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열분해 원료 실증 과제이다. 현재 열분해 시설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 주로 반입되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 되어왔다. 이에 사업장 발생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실증 기간동안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에서 유해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주항공청은 위성개발 현장을 방문하는 한국형 시스템엔지니어링 핸드북(이하 ‘KASA 핸드북’) 활용 교육을 위한 수요조사를 1월 19일부터 실시한다. KASA 핸드북은 우주청 개청 1주년을 맞아 2025년 5월 27일에 제정‧배포한 인공위성 부문 연구개발사업 적용 매뉴얼이다. 위성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신생기업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엔지니어링 주요 산출물의 지침‧예시 등을 핸드북에서 제공하고 있다. 우주청은 지난해 KASA 핸드북 배포 이후 위성개발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 관계자 240여 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집합 교육을 성황리에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국내기업 ㈜두시텍은 “실무자 대상의 교육을 통하여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며 현장 맞춤형 교육을 요청했다. 또한, ㈜나라스페이스는 “핸드북 세션별 교육이 필요하다”며 산출물 작성 및 테일러링 실습 등 상세 교육을 요청했다. 이번 활용 교육은 현장의 요청과 함께 우주청 개청 이후 지속해 온 '민간 역량 강화를 통한 위성산업 자립화'를 위한 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총 2,700세대 규모)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6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평소보다 여객 수요가 약 3.0% 증가하여 일 평균 약 36,000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여객선 안전관리를 통해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며, 더욱 객관적인 시각으로 위해요소를 식별하고자 해양경찰청,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좁은 수로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서의 종사자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선박 내 난방기구 사용 실태와 소화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안전관리 전반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 13.~18.) 전까지 조치하여 설 연휴 기간 안전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그동안 전문가와 컨설팅 중심으로 이뤄지던 상권 분석과 입지 판단을 일반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브이월드(V-World, 공간정보오픈플랫폼) 4단계 고도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를 통해 인구 밀집도, 유사 업종 분포 등 주요 상권 정보를 전문 컨설팅 없이 분석할 수 있어, 소규모 창업자와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창업과 입지 결정을 돕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이월드는 국가가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웹, 앱 등) 창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4단계 고도화 서비스의 핵심은 그간 관련 산업계나 전문가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간정보 기술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한 데 있다. 특히, 이용자 수요가 높은 사용자 맞춤형 지도 제작과 공간분석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서 공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브이월드 4단계 고도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쉽게 ‘공간분석’' (공간분석 기능 확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직무대리 최철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설 연휴 전인 2월 13일까지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설 명절 시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산지에서부터 촘촘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전국의 주요 생산 지역과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지도·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 최철호 원장(직무대리)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함께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17일,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2025-26 임재범 40주년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 현장을 찾아 40년간의 가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가수 임재범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최 장관은 공로패를 전달하며, “독보적인 예술가 정신과 울림을 주는 목소리로 대중음악 발전에 헌신했다. 특히 수많은 명곡을 통해 국민의 삶에 깊은 위로를 전하고, 대중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17일 강원 강릉 소재 양돈농장(2만여 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고, 충남 천안시 소재 가금 농장(8만 2천여 마리)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됐다. 이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관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 1월 16일 강원 강릉 돼지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으로 농장 관리자가 신고했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1월 17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첫 번째 발생이며, 이번에 발생한 강릉시의 경우 과거 농장 발생 이력은 없었다.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1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20,150마리를 살처분 중이며 소독 및 역학 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상담은 AI로 편리하게! 납세자의 상담 편의를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상담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질문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질문이더라도 상황에 맞춰 개별화된 상담 제공
시민행정신문 기자 |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채권 회수의 불투명성으로 비판받아 온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채권 사후관리 성과 통해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실직ㆍ질병ㆍ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환이 어렵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혈세 낭비”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집계된 상환 실적 등 채권 사후관리 실적은 이러한 우려와 달리 일정 수준의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극저신용대출을 지원받은 약 11만 명의 도민은 2025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되어 본격적인 상환에 들어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51억 원의 상환금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3년 경기복지재단 내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8일 16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