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이다.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보호자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보육사업안내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내부 검토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개정 내용을 확정했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개정을 통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아반 인건비 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2월 30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지난 8월 14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를 활용한 수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활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①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②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2월 30일, 전북대학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집행 규제 합리화 수요를 발굴·개선하여, 대학이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재정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집행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올해 12월 초,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집행규제 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38개 대학에서 86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접수됐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RISE))와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한 집행규제 개선 수요가 다수였으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 등에 대한 집행규제 수요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접수된 과제 중 다수의 대학이 제기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40건을 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에 총 1조 712억 원을 지원하는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026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489억 원(전년 대비 298억 원 증액)으로, 개인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국가 연구 거점을 육성하고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한다. 첫째, 학문후속세대 성장 단계별(석·박사-학술연구교수-신진·중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젊은 연구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글로벌 리서치’ 사업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가 국내외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시각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20명을 선발하여 1인당 연간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 확대하여 ’26년 석사과정생 200명, 박사과정생 40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2025년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됐는지 분석한 결과에 대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9.25.)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10.29.)했다고 밝혔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대학별고사 내용을 분석하는 평가이다. 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교원 등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분석협의회를 구성하여,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성취기준, 성취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에 ‘2025년 제1차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정상화법'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12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실천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청년인재를 격려하고 미래 인재상(像)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5년간 약 2,60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는 총 100명(고등학생·청소년 분과 40명, 대학·청년일반 분과 60명)의 인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고등학생 분과’를 ‘고등학생·청소년 분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인재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상자는 지역심사(시·도청, 시·도교육청)·사전심사(중앙행정기관)와 중앙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으며, 이 중 1인에게는 국무총리상(상금 300만 원)이, 99인에게는 교육부 장관상(상금 200만 원)이 수여된다. 올해 국무총리상 수상자인 김세희(충남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12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실 공동주최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 수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디지털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자, 2023년에 ‘민간 주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이에 근거해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 운영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익형(BTO)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학계 등 현장 전문가들은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 주도의 시험 운영에 대해 시험 공공성 훼손, 공신력 하락, 교육 생태계 종속 등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반대 서명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이에,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 11월 13일, 국회 진선미·김대식·백승아·강경숙 의원실 공동 주최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현장 변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접수된 23개 사례 중 5개 대학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규제 개선 과제를 기반으로 현장 실정에 맞는 혁신 모델을 구축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운영해 왔다. 올해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등 그간의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첨단 분야 계약학과 및 입학 정원 증원 등을 활용한 첨단 분야 학과 신설, 소단위 전공 과정과 연계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다양한 대학 혁신 사례들이 응모됐다. 1단계 전문가 평가 후 일반 국민들의 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한 2단계 온라인 국민심사(12.8~12.10., 소통24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했다. 첨단 분야에서는 호서대학교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 계약학과 3개 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학내 조직 및 행정 제반 사항 등을 전면 개편했다. 숭실대학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게 될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시 주요 변경 사항과 대학입시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2025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2023.12.)'에 따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변화한 환경에서 대학입시를 치른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전달하고 일부 사교육 업체의 불안 마케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공동으로 학생·학부모를 위한 '2028 대입 정보 제공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4개 권역(서울, 대구, 광주, 대전)에서 교육부 담당자, 대입 상담 전문 교원, 대학교 입학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①고교학점제의 이해, ②2028학년도 대입 주요 사항, ③대학별 2028학년도 주요 입학전형 사항을 주제로 운영한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오는 12월 19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대학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학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전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전국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비롯해 교육 분야 주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전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 시간에는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발표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학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예방 대책 공유, △국가정보원의 최신 해킹사례 소개 및 대응 방안 안내 등이 진행된다. 또한, 참석자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대학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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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1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