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우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미사5중학교신축공사’를 대상으로 레미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레미콘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핵심 자재로, 운반 시간, 배합 조건, 수분 조절 등 환경적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는 품질 저하 우려가 높아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다. 조달청은 지난 5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품질시험 확대, 현장점검 강화, 품질점검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레미콘 업계 및 각 수요기관에도 자발적 품질관리 및 공사현장 품질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이번 우기 대비 점검에서는 납품현장에서 레미콘 품질점검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레미콘 차량 무작위 선정 ▲시료 채취를 통한 품질시험 확대 ▲우천시 타설부 덮개 설치 및 양생 관리 등을 점검했다. 각 지방조달청에서도 지역별 주요 납품현장에 대한 품질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레미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13일(현지시간) 한-캄 국외산림탄소배출저감(REDD+) 9차 자문위원회를 열고 2차기 탄소배출권 확보 일정 및 양국 간 REDD+ 사업 및 산림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양국이 논의했으며, 캄보디아 정부에서 산림정책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정책을 공유했다. 산림청은 2015년부터 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캄퐁톰주에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11종이 넘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한편, 2020년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최초로 발행했고, 현재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확보 중이다. 캄퐁톰주에 추진되고 있는 REDD+사업은 혼농임업 기술 교육, 비료보급, 레진 사업 등 대체 소득원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산림감시단 운영을 통한 불법 벌채 방지 활동 등을 통해 산림 황폐화 정도를 줄이고 있어 2차기에도 높은 탄소 배출 감축 실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캄보디아는 한국과 2008년부터 양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그 일환으로,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관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예: 컬러강판)을 선별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강화하여 수입 물품이 신고 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백제가 공주에 도읍한 475년부터 538년까지 재위한 웅진기 왕들의 묘역이 모여있는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대해 2023년 9월부터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가 웅진 초기부터 이미 굳건한 정치체계와 활발한 대외교역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물들과 왕실의 돌방무덤 구조와 묘역 조성 과정을 확인했다. 또한, 2호분에서 화려한 금 귀걸이와 함께 출토한 어금니(2점)의 법의학 분석결과 10대 중후반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호분 주인이 개로왕(21대)의 직계 후손 중 유일한 10대 왕이던 삼근왕(23대, 개로왕 손자)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도 얻었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6월 1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웅진(공주) 도읍기의 왕릉인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1~4호분'(사적) 조사 성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18일과 19일 오전 11시에는 발굴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설명회를 진행한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이번에 조사한 왕릉원 1~4호분은 무령왕릉 묘역과 구분되어 북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부터 1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르신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을 운영(약 70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약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정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식의약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며 주요 초고령 지역 내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올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식의약 안전교육을 추가했다. 교육자료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폐기·보관 방법 ▲식품‧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 방법 ▲식품의 소비기한 및 식품표시 QR 확인 방법 등으로 구성되며,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활용한다. 참고로 지난해 식의약 안전교실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55.6%)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피부에~좋으니까’ 등 인정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6월 16일 제2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새울 원전 3·4호기 및 월성 원전 4호기의 변경허가 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먼저, 새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과정에서 확정된 기기의 상세 설계 사항을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반영 사항은 원자로 내부 구조물에 사용되는 볼트 등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 주요 안전방출밸브의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 비상디젤발전기 연료 저장탱크의 상세 저장용량 등으로,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제1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월성 원전 4호기는 연료관(핵연료채널 집합체) 2개의 주요 구성품 교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제18차 계획예방정비(2021년 10월~12월) 기간 중 수행한 검사 결과, 2개의 연료관에서 압력관의 미세 흠집 등이 확인되어 관련 구성품을 교체하는 사안이다. 원안위는 교체될 구성품의 재질, 치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계청은 6월 13일 '2025년 통계청-한국주택학회 공동주관 상반기 학술대회'를 “인구주택총조사 100년: 주택통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주택금융, 주택연금, 주거복지 등 주거 및 주택과 관련한 현안과 주택통계를 주제로, 통계청을 포함하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우리은행 등 6개 기관이 참여, 총 14개 세션으로 운영했다. 통계청은 학회와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센서스 100년, 주택통계의 이해를 통한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센서스 기반 주택통계 작성 현황을 공유하고, 주택센서스 발전 방향과 AI를 활용한 도시변화예측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과 심층 토론했다. 박진우 통계청 조사관리국장은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통계청과 한국주택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통계와 주택·주거 연구간 학술 교류의 시작점이 되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주택학회를 비롯한 다양한 학계 전문가의 폭넓은 시각과 정책적 통찰은 국가통계 개선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적 동력이 된다며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6월 17일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2024년 이전 통계 및 2025년 3~5월 설문조사 결과 반영)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20위) 대비 7단계 하락하며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경제성과(16→11위)와 정부효율성(39→31위) 순위는 상승했으나, 기업효율성(23→44위)과 기반시설(인프라)(11→21위)은 순위가 하락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보건소는 ‘제주마을 건강 걷기 투어’의 첫 행사로 15일 아라동 산천단 곰솔군 일대에서 진행한 걷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한 걷기 실천과 더불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먼저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산천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시작됐고, 이어 걷기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아라동 4·3길 1코스’ 일부 구간을 함께 걸으며 자연과 역사를 체감하는 건강 걷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 현장에는 고향사랑기금사업 홍보관, 건강생활실천 치매 예방, 금연·절주 등 다양한 주제의 건강정보 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되어, 참여 주민들에게 걷기 외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제주마을 건강 걷기 투어’는 제주시가 고향사랑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아라동 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걷기 투어는 오는 9월부터 이어질 계획이다. 강창준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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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