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실(경기광주시을)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의 두 가지 핵심 철도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공사에 총 1,036억 8천 8백만원(103,688백만원)이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을 의미한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등 지역 간 열차의 수도권(강남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청량리~망우 간 노선의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수서~광주 19.7㎞ 구간에 2개역 신설과 1개역 개량이 이루어지며 총사업비는 약 1조1,233억 원으로 총 3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사업은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23년 초에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기본계획이 고시 및 입찰공고가 이루어졌다. ‘23년 말 ~ ’24년 초 시공사 선정 및 실시설계가 시작됐고, 올 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상무·전무)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 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 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교육부가 기대감을 표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예산이 줄여 편성됐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내역사업은 올해 9억 30백만원에서 내년 5억 8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안에 있는 내역사업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작년 2024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했다. 제정 법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된다.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조사 형태로 해왔고, 내년에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해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은 감액 편성됐다. 감액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다. 2025년(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14.3GW) 달성 시, 최대 36만 개에 육박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5년 국정감사를 맞아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 현황과 고용 효과를 다룬 ‘해상풍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은 대부분 육상풍력에 치우쳐 있으며 해상풍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약 0.12GW 수준으로, 정부 목표 대비 실제 운용 수준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보급 실적은 미미한 현실임에도, 기후 위기 대응과 RE100 이행 등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린피스(GreenPeace) 모델을 인용, 2030년까지 14.3GW 설치 목표가 달성될 경우 총 35만7,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 분야별로는 ▲터빈·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3일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 추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문서로 시작하는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주제로 공문서 감축 조례 및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독려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QR코드를 활용한 ‘공문서 퀴즈’에 참여해 공문서 감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열린 우수직원 시상식에서는 평소 공문서 감축과 질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직원들이 선정되어 포상을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통합회의 중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격려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서권호 교육장은 “공문서 감축은 단순히 문서 수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현장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 혁신의 시작점”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공문서 작성의 질을 높이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공문서 감축 및 질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수시의회는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수요를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요소 반영,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수요 연장 등이 포함됐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경제 상황과 현장의 필요가 반영된 결정으로 본다”며 “산업환경 변화와 경기 둔화에 직면한 지방의 재정 대응 여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수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경제 대응과 민생 안정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여수시의회도 지역산업 구조 변화와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 제안과 국회·중앙부처 협의, 현장 확인 등을 지속해왔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 현장의 요구가 조화를 이루어 행정·의회·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 온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문화기관협의회(간사기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전은옥)는 11월 1일 오전광주문화재단에서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남구을)을 초청해 '2025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안도걸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문화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의 문화예산과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문화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광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문화재단,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비엔날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시립미술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관광공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등 13개 주요 문화기관의 기관장 및 정책·기획 관계자 25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문화시설 확충 ▲문화콘텐츠 인프라 조성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계 지역 활성화 등 광주의 문화정책과 연계된 신규사업 제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시너지 창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는 문화로 승부해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 참가하여 2026년 국내외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는 국내 최대 마이스 산업 전문 전시회로한국마이스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가 공식 후원하는 국제인증 전시회이다. 이날 창원시는 경남관광재단과 함께 마이스 홍보관을 공동 운영하여 창원컨벤션센터와 마이스 도시 창원을 소개하고 국내외 행사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창원시만의 마이스 인프라와 지원제도 등을 적극 알렸다. 창원시 홍보부스를 찾은 바이어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룬 경주처럼 서울, 부산 등 대도시가 아닌 새로운 지역을 찾는 수요층이 많다”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업도시 이미지가 적절히 섞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춘 창원시를 알게 되어 정말 유용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홍보관 운영은 숙박·교통·문화·관광등 마이스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된 창원을 알리는 좋은 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갈등조정관과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올해 2월 전교조 전남지부 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의 67.7%가 갑질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고센터가 있음에도 신고 후 2차 피해를 우려해 상당수가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질 신고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지도나 감독 수준에 그치고 피해 회복과 조직문화 개선 책임을 학교와 지원청에 떠넘기는 구조”라며 “2024년 민원서비스 평가 전국 최하위 역시 교육 현장의 불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은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상담 건수도 작년보다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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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