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하여,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설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한탕주의식 밀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 등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2026년 자동차 분야 R&D 및 기반구축 사업에 총 4,645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고(2.6)했다. ’25년 우리 자동차 산업은 극심한 글로벌 경쟁하에서도 역대 최대치*인 720억 불의 수출을 달성하면서 3년 연속 700억 불이 넘는 수출실적을 이루어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 규제 강화 속에 기술・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업부는 올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R&D에 총 3,827억 원을 투자하며, 이중 1,044억 원을 44개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경쟁력인 자율주행 분야는 기존 ‘룰베이스’ 방식에서 ‘E2E(End-to-End)-AI’ 자율주행으로의 기술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495억 원 규모 14개(세부 34개) 과제를 신규 지원한다. 산업부가 본격 가동 중인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 주도로 AI 미래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비정형 주행 환경에서도 상황 인지가 가능한 멀티모달 기반 E2E-AI 기술, ▶국가표준 기반 SDV 시스템 개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민간 소각 시설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천안·당진 소각 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1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천안 소각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을 무단 반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도 찾아냈다.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은 폐기물 소각 관련 대표 위반 유형으로, 도는 사실 관계를 추가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 업체가 들여온 쓰레기 반출 지역과 반입량 등은 조사 중이다. 최근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소각 업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영등포구에서 생활 쓰레기를 들여왔으나, 이번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성군이 치매 환자와 가족 대상 ‘치매안심택시 송영 서비스’를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2023년 처음 시행 이후 4년째다. 군은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유)영천택시와 ‘치매안심택시 송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정귀우 (유)영천택시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치매안심택시 송영 서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오갈 때 무료 택시를 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 조기 검진 대상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장성군 치매안심택시의 장점은 단순히 ‘무료 운영’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군은 참여 기사들이 치매 증상을 이해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치매 파트너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말 그대로 ‘파트너’가 되어 함께 환자를 돌보고 지켜준다. 이용 시간은 ‘치매환자 쉼터’, ‘가족 교실’ 등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정해지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돼 이용이 편리하다. 장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61-390-716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증진을 촉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여 강원도 장애인의 일자리 복지가 한층 더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기영 의원은, 지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들의 기업 설립과 운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도내 재난 복구에 동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5일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지역 돌봄 통합지원’ 중심으로 변경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존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방문진료·간호,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가족·보호자 지원 등 통합돌봄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료·복지·돌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양군은 2월 5일 오후 2시, 손양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새롭게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와 토지 경계 확정 과정,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송현1지구 119필지에 면적 86,180㎡로, 향후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새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되며, 군은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영숙 지적재조사팀장은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오랜 경계 분쟁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6일까지 총 이틀간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동절기 한파 예방 캠페인 및 화재 대비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 준비로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점검 사항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전기·가스 설비 관리 상태 ▲소화 시설 설치·작동 여부 ▲소방차 진입로 적치물 방치 상태 등이다. 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간 겨울철 화재 취약 시설 15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구청 4개 부서와 미추홀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화재 감지시설, 노후 전기·가스시설과 불법 적치물 관리, 종사자 안전 교육 등 유지 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이영훈 구청장은 “설 연휴 기간 주민과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홍규, 민간위원장 최길영)는 5일(목) 시청 대강당에서 제6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77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21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각 읍면동 민간위원장과 위원, 시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21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에게 위촉장이 전달됐으며, 강릉시착한의원연합회(회장 김남동 내과원장)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고자 1천만 원 상당의 혈압기를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하게 될 역할에 대한 안내와 일상생활 속 건강 관리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앞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회의와 지역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최일선에서 어려운 이웃의 복지 욕구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이웃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는 5일 오후 1시 30분 강릉시청에서 현대자동차와 교통소외지역 자율주행 DRT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무인 자율주행 DRT 서비스 실증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자율주행 기술의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검증과 기술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강릉시는 자율주행 DRT 실증을 위한 운송사업자 면허 발급 등 행정적 지원과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실증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와 운수사 관리,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 2대와 DRT 예약 플랫폼 ‘셔클(Shucle)’을 무상 제공하며, 원활한 서비스 운영과 데이터 수집을 위해 플랫폼 고도화 및 차량 관리,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특히 양 기관은 시범 서비스 운영을 통해 수집된 자율주행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도로 기반 기술 검증을 추진하고, 무인 자율주행 DRT 실증 시 강릉시를 최우선 운행 지역으로 적극 검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증 사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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