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사례1) ○○시체육회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에도, 자체 공정위는 ‘견책’에 그쳤다. 윤리센터가 징계요구를 했음에도 협회장 자격정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례2) ○○도탁구협회 회장 당선자가 임원을 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손편지를 써서 보낸 어린이 세 명과 그 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했다. 이번 초청은 아이들의 편지를 직접 읽어본 이 대통령이 지시하여 성사됐다. 아이들이 보낸 손편지에는 비상계엄 저지, 대북 방송 중단 등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있었다. 초대받은 아이들은 대통령 접견에 앞서, 브리핑룸에서 직접 대변인이 되어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의 질의를 받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국무회의실에서 대통령의 일과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아이들과 가족들은 집무실을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집무실 입구에 서서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편지를 꼼꼼히 읽었고 꼭 만나고 싶었다"라고 반가움을 표하며, 난중일기, 과학 만화책 등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책에 사인을 해 선물했다. 한 아이는 "반장 선거에서 떨어져 보신 적이 있는지"와 같은 순수한 질문을 던졌으며, 이 대통령은 웃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4일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몽골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몽골 대통령이 취임 축전을 보내온데 이어 이번 통화에서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이 크게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올해 우리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몽골과 선진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와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몽골에서 의술을 펼치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 기념관이 오늘 현지에서 개관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몽측 협조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 국민 간 활발한 인적교류가 한몽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데 공감하며 인적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몽골 국민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이 대통령께서 직접 깊은 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 노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양대 노조 위원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관심 현안을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을 나누었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진솔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지만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더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남보다 빨리, 잘 따라가기 하는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며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청장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담길 새만금청의 핵심 과제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과 새만금 RE100 계획”에 대해 소통의 자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청장은 직접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새만금 RE100 산단 준비 등의 내용을 발표했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지연 이슈를 해소한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 사업과 연계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수상태양광 2단계(0.9GW)는 조속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새만금 RE100 기업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새만금지역(인근 포함)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규 조력,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조력발전은 수질개선, 홍수예방,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새만금청은 사업추진에 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4일 오후 2시, 여야 합의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APEC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김기현 위원장의 일방적 불참 및 취소 통보로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전날(3일) 오후 6시경, 회의 개최를 불과 하루도 안 남겨 놓고“국민의힘 당내 사정”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불참을 통보했다. 회의에는 국회에서 정일영 민주당 간사와 윤후덕, 이병진, 이연희, 임미애, 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참석해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지자체·경제계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임기모 APEC기획단 부단장보(차관급), 김태진 의전장, 김지준 기획실장,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 이성우 대한상의 APEC CEO서밋 추진단장, 기재부·문체부·국토부 실·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일영 간사는 “무책임한 취소 통보에도 불구하고, 국회·정부·지자체·경제계가 함께 회의를 이어간 것은 APEC 회의가 두 달도 남지 않았고 국민과의 약속, APEC 성공 개최라는 대의 때문”이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오직 국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때”라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만찬장 준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8일, 국회에서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인 축산악취 해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기존 악취 개선 기술은 한계점이 있어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실질적인 기술개발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의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기술” 및 △이동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의 “축분처리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나창식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박재현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장,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 △이종현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강진우 화성특례시청 축산정책과장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축산업 발전이 공존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4일,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체 공연자의 90%가 이용하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올해 공연 관람객은 약 2,224만 명에 달해 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장에서 6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023년 서울 공연장 화재에서는 관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출입구와 통로가 좁은 중소규모 공연장은 화재 발생 시 더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프로세니엄(proscenium)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 의무 확대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3일 안양아트센터와 경기아트센터를 방문해 공연장의 화재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진종오 의원은 안양아트센터의 방화막 설치 현장을 시찰하고, 경기아트센터에 설치된 방화막을 직접 살펴본 뒤 공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화막 설치 필요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행 '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에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체 공연장의 90%가 이용하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공연 관람객은 약 2,224만 명에 달해, 중소규모 공연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최근 5년간 공연장 화재 사고가 64건 발생했고, 2023년 서울 공연장 화재에서는 관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며,“특히 대피통로가 협소한 중소규모 공연장은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공연장의 무대는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공간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30일 08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