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및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함께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라며 “이제는 한층 더 다양화된 역할 속에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9일 열린 2026년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핵심인 ‘노선입찰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이 공개한 ‘2024~2025년 경기도 및 시군 공공관리제 운수업체 선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명한 경쟁을 표방했던 노선입찰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노선입찰형으로 추진된 32개 노선 중 실질적인 경쟁 입찰(2개 업체 이상 참여)이 이루어진 곳은 10개(31.2%)에 불과했으며, 2025년에는 22개 노선 중 단 4개 노선만이 경쟁이 성사됐다. 나머지 대다수 노선은 1개 업체 단독 응찰에 그쳐, 형식만 입찰일 뿐 내용면에서는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수의계약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기반 시설의 독점’을 지목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업체가 노선과 차고지 등 필수 기반 시설을 장악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자체가 차단된 구조적 문제를 경기도가 방치하고 있다”며 “그 결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순철)은 지역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10일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상생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NH다같이성장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결제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전용 예치계좌를 통해 2차·3차 하위 협력업체까지 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보장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이다. 협력업체는 공단의 신용도를 활용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어, 고금리·경기 둔화 시기에 실질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번 도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자, 공단이 중점 추진 중인 ESG경영의 핵심 실천과제다. 기존 결제방식은 1차 협력업체까지만 대금 지급이 확인되고 하위 업체로의 자금 흐름은 불투명했으나, 상생결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해 연쇄 부도와 임금 체불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급망 전체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공단은 향후 구매실적의 상생결제 전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정보체계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실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5년 12월 구축 완료된 기초조사 정보체계 시스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그간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을 겪던 실무자들에게 세부 기능과 업무 활용법을 전달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평창군은 지난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기초조사 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기초자료(8개 분야 157개 항목) 조사 및 DB 현행화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연계 시스템 확대를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신규 기능 구현 등을 완료했다. 이날 교육은 시스템 구축 수행업체인 (주)정도유아이티의 전문 강사진이 진행하며, 이론보다는 실제 업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습 위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필지 기반 통합정보(고시·지형·건축물 인허가 등) 조회 ▲우리 군 현황 통계 및 연도별 지표 확인 ▲기초조사 지표 시각화(데이터보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역의 연고 프로야구단인 NC 구단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시가 발표한 NC다이노스 지원계획(안)의 사업별 구체적인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시설개선, 팬 접근성 강화, 핸디캡 극복, 기타 등 4대 분야 20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을 마중물로 삼아, 관련 사전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시가 추진 중인 NC다이노스 지원계획(안)의 사업별 현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개선 분야(9건)와 관련하여, ▲ 시설물의 안전성 증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올해부터 창원시설공단이 창원NC파크 마산구장 및 마산야구장의 시설물 관리 업무를 이관받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금주 중 사용‧수익 허가 변경 계약 체결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창원시설공단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1군 시설 증설) 외야관중석 2천석 증설과 팀 스토어 2층 확장, 전광판 추가 제작, 철골 주차장 증축과 관련하여, 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설 명절을 앞둔 지난 8일, 부산 동구 수정동의 한 홀로 어르신 가정에 아빠봉사단의 손길이 닿았다. (사)부산광역시 동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명순)는 아빠봉사단(단장 장정화)이 주거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 세대를 찾아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전기 화재 위험이 우려되는 노후 전기 콘센트를 교체하고, 고장이 잦던 전기 차단기를 수리했으며,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던 변기까지 점검·보수하는 등 생활 속 작은 불편함을 세심하게 살폈다. 특히 겨울철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고려해 안전 점검에 중점을 둔 작업도 함께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장정화 단장은 “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는 이웃을 위해 우리가 가진 재능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어르신께서 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미소원 소속 아빠봉사단은 2019년부터 매월 둘째 일요일마다 시설·설비 분야의 재능을 가진 회원들이 참여해 집수리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단체로,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릉시의회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전개하며 소비 독려에 나섰다. 최익순 의장을 비롯한 강릉시의회 의원들은 각자 중앙·성남시장 곳곳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직접 장을 보며, 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익순 의장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릉시의회는 10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강릉시립복지원 등 5개소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 지원 방안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익순 의장은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며 “입소자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 환경 개선, 지식재산 창출, 금융·경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상구 관내 산업의 21%를 차지하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2013년 구비 1천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은 최근 예산을 5배로 확대했다. ▲환기·조명 개선 ▲휴게실·탈의실 조성 ▲ 안전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 모집은 오는 3월 13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구비 5천만 원을 투입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과 디자인 개발, 권리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관내 기업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개하는 ‘우리동네 기업 이야기’를 통해 기업 홍보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사상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경영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해 1대1 맞춤형 경영·마케팅 컨설팅도 제공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합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22년,23년,24년) 전국 최고 성과를 달성, 징수교부금 8천8백만 원을 확보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합천군은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84%로 전국 평균 징수율 29.2%, 경남 평균 38.6%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는 단기간 성과가 아닌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성과로 군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징수율 60% 이상을 달성한 지자체에 대해 징수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교부하는 ‘추가 징수교부금’ 대상으로 선정돼, 기본 교부금 2천5백만원외에 6천3백만원의 추가 징수 교부금을 받게 됐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 비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62호)에 따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0일 2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