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월군 지역개발실은 개발행위 허가 과정의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허가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줄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 해석과 함께, 각종 공법의 원리와 검토사항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주민들이 허가 절차와 안전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정순 도시계획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 주민들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향후 실무부서와 주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심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월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18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올해 6월부터 각 국·소가 추진해 온 ‘1국·소 1청렴 시책’의 추진 성과를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청렴정책추진단은 시장을 단장으로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정책 협의체로,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 총 3회의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국의 ‘사회단체·시민·공무원이 함께하는 3色 청렴 릴레이’, ▲새만금경제국의 ‘ONE 클린 김제 챌린지’, ▲복지환경국의 ‘청렴 다짐 Tree’ 운영, ▲도시건설국의 ‘건설현장 청렴 릴레이 캠페인’, ▲보건소의 ‘청렴 마니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보조사업 투명성 강화’ 등 국·소별 특화 과제의 추진 성과와 향후 보완 방향이 공유됐다. 정성주 시장은 “각 부서가 혼신을 다해 추진한 시책이 연말까지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며, “간부 공무원 모두가 ‘내가 곧 김제시 청렴의 얼굴’이라는 사명감으로 남은 기간 정책 추진에 최선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18일부터 3박 4일간 국가와 김제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관·군 통합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 1회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이며, 비상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부 기능 유지·군사작전 지원·국민 생활 안정 등이 목적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드론을 이용한 중요시설 테러 및 인공지능(AI) 해킹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민·관·군의 긴밀한 통합방위체계 구축과 전쟁지속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을지연습의 주요 내용은 오는 19일 오후 3시,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실제훈련인 ‘주민 대피시설 드론 테러 대응 훈련’과 20일 오후 2시, 홈플러스에서 진행될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을 통한 민·관·군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향상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현시점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을지연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이번 을지연습이 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에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을지연습이 미실시되는 진주시 등 8개 시군을 제외하고, 도내 251개 기관에서 2만 3천여 명이 참여한다. 올해로 57번째를 맞는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전시 전환 절차와 위기관리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으로,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민·관·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훈련은 주‧야간에 걸쳐 도상연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요 일정은 △1일차(18일): 전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최초 상황보고회의, 전시 전환절차 연습, 전시 창설기구 설치‧운용 △2일차(19일): 도지사 주재 전시 현안과제 토의 △3일차(20일): 전국 동시 공습대피 민방위훈련 △4일차(21일): 현지 강평 실시 등이다. 훈련 첫날인 18일 오전에는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의’가 도지사 주재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드론,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고, 도민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8일 바다에 인접하거나 해변과 도보 거리 내에 위치해 여름철 이용하기 좋은 국립자연휴양림 4곳을 추천했다. 이번에 소개된 국립자연휴양림들은 오션뷰 객실, 해변 산책로, 일몰 명소 등 바다 감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며, 숲속 힐링과 해양 피서의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북 부안의 변산자연휴양림은 전 객실 오션뷰이며 특히, 일부 객실은 넓은 전창을 통해 서해 바다를 방 안에서 조망할 수 있어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 군산의 신시도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서해 일몰 명소이며, 해안 산책로가 인접해 차분한 여름 휴양지로 알맞다. 전남 진도의 진도자연휴양림은 탁 트인 남해 바다와 점점이 흩어진 섬들이 만드는 자연 비경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인천 중구의 무의도자연휴양림은 수도권에서 차로 1~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하나개해수욕장이 도보 거리 내에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진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업조직 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 학술대회 전야 행사로 개최됐으며, 해외 초청 학자 분과 4개와 대학원생 발표 분과 2개를 포함한 총 10개 분과에서 32편의 다양한 연구 주제가 발표됐다. 첫 번째 세션: 한국의 산업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백승보 제40대 조달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등 신성장 성장 견인, 품질·가격 등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소통‧신뢰‧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조달청 주요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I 등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창업기업 성장, 공급망 위기‧탄소중립‧국민안전 등의 측면에서 공공조달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조달 개혁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직원들에게는 “조달청 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한 뒤 “직원 한 명의 작은 노력도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실시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하여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18일 6시 전 직원 대상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21일까지 3박 4일간 ‘2025년 을지연습’을 본격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비상 대비훈련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18일에 전문강사를 초빙한 안보 강연과 예비 소산시설 이동 훈련, 19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산불 진화 훈련, 20일에는 민방공 대피 훈련, 21일에는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도 을지연습을 별도로 추진하며, 관내 전시 주요현안 과제 토의를 실시하고 개인별 전시 임무카드를 숙지한다. 또한, 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을지연습 기간 내 공직자들의 비상근무 지침 위반 행위와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시 상황 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에서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하여 사고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여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향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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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15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