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은 지난 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더현대 광주'의 상권 영향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정재성 의원은 “'더현대 광주'의 입점은 광주 상권의 지형을 뒤바꿀 구조적 변수”라며, “북구가 주도적으로 상생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소상공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광주시가 실시 중인 상권영향평가에 따르면 '더현대 광주'는 연면적 27만㎡의 대규모로, 광주 전역의 상권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광주시의 19조 원대 장밋빛 전망과 달리, 현장에서는 지역 소비의 단순 대체와 상권 공멸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 공무국외출장 연수단이 방문한 가와사키시의 대형 쇼핑몰 라조나 플라자가 2006년 문을 연 이후, 시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년간 가와사키 지역 상점이 28% 줄고, 점포 고령화와 후계자 단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가와사키시의 사례를 북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북구는 피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 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 및 교통안전대책 미흡을 지적하며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김형수 의원은 “장기화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공사 구간 내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사시설물로 인해 횡단보도가 막히면서 보행자들이 불가피하게 차도로 다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차선 축소로 교통혼잡과 차선 변경에 따른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인도 폐쇄로 우회 통행을 해야 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처럼 북구 주민의 보행 안전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북구!’를 추구하는 북구 행정이 북구민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행복 실현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질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침해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 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고, 올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 원을 21억 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 7,583만 원 중 1억 4,964만 원만 납부해 약 1억 2천만 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상습 위반행위는 신속히 처분하는 한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은 이상기후에 맞춰 기후지도 제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는 26일까지 3일간 목포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2025 전남 세계 김밥페스티벌’에 총 6만여 명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장에 담긴 남도의 맛, 세계를 홀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김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전남의 김 산업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남도의 풍부한 식재료와 김밥의 다양성을 지역 행사와 연계해 케이(K)-푸드 속 케이-김밥을 소개하기 위한 대표 먹거리 축제로 진행됐다. 케이팝 커버댄스 공연과 함께 화려하게 막을 올린 첫날에는 대기업과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전남 수산물 소비 확대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인기 캐릭터 ‘티니핑 싱어롱 쇼’ 특별무대로 가족 단위 관람객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2일 차에는 관람객이 직접 김밥을 만들며 즐길 수 있는 김밥 쿠킹대회 체험 프로그램을이 진행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국제푸드아트협회와 협력해 선보이는 ‘아트김밥 전시관’과 ‘라이브 토크쇼’는 협회가 직접 기획·운영해 김밥을 예술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전남의 농수산물에 예술성과 창의성, 지역 문화가 결합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 개최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26일 성황리에 막을 내리며, 남도의 맛과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전남이 글로벌 미식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26일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 폐막식은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윤명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등 전남도의원,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등 목포시의원, 남도음식명인, 자원봉사자,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기념행사와 각종 시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 최초 미식을 주제로 정부 승인을 받아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 해외 3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총 71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남도미식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렸다. 박람회 기간 동안 전시, 조리 경연대회, 미식파티, 페스티벌, 학술행사, 수출상담회 등 42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250회가 넘는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남도 맛의 진수와 남도미식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한 ‘아세안 파빌리온’과 일본,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정읍의 선비 안의·손홍록 선생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는 영정 봉안식·흉상 제막식이 26일 정읍시 칠보행복이음센터와 시립박물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윤준병 국회의원·이학수 정읍시장·곽영길 전북도민회 중앙회장 등 주요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해 두 선현의 위업을 기렸다. 이번 행사는 안의·손홍록 선생 영정 봉안·흉상 헌정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이홍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주최하고, 안의·손홍록 선생 선양 모임(대표 박영일)이 주관했다. 선양 모임은 두 선생의 위업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23년 12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영정·흉상 제작을 추진해왔다. 특히 두 선생의 영정·흉상은 문중 후손 각 40명의 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생성·도출한 표본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돼 의미를 더했다. 영정은 소미정 작가(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졸)가, 흉상은 김소영 조각가(홍익대 조소과 졸)가 맡아 완성했다. 정읍 출신 선비인 안의·손홍록 선생은 임진왜란으로 전주사고가 소실될 위기에 직면하자, 전주로 급히 달려가 조
시민행정신문 기자 | 문경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 문경사과축제’가 9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에는 9일 동안 46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문경감홍사과의 진한 향과 맛을 즐겼으며, 총 25억 3천만 원 규모의 감홍사과가 판매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축제 사상 최다 방문객과 최고 판매액을 동시에 달성한 ‘역대급 대박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18일 개막식에서는 문경 출신 트롯 요정 윤윤서양의 축하무대를 시작으로 전유진, 김용빈, 손태진, 안성훈 등 국내 최정상 트롯가수들이 총출동한 초호화 개막공연이 펼쳐져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공연장 일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람객과 팬클럽 등 1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 문경새재의 가을 단풍과 어우러진 감동적인 무대를 연출했다. 200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문경사과축제는 문경사과의 명성과 함께 성장해온 대표 지역축제로, 문경감홍사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사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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