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9월 16일과 23일, 30일 오후 7시에 총 3회에 걸쳐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2025 하반기 ‘무형유산 책마루’ 인문학 강연'을 개최한다. ‘무형유산 책마루’는 무형유산 관련 전문 도서자료를 갖추고 국민에게 무형유산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 국립무형유산원에 조성되어 있다. 2018년부터 개최해 온 '‘무형유산 책마루’ 인문학 강연'은 일상 속 친숙한 콘텐츠로 무형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품격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제공하여 긍정적인 호응을 받아 왔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개그맨 윤성호(뉴진스님)가 ‘고통을 이겨내면 극락왕생’이라는 주제로 불교문화를 대중문화 콘텐츠와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의 창의적인 도전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강재영 청주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이 공예가 현대사회에서 갖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쓸모와 아름다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나눠보고자 한다. 마지막 강연에서는 ‘음악은 약자의 것’이라는 신념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신협중앙회와 함께 9월 2일 오후 2시 덕수궁 중명전(서울 중구)에서 천연기념물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보호기금을 위한 '2025 국가유산 보호 어부바 후원약정식'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국가유산청과 신협은 후원약정을 체결하면서 ‘국가유산어부바적금’ 1년간의 판매 목표액인 1천억 원을 달성해 마련한 10억 원(매출액의 1%)을 국가유산 보호기금으로 후원했고, 약정과 별도로 지원한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으로 무형유산 전승 공간을 개선하고, 창덕궁 관람서비스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추가 후원을 약정하는 자리이다. 올해 후원약정의 주요내용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2차 출시되는 ‘국가유산어부바적금’(금융상품) 매출액의 일부(1%)인 약 10억 원 내외를 국가유산 보호기금으로 추가 후원하고, 이 기금을 천연기념물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역사문화공간을 정비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활용하는 내용이다. 후원기금은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후원약정을 통해 정비되는'독도 천연보호구역'에는 한국전쟁 당시 ‘독도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립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산림생물을 보다 많이 체험해 볼 수 있게 ‘주말愛수목원’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9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말愛수목원’ 프로그램은 주말 동안 국립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가족과 친구, 때로는 혼자서 수목원 교육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다. 이 체험교육은 '나무퍼즐 광릉요강꽃 만들기', '광릉숲 탐탐탐' 등 두 종류로, 연령과 무관하게 누구나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나무퍼즐 광릉요강꽃 만들기'는 희귀식물 중 하나인 광릉요강꽃을 나무퍼즐로 제작해 보는 활동으로, 체험교육에 사용되는 나무 퍼즐은 국립수목원에서 개발하여 특허출원 한 제품이다. 수목원의 산림교육전문가와 함께 영상을 통해 광릉요강꽃을 알아보고 퍼즐을 직접 제작하는 본 활동은 지난 7~8월에 시범운영을 거친 바 있다. 운영기간 동안 오전 2회(10시, 11시), 오후 2회(14시, 15시)로 하루에 총 4회 각각 40분 정도 진행된다. '광릉숲 탐탐탐'은 어린이정원에서 산림교육전문가와 함께 식물을 채집하여 현미경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복구 및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가뭄 해소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가뭄 해소 지원이나 예방 등을 위한 물자·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을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최대한 단축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가뭄 대응 관련 물품을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번 가뭄으로 피해를 입어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도 시행한다. 백승보 청장은 “조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한 종합 법령정보를 추출하고 법조문, 입법 배경과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RAG) 개발ㆍ운영을 통해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하고, 법령정보의 정확성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 캠페인'명칭과 핵심 메시지를 찾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계 회복을 위한 캠페인 명칭, 고립·은둔청년에게 전하는 공감·응원 메시지이며, 국민권익위는 내부 심사ㆍ국민 선호도 조사ㆍ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명칭과 메시지는 향후 '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을 위한 캠페인' 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에 활용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고립·은둔은 일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 상태이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고립·은둔청년이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8개국의 에너지효율 규제 정책 담당자, 국내 산학연 관계자 약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에서 도입한 기술규제는 221건으로 전년 139건 대비 63%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수출기업의 애로도 35건으로 전년 8건 대비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으로 에너지효율 정책분야에서 선도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 등 핵심 에너지효율 시책,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가정책의 조화 사례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 100 여개사는 아세안 각 국의 정책담당자들로부터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최신 동향을 직접 듣고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리하거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일 국내 기업 G.CLO社의 섬유탈취제 제품(‘CERAVIDA FRESH’)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Carbon Footprint Italy(CFI)가 양측의 탄소발자국 라벨을 모두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에 제품 탄소발자국의 상호인정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이다.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부터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받은 수출기업은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이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과 같이 제품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유럽 국가와의 상호인정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의 CFI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주관한 제2차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에서 대한민국의 보건안보 시스템은 견고하며, 지속 가능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WHO 외부평가단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WHO 합동외부평가단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간의 합동외부평가를 완료했다. 또한, 평가기간 중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과 진단실험실, 생물안전 3등급 교육시설을 비롯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공항검역소, 분당서울대병원, 중앙 방역물자 비축센터 등을 현장 실사하며 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 과정도 함께 점검했다. 평가 결과, 19개 평가영역의 총 56개 지표 중 52개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감귤 유통의 공정성과 품질 개선을 위해 감귤유통지도요원 1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달 8일부터 감귤 출하 및 유통과정의 지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선발된 감귤유통지도요원은 8월 14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서류 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이해도 등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지도요원들은 12월까지 서귀포시 각 지역별로 배치되어 ▲미숙과 수확 및 강제착색 등의 불법 출하 단속 ▲대·소과 등 상품 외 감귤 출하 점검 ▲품질검사 이행 여부 점검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추진 등 감귤 유통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품외감귤 출하 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 2회 이상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품질검사원 해촉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감귤은 서귀포시 경제와 농업의 근간인 만큼, 유통 질서 확립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