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함병선․박진경 비석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안내판 설치를 검토하고, 4․3을 왜곡하는 정당 현수막도 철거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6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함병선, 박진경 비석에 올바른 안내판을 즉각 설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17일 관계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4･3 진실규명을 위해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연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협의를 거쳐 안내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4･3역사 왜곡 관련 정당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의 형식적 하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철거 등 적극 대응한다. 제주도는 도민의 아픔을 자극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4･3의 진실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추석 연휴 기간 4･3을 왜곡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오영훈 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엽)는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이달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용역’에 대하여 진행됐다. 특히 장년층의 건강관리, 경제력 유지, 사회관계망 형성 등은 향후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임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장년기 단계의 미충족 욕구를 조기에 파악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개입을 통해 향후 노인 정책 비용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용역의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제주지역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 및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제주지역 장‧노년의 고령화 대응방법과 차이 분석, 제주도의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정책평가, 제주지역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비례 할당표집)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착수일로부터 60일간(~2025.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0월 17일 경주시청에서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마을 등 APEC 경제인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2주가량 앞두고 행사 전반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정상회의와 함께 APEC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CEO Summit 등 경제인 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 및 공식만찬 계획 ▲경제인행사 운영 ▲미디어 지원 ▲숙소 ▲교통·수송 ▲응급의료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 각 분야별로 향후 2주간의 계획과 추가적인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큰 틀에서 인프라 조성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상회의 등 공식행사뿐 아니라 인프라, 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구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이 포함된 합동 대응 TF를 긴급히 구성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했다.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 오후 3시, 세종시 전의면에 소재한 한국콜마㈜ 기초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화장품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계의 성과를 격려하고, 화장품 원료-용기-제조(ODM)-수출 등 가치사슬(밸류체인) 분야별 기업인들을 만나 미국의 관세부과, 해외 수출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화장품은 ’24년 101.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역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8%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하여, 상반기 수출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화장품 산업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이고, 중국 중심에서 미국·일본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미국 관세 부과 관련 신속한 정보제공 및 피해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 화장품 안전성 등 수출 규제 대응, 연구개발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간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0월 13일부터 3박 4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와 호주가 공동으로 실무그룹 의장을 맡아 최초로 공동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역내 해양치안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회의로 평가되며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신설 실무그룹은 참가국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회원국과 국제기구의 높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향후 신설 실무그룹은 불법 어업, 해적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체계적 협의를 이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아세안을 비롯한 8개국과 2개 국제기구가 함께한 화상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훈련의 성과를 공식 발표했으며 참석한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훈련은 해적을 비롯한 복합적 해양 위협을 가정한 모의 상황에서 합동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상황에서의 공조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해양경찰청은 아세안 주요국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0월 17일 15시, 제10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월 26일) 이후 민원 대응 등 국민 불편 사항 및 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화재로 인해 중단된 17개 시스템 중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고용24 시스템 등은 관련 서비스(디브레인 등)와 연계 복구 등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어 실업급여, 직업능력 등의 대민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 중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 등 12개 시스템이 여전히 중단된 상황으로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개통, 기관 대표 이메일 접수 등 대민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특히, 사고 직후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개통(9.29.)하고, 산재조사표 입력 기능 추가(10.13.) 등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방관서에서도 큰 혼란 없이 임금체불 신고사건 접수 등이 진행되고 있다. 권창준 차관은 “시스템 복구에 시일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10월 16일과 17일 양일 간 ‘한국의 신정부와 아세안: 불확실성의 동행’이라는 주제로'제7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16일 기조 발표 및 17일 개회사를 통해 강대국의 전략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 등으로 국가 안보의 본질이 바뀌는 시대임을 역설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신남방정책의 계승 및 발전을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보다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호(Vu Ho) 주한베트남대사는 16일 비공개 세미나의 기조 발표를 통해 한국이 아세안의 지역 규범을 존중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 호 대사는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경제 분야를 넘어 외교·안보, 사회·문화, 개발 협력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신남방정책의 역할을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아세안 정책 방향인 신남방정책의 계승 및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1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서 시스템 이전 대상 기관과 조속하고 안정적인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센터 복구작업과 동시에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복구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주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대구센터 이전·복구를 위한 민간 클라우드사의 부처별 업무시스템 이전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신속한 이전을 위한 기관 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협의회가 끝난 후 대구센터 현장 견학을 통해 시스템 이전에 대한 이전 대상 기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스템 이전을 위해 기관들이 수행해야 하는 프로그램 변경 등 역할을 함께 점검했다. 김민재 차관은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기관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이전기관과 민간 클라우드사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시스템 및 인프라 이전비용 보전, 백업데이터 복구 등 조속한 이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정경조)는 ‘제43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10월 19일(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회장 김국일)와 공동주최하는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는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1983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에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북도민 출신 국회의원과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1만여 명의 이북도민이 참여한다. 올해 행사는 ‘평화를 위한 화합과 통일을 향한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1부 개회식, 2부 체육행사, 3부 폐막행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1부 ‘개회식’에서는 선수단 입장, 유공도민 포상, 축사, 축하공연 등으로 대회의 시작을 알린다. 2부 ‘체육행사’는 축구, 줄다리기, 모래주머니 넣기, 800m 릴레이, 세대 통합 공굴리기, OX퀴즈, 통일 박 터트리기 종목에서 이북도민 선수단이 경합을 벌인다. 3부 ‘폐막행사’에서는 종합우승팀에 대한 시상과 폐회식으로 대회를 마무리한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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