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성주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 한도로 2026년 11월 30일까지(단,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온라인 또는 읍 면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신청 후 지원대상 적격 심사를 거쳐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될 계획이며 사업관련 문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로 하면 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관내 창업 3년 이상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점포 환경개선, 옥외 간판교체, 점포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00만원(공급금액의 80%, 세금지원불가)이다. 신청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21일 인구 감소 시대 속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주배경 아동은 부모가 다른 국적을 가졌거나 이주 경험이 있는 아동을 말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및 미등록 아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주배경 아동은 취학 통지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 가더라도 언어·문화 등 차이로 소외될 수 있다. 또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율도 높다. 전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에 대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래 투자 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복지·의료·돌봄 등을 통합한 창원형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병원·복지기관 등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창원시에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천수 창원시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기간 표류 중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민간 출자사가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으로 인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이다. 이 의원은 “사업자의 자금 여력까지 불확실해 토지 보상과 향후 사업 추진 모두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7000억 원을 들인 로봇랜드 사업도 1·2단계 통합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 여건과 투자 환경 악화로 신규 투자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오는 6월 말 공모마저 유찰되면 사업 추진 일정은 다시 한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관련 현재 진행 중인 회생 절차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출자자 변경, 재공모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로봇랜드 사업 역시 경남도와 함께 투자 요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찰 가능성까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영록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21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벌어지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일컫는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에 대한 부적응이나 반감을 키우는 구조적 원인과 연결돼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박탈감·좌절감, 개인주의와 경쟁 심화로 인한 공동체 약화, 파편화가 가져오는 소외감 등을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또 수사 강화, CCTV 설치 확대 등 치안을 강화하는 조치가 잇따랐으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간은 소속감과 인정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창원시가 동호회나 강습, 자원봉사 등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임을 통해 함께 식사하거나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미국의 지역사회 재활 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백승규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21일 창원시가 신산업 관련 대형 인프라를 유치해놓고도 정작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산구 성주동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러스터’와 ‘강소연구개발특구’ 등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주민들이 거대한 건물이 들어선들 우리에게 돌아올 일자리가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묻는다”며 “IDC와 같은 첨단 산업은 전문 인력 중심 소수 채용으로, 지역 청년들이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마련해 창원시 거주 청년이나 지역대학 졸업생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치한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역 인재를 뽑았는지 등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마련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경고하고, 우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해련 창원시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2년 시작됐으나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창원태백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백 공공주택사업은 임대·공공분양 등 414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꾀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창원시는 손실 예상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업을 넘겼다. 그러나 ‘송전선로 지중화’에 필요한 사업비가 기존 예상보다 7배 이상 커지자 착공하지 못했고,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 용도지역 환원을 고시했다. 이 의원은 “또다시 사업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며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지중화 사업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평지마을 주민들이 아파트가 들어설 때 도시가스를 공급해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린 세월이 무려 10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표류하며 도시가스 공급마저 기약 없이 미뤄진 지금, 창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 상정과 관련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 지연과 관련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시민을 돌보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판단하는 것이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 회부가 지연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례안 처리 지연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의 차질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현장 인력 증원이 불가능해졌고, 복지 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야근이 일상화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돌봄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창원시가 국가 정책의 신뢰를 잃고, 의무를 소홀히 하게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문제와 행정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이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로 사후관리 체계 부족, 운영주체 역량 부족, 운영비 부담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을 대하는 행정의 태도”라며 “규정상 어렵다, 전례가 없다, 검토해보겠다. 이제 시민들은 납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결하려는 의지와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행정은 여전히 할 수 없는 이유부터 찾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지가 없으면 멈춰 선다.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시재생이 조성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전형 역량 강화, 지속적인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계획 단계부터 전국 입찰은 유지하되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도 지역 이해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계획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합천군보건소(소장 안명기)는 22일부터 모바일헬스케어 대상자 3차 모집을 시작한다. 모바일헬스케어란, 스마트폰 앱과 활동량계(스마트 워치)를 연동해 개인의 신체활동, 식생활, 건강지표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보건소 전문 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해 실시간 맞춤형 상담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합천군민 또는 합천군 소재 직장인이다. 기존 1·2차 모집에서는 질환자가 제외됐으나, 3차부터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단, 인슐린 주사를 투여 중인 환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참여자는 6개월간 모바일 기반 맞춤형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되며, 사업 전·중·후 총 3회 보건소 방문 검진을 통해 개인별 건강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활동량계가 없는 대상자는 모바일 앱과 연동되는 활동량계(스마트 워치)를 제공하며, 고혈압·당뇨 환자에게는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원한다. 비 질환자 역시 사전 검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창군은 지난 21일 김현미 거창군수 권한대행이 전략담당관, 경제기업과, 도시건축과 소관의 주요 대형사업장 5개소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들이 공정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김현미 권한대행을 비롯해 전략담당관, 경제기업과장 및 사업별 담당자들이 참석해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일정은 현 공정률 75%인 거창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현미 권한대행은 2개 국가기관의 업무와 맞물린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으며, 하반기에 있을 공유재산 교환과 지원·지청 신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거창법조타운 완성을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 공정률 42%인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해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 용지 공급 현황을 점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권한대행은 전략담당관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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