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임에도,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이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시설설치 예정인 왕송호수 일대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으로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계획의 입지·규모·운영 방식 정보 공개 ▲의왕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UN군 화장장의 시설 개선과 평화·안보 연계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현장 답사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연천군 미산면에 위치한 UN군 화장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답사 및 1차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토의에는 경기관광공사, 연천문화원장, 지역 단체 관계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UN군 화장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같은 날 이어진 연천지역상담소 2차 토의에서는 자문위원과 실무자들이 참여해, 현장 답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시설 개선 범위와 관광 콘텐츠 구성 방향, 지역 참여 방안 등 보다 실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2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3차 간담회에서는 윤종영 의원과 경기관광공사 실무진이 참석해, UN군 화장장 시설 개선과 연계 관광자원 개발의 구체적인 추진 원칙과 단계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정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는 현장 여건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지난해 예산 전액삭감 위기에 봉착하거나 사용처 제한 등의 외풍에 흔들리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의 핵심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현행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총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으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되었다.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 의원/안양)는 청년기본소득을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사용처를 제한하고 100만원을 일시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입장에 발맞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비례)의 대표 발의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예산 전액 삭감 위기에 봉착하는 등 혼란에 빠지자 조례 개정 1년이 지난 시점에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 움직임이 사실상 무산되었음을 지적하며 다시 해당 조례의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5일 대구 지역 전통시장과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자율소방대 운영 등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점포 내 전기·가스·소방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1974년 개설된 칠성시장은 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김광용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향실버빌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피경로, 비상연락체계 등 입소자 대피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피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정향실버빌 요양원은 지난해 4월 함지산 산불 당시 지방정부와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을 모두 인근 병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아울러, 올겨울 인플루엔자가 지난해보다 이른 시기에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등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자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제 대책 등을 반영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이후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은 매해 현황과 성과 분석 및 실행 방안에 중점을 뒀지만, 이번 국가방제전략은 국내외 여건을 바탕으로 5년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계획 및 이행 방안을 담았다. 이번에 마련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다음의 네 가지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해 집중관리하는 권역별 맞춤형 방제를 도입한다. 최일선 방어선인 국가선단지와 보존해야 할 소나무 숲에 강화된 방어선을 구축해 피해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가 경미한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26년 2월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농업의 가치를 담은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를 널리 알리고 생산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신뢰, 상생, 도전’을 주제로 엄선됐으며, 총 5개 카테고리, 30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최근 적극적으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콩 가공제품을 구성해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했고,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여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노하우가 담긴 제품과 품평회 등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술을 엄선하여 명절 선물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였다. 송 장관은 현장에 전시된 선물세트들을 직접 살펴보며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생산자들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생산자들과 다과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 장관은 “'설빛 프리미엄 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는 2026년 2월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회의실에서 'AI 전환 시대 교육정책 협력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양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각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TF(리더 김현철 고려대 교수)와 국가교육위원회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안승문 위원장)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교육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교육을 통한 AI 인재양성이 부처·기관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체계로 작동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럼에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 총 23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전환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성고충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다. 시교육청은 5일 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2026년 학교 성고충상담원 연수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변경사항 등을 안내했다. 그동안 학교별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의 한계, 교내 구성원 간 이해관계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등이 있었다. 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면서 운영방식을 일부 개편한다. 개편된 성고충심의위원회에는 변호사, 성폭력·성희롱 예방 전문가, 성인지교육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성고충 사안은 공정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 본청 이관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주시는 5일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제3회 국제 밤산업 미래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 5개국의 밤 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재배 기술과 산업 발전 사례,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포럼에서는 캐나다 그리모 견과류 전문묘목연구소의 린다 그리모가 발표자로 나서 온타리오 지역의 밤 재배 사례를 소개했다. 캐나다는 밤나무 마름병 이후 중국밤과의 교잡을 통한 저항성 품종 개발과 생물학적 방제 기술 적용으로 재배 기반을 회복해 왔으며, 내한성 품종 선발과 접목묘 중심 재배로 북부 기후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사례로는 밤나무 마름병 대응을 위한 저항성 육종과 지역 공동체 중심의 밤 복원 프로젝트가 소개됐다. 미국은 중국밤과 아메리카밤의 교잡을 통해 병해 저항성을 확보하고, 농가와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상업적 재배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nb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가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위탁 기간 만료 및 운영 중단을 앞두고, 농민의 소중한 판로를 지키기 위한 비상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5일 익산시의회의 관리위탁 동의안 부결로 인한 로컬푸드 어양점 운영 중단 위기 속에서 '농민 판로 보호'와 '시민 이용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어양점은 지난 감사에서 위탁 조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며 관련 법령과 조례상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시는 오는 28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직영 전환 및 대안 위탁 등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과 동의안 부결로 인해 결국 다음달부터 운영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시는 이러한 행정적 난관 속에서도 '농민의 소득 보전'과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즉각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어양점에 농산물을 출하하던 300여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직매장 네트워크를 즉각 가동한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을 비롯해 익산원예농협(2개소), 익산농협(5개소), 금마·삼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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