(전략펀드) 기반으로 ‘지식재산(아이피, IP) 확보 기금(펀드)’, ‘기술심화 기금(펀드)’, ‘과제 기금(프로젝트 펀드)’ 조성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전략기금(전략펀드)의 모기금(모펀드)을 기반으로 총 4,000억 원 이상의 자기금(자펀드)을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지식재산(아이피, IP) 확보 기금(펀드)’,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하고,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8개 종목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50개 리그 이상과 이하 운영 구분,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 ‘아이리그(i-League)’로 불리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의 종목별 리그 운영과 함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가입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사업비는 총 83억 원이며, 공모 유형을 ‘일반 리그(50개 리그 이상 운영)’와 ‘소규모 리그(50개 리그 미만 운영)’로 구분해 기존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당구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방재의 날’(2월 10일)을 맞이하여 2월 10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국가유산 재난안전 유공자와 국가유산 재난안전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약 30일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재난안전 공모전을 통해 총 91점의 출품작을 접수하여 2개 분야(웹툰 및 숏폼영상)에서 각각 6점씩 총 12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국가유산 재난안전 및 방재정책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노력한 기관 2곳과 개인 28명을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과 재난안전 유공자의 공적, 관련 정책홍보 콘텐츠들은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되는 '2025년 국가유산 재난안전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온라인 전시회가 전 국민 누구나 국가유산 재난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방재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까지 '밀양 영남루'(국보) 등 국가유산 35건을 대상으로 해빙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 1월에 구속 송치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22년 4월부터 ’24년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24년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후 ’24년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이다. 현지 법인설립 등 합법 유통 서비스 위장 및 모방, 온라인동영상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오는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에서 열리는 K-민화, k-Folk Painting, ‘2025 외교·통일 K-민화대전’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민화의 매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특별한 예술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대전은 외교저널과 K-민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재)대한민국 명인연합회와 월간 K-민화가 주관하며, 담화문화재단, (재)K-문화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이루어진다. 전통 민화의 현대적 해석과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며, 국내외 민화인들과 예술가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대전의 총상금은 1,000만 원으로, 참가자들의 작품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될 예정이다. 작품의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전통 민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이번 대전은 국제적인 예술 교류와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외 교포 예술 단체와의 협력으로 글로벌 무대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전시 기간에는 작가와의 대화, 특별 강연 등 풍성한 부대 행사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민화 예술의 깊이를 만끽할 수 있으며, 한국 전통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2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이란 현재·미래에 걸쳐 사회경제·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특히, 건축자산 중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지역의 도시건축·역사·문화를 대표하는 특화공간으로, 도시재생 및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면 해당 건축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건폐율, 조경 면적 및 부설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는 3곳은 ‘세종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호 우수 건축자산인 ‘조치원 문화정원’은 1935년 정수장으로 조성되어 2013년부터 폐쇄·방치된 정수장 시설과 주변 근린공원을 통합하여 2019년 1.06만m2 규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이 오는 8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지하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현숙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오영석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및 회원, 재일동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사, 성경봉독 및 기도, 2·8독립선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유학생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17명이 체포된 2·8독립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은 오는 2월 21일까지 ‘제80주년 식목일 기념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80년의 역사 속에서 국민이 함께 가꿔온 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활 속 나무심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포스터 디자인으로,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주제로 80주년을 맞이한 식목일의 의미와 숲의 소중함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작품 접수는 오는 2월 21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출품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독창성, 주제 적합성,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5점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1점 산림청장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1점 산림청장상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3점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이 수여된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올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제80주년 식목일 공식 포스터 디자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오는 3월 4일 발표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오는 2월 6일 오전 11시 서울 코엑스 스튜디오 159(서울 강남구)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에서 지난 10년간 발굴조사한 성과를 총망라해 공개하는 '국가유산청이 새로 쓰는 신라사' 언론공개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회에서는 신라 왕경 핵심유적 14개소 중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신라 왕궁 ‘월성’과 ‘동궁과 월지’에 대한 발굴조사의 주요 성과를 의례(세레모니), 기술(테크놀러지), 공예와 예술품(디테일), 이렇게 총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인 ‘의례(세레모니)’에서는 신라 왕성인 월성의 성벽을 쌓아올릴 때 견고한 축조를 바라며 50대 남녀를 제물로 쓴 인신공희(사람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지낸 의식)(2017), 월성 해자에서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축소 모형 목재 배 발견(2019), 월성 내 사로국 시기의 의례 유구(2024) 등 그동안 월성에서 밝혀낸 의례와 관련한 굵직한 발굴 성과들을 되짚어 보고, 최근 추가로 찾아낸 미공개 의례 유물들도 새롭게 소개한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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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10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