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16일 저녁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재정 건전성,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조정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예산은 면밀히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최종성시의원, 박경희시의원, 성해련시의원, 윤혜선시의원은 ▲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 312,128,000원 삭감, ▲ 지역청년 이음사업 50,000,000원 삭감, ▲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00,000,000원 증액 민주당 측은 해당 예산안에 대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적법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표결에 불참하며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찬성하며 가결처리 됐고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증액은 집행부 거부했다.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달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 실적,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신청·지급 편의성 제고, 홍보 실적, 우수 사례 가점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달성군은 1차 지급률 99.25%, 2차 지급률 98.11%를 기록하며, 각각 1차 전국 평균 98.96%, 2차 전국 평균 97.50%를 웃도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고령·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지역 상생형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편의성을 높였다. 그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지급률 및 사용률을 달성하며 민생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며 “확보한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다시 지역경제 회복에 투입하여 민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 하남교산 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인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3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하남시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 경기도는 하남교산 신도시 내 AI 선도(앵커)기업 추천기업 공모 결과 포스텍, 카네기멜론대 및 싱가포르국립대로 구성된 PSC인공지능클러스터와 ㈜KT클라우드, ㈜KT투자운용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24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하남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도 추천기업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하남의 경제 지도가 바뀌고 하남의 삶의 지도가 바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도지사가 기업 추천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여기까지 왔다.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산업별로 크게 5개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다.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 AI, 문화콘텐츠다. 하남 교산이 AI클러스터 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산시는 16일 2025 경상북도 건축 행정 종합 평가에서 “대상”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축행정 종합 평가’는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건축 행정 절차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전시 및 행사 등 6개 항목 22개 지표를 대상으로 건축 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시·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및 점검하는 제도다. 경산시는 2024년 주택행정 종합 평가 최우수 기관 수상 등 지속적으로 건축, 주택, 주거 복지 및 경관 디자인 분야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왔다. 특히 올해는 ▲ 건축 행정 절차 합리성 ▲ 유지관리 적절성 ▲ 건축 행정 개선 노력 ▲ 2025년 경상북도 건축 대전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서비스와 건축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 따라 기관 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에게 경상북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경산시 건축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체감도 높은 차별화된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의회는 17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댐 하류지역의 반복적인 재해 위험과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오수환 의원은 “순창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자체는 댐 하류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홍수와 하천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과 2021년 섬진강 홍수로 순창군에서는 약 100억원의 복구비가 발생했지만, 현행 시행령은 지원 범위를 계획홍수위로부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피해가 집중되는 하류지역은 제도권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 조사에서도 댐 운영관리 부실이 수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며, “사전방류 기준 강화 등 댐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정부에 ▲'댐건설법 시행령'개정을 통한 댐 하류지역 지원대상 명확화 ▲사전방류 기준 강화와 방류정보 실시간 공유 등 댐 운영체계 개선 ▲지방교부세 산정 시 ‘댐 하류지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은 17일 제30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창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판소리 5대 명창 선양사업’의 조속하고 실질적인 추진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판소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문화의 정수”라며, “특히 순창은 서편제와 동편제의 본향으로, 판소리 5대 명창을 배출한 실질적인 판소리의 성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판소리 성지화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용역 실시 이후 전수관 건립은 물론 전승을 위한 기본적인 강사비조차 편성되지 않은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성 임동 매미터와 5대 명창 생가터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임에도 총사업비 축소와 사업 기간 연장은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남 보성군 사례를 언급하며 “국‧도비 공모사업과 소리축제를 통해 지역 소리를 브랜드화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순창 역시 공모사업 연계와 단계적 확장을 통한 판소리 성지화 전략이 필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의회는 17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을 의결했다. 또한 11월 27일부터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억 5,856만 9천원을 삭감해 수정의결됐으며, 2026년도 순창군 예산 규모는 5,776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5억 8,707만 7천원이 증액됐다. 손종석 의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군민 모두의 이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진통”이라며, “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 전반을 투명하게 심의했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요청했으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교육청은 17일, 주식회사 스타빌엔지니어링로부터 관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스타빌엔지니어링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창호 주위 열교 차단재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기탁한 장학금은 충남교육청 교육사랑장학재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을 위한 지원금으로 쓰이게 된다. 김웅회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쾌적한 학습 공간에서 큰 꿈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하길 바란다”라며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장학금을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주문화관광재단은 12월 22일 저녁 7시, 충주음악창작소에서 충주 청소년 예술단(극단·무용단) 제1회 정기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발표회는 충주 청소년 예술단이 지난 7월 창단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규 무대로, 극단과 무용단 단원들이 그동안 갈고닦아 온 연기와 움직임, 무대 표현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다. 청소년 특유의 에너지와 진지한 예술적 고민이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입장으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지역 시민들에게 아동·청소년 예술의 현재와 가능성을 공유하고, 단원들이 무대의 주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 청소년 예술단은 ‘2025 충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충주교육지원청과 충주시 평생학습과가 주최하고 재단이 주관해 운영되고 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문화예술 교육과 무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예술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술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잘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시는 17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주거복지 성과 평가의 주거복지센터 운영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하는 주거복지대전은 해마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관련 학계·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로 올해 21회째를 맞이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우수사례’ 분야에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혁신적인 모델을 선보여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실제로 시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제공 △긴급 임시거처 순환형 임대주택 운영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 △연탄 사용 가구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저탄소 주택난방플랫폼 운영 △주택 임대차 무료 법률상담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7일 15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