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69명에 대해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73억 원에 달하며,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할 경우 이들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실제로 김해시의 한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 통보 이후 체납액 일부를 즉시 자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효과도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번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됐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됐다.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각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소와 약국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재활용도움센터에도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의약품은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로 배출될 경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항생제 내성 증가 등 환경·보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별도 수거·처리가 필요하다. 이에 서귀포시는 보건소와 약국 외에도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재활용도움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일상적인 재활용품 배출과 함께 폐의약품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가정에서 사용 후 남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알약, 가루약, 시럽 등 모든 형태의 의약품이며, 가루약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조제된 약 포장지 그대로 배출하며, 알약은 포장재 제거 후 내용물만 한곳에 모아 밀봉하여 배출, 물약(시럽)은 액체를 한곳에 모아 밀봉하여 배출하면 된다. 또한, 폐주사기는 바늘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배출이 가능하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것은 환경 보호는 물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1차)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총 293명으로 공립 161명, 사립 132명이다. 공립 제2차 시험은 한라중학교에서 실시되며 내년 1월 14일 미술, 체육 교과 실기평가를 시작으로 1월 20일과 21일에는 교수교과 수업실연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진행된다. 또 비교수교과는 21일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있을 예정이다. 사립학교 합격자의 경우 제2차 시험부터는 각 학교법인의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되므로 합격자는 해당 법인 누리집을 통해 전형 방법 및 시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공립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역 청년 러닝크루 ‘구보(goobo)’와 함께 추진한 ‘삼다! 구보 보안관' 시범운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정식 운영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삼다! 구보 보안관'은 10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제주시 구도심 일대에서 야간 러닝 방범순찰을 진행했다. 신규대원 36명은 산지천·임항로·용담 일대에서 총 7회 순찰을 실시하며 보도블록 파손, 도로 시설물 개선 필요, 가로등 미작동, 불법 현수막 등 위험요소와 생활불편 요인 18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시범운영 종료 후 참여 대원들과 운영 평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내년 3월 정식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방범순찰에 러닝문화를 결합해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고, 기존 방범순찰보다 더 세밀하게 생활안전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참여형 치안 모델로 평가를 받았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정식 운영 시 대원들의 역할과 지원을 확대하고, 구도심에서 성과가 쌓이면 서부지역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주군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완주–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3단계(봉동용진방면)를 전면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지역 간 이동 효율을 높이고 간선·지선 노선 체계를 재정비해 대중교통 운행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완주–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이번 3단계 개편은 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노선의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지역 생활권을 연결하는 지선노선의 환승 편의를 강화해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완성하는 단계다. 이번 노선 개편으로 전주에서 봉동·용진 방면 각 마을로 운행되던 전주시내버스 21개 노선은 6개 노선으로 통합돼 봉동교 차고지, 둔산코아루아파트, 고산터미널까지 규칙적인 배차간격으로 운행된다. 각 마을과 봉동·용진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구간은 완주 마을버스가 담당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완주군은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많은 운곡지구와 삼봉지구에는 균일한 배차 간격으로 버스를 운행하고, 신규 산업단지인 테크노밸리 2단지에는 순환 마을버스 노선과 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주군 화산농협이 지난 24일 화산면 중리 일원에서 ‘북부권 거점 도정공장 현대화 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전북도의원 및 완주군의원, 지역농협장, 주요사회 단체장,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화산농협 도정공장은 1975년 개인 임도정 공장을 인수해 운영해 온 시설로, 50여 년간 사용되면서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지속돼 왔다. 또한 완주군 북부권인 고산·비봉·화산·경천·운주·동상 등 6개면 주민들이 원거리 지역까지 이동해 도정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완주군 북부권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업 기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은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도비)’과 ‘완주 북부권 도정공장 현대화 지원사업(군비)’을 연계해 추진됐으며, 노후 도정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안정적인 도정·가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19억 원이 투입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화산농협 도정공장 현대화는 지역 쌀 산업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주군 대표축제인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축제 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26일 완주군은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 선정과 함께 도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시군 대표축제 선정 평가는 전문가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진행됐으며, 작년 우수 축제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며 대표축제의 입지를 다졌다.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 제13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는 ‘완주에서 본능을 깨워라! 와일드한 액션, 거침없는 미식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축제 주제에 충실한 콘텐츠들과 관광객 편의 및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재미와 맛의 매력을 사로잡았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완주군 특산품과 축제 캐릭터인 ‘펄떡이’를 활용한 운영이 돋보였다. 지역 주민들은 공연, 체험, 먹거리 부스 운영부터 축제장 시설 조성, 안전분야까지 축제 전반에 참여했으며,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주군이 50세 이상 신중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중년 근력 강화 증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감소하는 근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신중년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 건강한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관내 13개 읍·면에 각 1개소씩 총 13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50세 이상 주민 가운데 허약하거나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거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주민으로, 사전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와 운동 가능 여부, 식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 참여자를 선정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근력 강화 운동 ▲균형감각 향상 신체활동으로 구성되며, 주 2회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는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마쳤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사업홍보 및 참여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2월에는 참여 대상자에 대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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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6일 12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