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 등 (안 제2조) 1)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➋ 학비 등의 지원 및 중단·반환 (안 제5조부터 제7조)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회장 김창현 의원)는 10일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회원과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과 열과, 병해충 확산, 작황 불안정 등 최근 안동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기후위기형 농업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보상 구조 등을 점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연구진은 현행 농업지원 정책이 사후 보상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위험 분산·농가 회복력 강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안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이상기후 대응·예방·지원 관련 규정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세부적인 농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사례를 참고해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제도 도입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구회 김창현 회장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진소방서(서장 정용인)는 지난 6일 재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분기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반별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관내 교육연구시설에서 원인 미상의 붕괴와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재난 상황 전파 및 초기 대응 ▲현장 지휘체계 운영 ▲긴급구조통제단 부서별 역할 수행 등 실제 상황에 준하는 긴박한 환경 속에서 훈련에 임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토론식 도상훈련 방식으로 진행되어, 상황관리, 현장대응, 긴급복구, 자원지원 등 각 기능별 임무 수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실전과 같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는 10일 한국전력공사 회의실에서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영식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은 기존 민간 주도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입지 발굴부터 계통 연계, 환경 보전, 주민 수용성 확보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사업 발굴과 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행정 지원을 맡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규제와 제도 개선 지원, 환경성을 고려한 전력망 확충 지원 등에 나서며,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변전소와 송전선로 적기 건설을 추진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단지 조성을 지원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계통 접속, 대규모 부지 확보, 환경성 검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또한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이 민간 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는 10일 황기연 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대책 TF’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일자리투자유치국·국제협력관·전략산업국 등 관련 7개 실국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와 지역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경제 TF를 중심으로 분야별 동향과 애로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군 물가 종합 대응 모니터링 강화와 유관기관 합동점검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기업 수출바우처 지원 ▲수출기업 피해 상황 모니터링과 기업 물류비 지원 검토 ▲위기대응 사업 연계·지원과 기업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또 ▲가짜 석유 유통·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 단속 합동점검과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농·어업용 면세유와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장기화 시 차액 지원 검토 및 정부 건의 등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포항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공공근로·지역공동체)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가지 환경정비, 공공시설 관리 등 야외 현장 업무가 많고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참여 비율이 높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포항시 안전관리자 장인호 주무관이 ‘산업(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주제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유해·위험 장비 사용 요령과 방호조치 ▲작업별 위험요인 ▲주요 안전사고 사례와 위험 작업별 안전한 작업 방법 ▲작업 전 안전교육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실무 지침 위주로 구성됐다. 권오성 일자리청년과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사업 담당자가 현장 안전 책임자라는 사명감을 가져달라”며, “사업 기간 내내 안전 수칙 준수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산림치유 자원을 활용한 치매예방 특화사업인 ‘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어르신 건강 증진과 치매 친화 환경 조성에 나섰다. 나주시는 10일 국립나주숲체원 대강당에서 ‘2026 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백진호 국립나주숲체원 원장, 김희동 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참여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는 산림치유 자원을 활용해 인지 기능 향상과 노쇠 예방을 함께 추진하는 나주시 치매 특화사업으로 치매예방군과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자, 경증 치매환자 등 약 12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운영된다. 올해 프로그램은 4개 반 체계로 주 1회 총 31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동신대학교 스포츠의학과와 물리치료학과의 신체 재활 및 건강증진 활동, 작업치료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인지 재활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 뷰티미용학과와 간호학과의 체험 및 자원봉사 활동 등 다학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남소방서(서장 박춘천)가 10일 오후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 보현전에서 스님 및 종무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합동 소방안전교육과 기초건강검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찰 내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한 전통사찰의 화재 예방 및 산불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기초 건강검진을 병행해 스님과 관계자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공무원과 해남보건소 관계인 등이 참여했으며, 대흥사 스님과 종무실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기초건강검진 ▲심폐소생술(CPR) 교육 및 체험 ▲비상소화장치함 사용법 교육 등이다.특히 심폐소생술 체험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비상소화장치함 사용법 교육으로 산불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박춘천 해남소방서장은 “전통사찰은 목조건축물과 문화재가 많아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중국 청두시 피두구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며 글로벌 협력 기반을 다졌다. 함평군은 “지난 7~9일 중국 청두시 피두구에서 열린 ‘제4회 나비촌 유채꽃축제’를 방문해 ▲축제 교류 ▲농특산품 브랜드 K-HC(Korea-Hampyeong County)푸드 판로 개척 ▲농업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을 다졌다”고 10일 밝혔다. ‘글로벌 문화 허브’로 비상하는 함평나비대축제 함평군과 피두구는 축제를 매개로 한 문화 교류의 상호 협력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함평군은 오는 4월 개최될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중 축제장에 피두구 테마존을 마련하고, 사천요리의 정수인 두반장과 현지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나비대축제가 해외 문화와 소통하고 이를 전파하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HC푸드, 중국 시장 진출 협력 본격화 경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구체화했다. 함평군은 이번 방문 기간 농특산품 브랜드 K-HC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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