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울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아리수 품질확인제(무료 수질검사)를 3월 10일부터 야간·공휴일로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5월부터는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검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가정을 방문해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개선 조치까지 연계하는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다.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2008년 시행 이후 누적 669만 건이 이뤄질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맞벌이 가구 확대 등으로 수질검사 수요가 더욱 다양해진 만큼, 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운영 시간과 운영 방식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월 10일부터 수질검사 운영 시간대를 야간·휴일로 확대한다. 시간 제약으로 방문 검사가 어려웠던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평일은 오후 9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원하는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수질검사원 160명을 채용하고, 3월 3일부터 9일까지 실무·안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가 2026년도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부산광역시와 경계를 접한 양산시 일원 190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 27일 오후, 국토교통부·경남도·부산시·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접합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표준화 방안을 논의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자료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8월까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시·도 간 경계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경남도는 부산·대구·울산·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 시·도와의 지적도 경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대상 지역은 창원·김해·밀양·양산·창녕·하동·함양·거창·합천 등 9개 시·군이며, 총사업비는 2억 600만 원(국비 50%, 도비 50%)이다. 도는 이번 정비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4일 아침, 창원시 성산구 창원병원 사거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남도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창원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남지역본부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출근 시간대에 지역 주민과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준수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종수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제도의 안정적정착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간부 공무원이 먼저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 확산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9억 원 모금 성과에 이어 기부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 참여로 도청 내 자발적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도민 참여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캠페인은 3월 4일 박일웅 행정부지사와 행정국장을 비롯한 행정국 간부 공무원들의 참여로 시작됐다. 고향이나 연고가 있는 도내 시군에 기부하며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응원하는 뜻을 함께했다. 경남도는 행정부지사와 행정국 참여를 시작으로 6월까지 전 실·국·본부로 캠페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경남 전역으로 기부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 4년 차인 올해부터는 기부자 혜택이 더욱 강화된다. 개편된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3일 오라 공설 책마을에서 ‘공감 톡톡 신바람 시민간담회’를 열고 오라책읽는주부들의모임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오라책읽는주부들의모임은 지역사회에서 18년간 독서 봉사를 이어오며,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해 온 독서 봉사단체다. 이번 간담회는 2008년 결성 이후 척박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독서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등을 찾아 방문 봉사를 이어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당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의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제주 지역 주관처로 꾸준히 선정돼 온 성과도 함께 공유하며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 10여 명은 봉사 현장에서 느낀 소회와 함께 지역 내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한 회원은 “오랜 시간 다양한 계층에 책 읽는 즐거움을 전파해 온 노력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책을 통해 이웃과 삶을 나누는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2026년 3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연정정구장을 임시 휴장하고 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연정정구장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소프트테니스 종목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제주시는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시설물 전반을 정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코트 재질 변경 ▲노후 관람석 및 부대시설 정비 ▲배수시설 보강 등이며, 이를 통해 경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선수 부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보수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연정정구장 시설은 이용이 불가하다. 한편, 연정정구장은 1984년 시설됐고, 부지 면적 9,235㎡, 경기장 면적 6,600㎡로 코트 10면, 300석 규모의 관중석을 갖추고 있다. 김동환 체육진흥과장은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와 더불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상 악화 시 제주공항 체류객을 신속히 수송할 500대 규모의 ‘긴급수송택시봉사단(가칭)’을 출범한다. 심야 결항에 따른 공항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택시 1회 운행당 최대 1만 2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출동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도는 4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개인·일반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봉사단원 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월 8일 폭설 당시 제주공항에서 대규모 결항과 심야 버스 운행 종료로 다수 체류객이 발생했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제주도는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하고 택시 운행을 독려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으나, 악화된 도로 사정으로 교통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봉사단 가동 기준은 제주지방항공청이 공항 비상대응 ‘주의’ 단계 이상을 발령하고 오후 9시를 넘긴 시점부터다. ‘주의’ 단계는 공항 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발생하거나 결항 예약인원이 3,000명 이상인 경우다. 제주도는 오픈채팅방·문자메시지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봉사단에 출동을 요청하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 2025년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2025년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발주청(국가철도공단)의 현장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한다. 먼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4일, 2월 11일, 2월 20일)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3∼8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전남)과 제주시(제주)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2개소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