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양군의회는 2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여 청양군의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대상 반려식물 지원 등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조례를 발의한 윤일묵 의원은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청양군의 특성을 살린 반려식물산업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군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덕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0월까지 운영되는 ‘체류형 농촌관광 체험 및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전시가 주관한 ‘2025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자치구 공모사업’에 대덕구가 선정되며 추진된 것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체류 인구를 확대하고 농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 대상은 대전광역시 외 지역 거주자이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체험 중심의 ‘팜스테이’와 △직장인을 위한 힐링형 ‘워케이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대덕구 이현동에 있는 ‘소슬촌’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팜스테이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워케이션은 기업 재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팜스테이는 △가족 티셔츠 만들기 △농산물 수확 △전통 떡(잡과편)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 위주로 운영되며, 워케이션은 △대덕 명소 탐방 △나만의 시화 제작 △전통요리서 ‘주식시의’에 수록된 송순주 만들기 체험 등이 마련된다. 특히 워케이션 참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대덕구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구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통해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85명의 퇴원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정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는 대덕구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들과의 실무 협력체계를 통해 퇴원 전 단계부터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발굴하고 지역 내 다양한 돌봄서비스로 연계하고 있다. 특히 병원 퇴원 후 자택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 의료, 재활, 영양지원, 심리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불필요한 재입원을 방지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는 지난 2024년 5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대전충청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병원 내 사회복지사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 퇴원 예정자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체계적 연계 지원을 본격화했다. 특히, 고관절 수술로 외출이 어려웠던 어르신이 방문 재활치료 후 일상생활로 복귀한 사례와 수해 피해로 주거환경이 불안정했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대덕구의 도로 분야 적극 행정이 눈부신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구는 대전시 ‘2025년 춘계 도로정비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도로정비 평가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와 5개 자치구의 △도로 유지관리 실태 △안전시설 정비 △도로환경 개선 △재해 예방 등 전반적인 도로관리 수준을 점검했다. 대덕구는 혁신적인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정비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대전시 최초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활용’ 도로열선 설치 △겨울철 사고 위 높은 외곽 응달 지역 블랙아이스 영상감시장치 설치 등 차별화된 도로 안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해 왔다. 이번 대덕구의 춘계 도로정비 평가 수상은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전국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뤄낸 성과로, 대덕구의 도로분야 정책이 지역과 국가를 아우르는 우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충규 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은 행정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도로 정비 및 환경 개선을 통해 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규모주택의 정액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만연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3년‘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의 매물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 설명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경우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온라인 공인중개업 플랫폼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해당 플랫폼이 분류하는 빌라(원룸 및 투룸 이상) 중 세부내역이 고지돼야 하는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의 물건 10,417건 중 세부내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매물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현행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삶의 질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커뮤니티 시설, 보육공간, 무인택배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제 제공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입주 전 예비인증과 입주 후 본인증의 2단계로 운영되며, 총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하며, 우수 단지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교육원은 급변하는 해양환경 교육수요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첨단 교육훈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해양경찰교육원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교육훈련 혁신의 일환으로 교육조직의 자율성과 유연성 확보를 통해 현장중심 교육의 내실화와 변화하는 해양치안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직개편 주요 내용 1. 교무과와 교수과를 통합하여 ‘교무과’로 일원화 유사·중복 기능 통합으로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과정의 ‘개발-운영-피드백’ 일원화를 통해 교육운영 체계를 단순화하여 기획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강화 2. ‘인성리더십센터’ 신설 해양경찰 교육생의 공직가치·인성함양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 조직의 핵심가치 정립과 윤리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마련 3. ‘교육협력과’ 신설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외부 위탁교육과정 확대 및 국제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교육 총괄기능 수행, 유관기관 및 해외 해상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는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위급 상황 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로변이나 등산로 등에 기초번호판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 대구시 주요 전광판, 유튜브 등에 게시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시는 한국전력,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2013년부터 주요 등산로 등 산악 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시작해 2025년 5월 기준 1,322여 개를 설치했다. 2014년부터는 건물이 없는 도로변에도 기초번호판을 설치해 2025년 5월 기준 1,620여 개를 설치해 사건, 사고, 재난 시 빠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주소정보시설인 국가지점번호판과 기초번호판 활용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시 홈페이지, 대구시 주요 교차로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다. 영상은 젊은 연인들을 모델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해 팔공산 드라이브 중 차 사고 났을 때 기초번호판을 활용하고, 봉무공원 주변 산에서 산행 중 다쳤을 때 국가지점번호판을 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명덕생활문화센터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25년 1차 명덕생활문화센터 주민 참여 공모전 ‘동구의 백 가지 이야기꽃, 동백꽃 컬렉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의 주제는 ‘울산 동구와 관련된 기억’이며, 주민 개인의 이야기가 지역 문화로 확장해 지역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주민 중심의 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공모전 명칭인 ‘동백꽃 컬렉션’은 울산 동구의 구화(區花)인 동백꽃에서 착안했다. 동백꽃은 해안가의 대표적인 동계 식물로 동구 지역의 생명력과 번영을 상징한다. 이번 공모전은 마치 동백꽃 한 송이 한 송이처럼, 동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민들의 기억을 모아 ‘100가지 이야기꽃’을 수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성별, 나이, 국적에 관계 없이 울산 동구에 대한 기억이나 기록을 간직하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글, 영상, 사진, 그림, 음악 등 전시가 가능한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라면 무엇이든 접수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7월 21일까지 명덕생활문화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동구는 외국인 주민들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동구 외국인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두 번째로 ‘2025 Summer vol. 2’를 발행했다. 동구는 동구 외국인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 배부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정보뿐만 아니라 주요 행사 안내와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정보 등을 실었다. 발행 언어는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총 4개 국어이며 나라별 500부, 총 2천 부 제작됐다. 배부처는 동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동구가족센터, 관내 기업체 기숙사 등이며 개인 신청자에게는 개별 우편으로 발송된다.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 정보와 각종 소식, 주요 행사를 전달함으로서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