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제주 흑우’ 암소 30여 마리를 9월까지 약 4개월간 한라산 중산간 해발 500~800미터 초지 55헥타르에서 방목한다고 밝혔다. ‘제주 흑우’는 털이 검은 한우 품종으로, 기원전부터 제주 지역에서 사육해 온 우리 고유의 재래 가축이다. 조선왕조실록, 탐라순력도, 탐라기년 등 여러 고문헌에는 제향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높다. 한우, 칡소, 교잡우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혈통을 보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방목으로 제주 흑우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연구 결과, 방목을 했을 때 축사 사육 대비 에너지 소비가 15~50%가량 증가했고, 소의 근골격계 건강과 전반적인 활력이 높아졌다. 또한, 채식 시간도 약 6시간 더 길어져 하루에 약 60~70kg의 신선한 풀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80%의 수분을 함유한 생초는 전해질 균형,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 생초 건물량의 50~70%를 차지하는 탄수화물과 10~25%의 단백질, 다양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강사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박스쿨 관련 단체와 계약을 맺고 늘봄학교를 운영한 학교는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와의 계약여부, 민원발생 여부, 리박스쿨 관련 단체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4일(수)~6월 12일(목)까지 서울 관내 국·공·사립초등학교 60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수 조사 결과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리박스쿨 관련 단체와 협약이나 계약을 맺고 늘봄학교를 운영한 학교는 없었다. 현재 서울 초등학교에 활동하고 있는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학교 내·외부 강사를 포함해 총 6,448명이다. 이 중 이번 조사를 통해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발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활동한 강사는 기존 서울교대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10교 11명 이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중 4교 4명이 추가되어 총 14교 14명이다. 추가된 4명의 강사 중 3명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발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른 1명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5년 2학기(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이는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 1~3학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약 1/3이 '조치 없음'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며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개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해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14일과 28일에 열린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와 교육감과의 열린 간담회’에서 장학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공유하며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부의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겨 초등학교 1~3학년까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13일부터 22일까지 진주 초전공원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 참여해 산림바이오자원의 생활소재화 연구 성과를 전시한다고 밝혔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이번 박람회에서 ‘산림바이오자원을 활용한 정원 속 생활소재’라는 주제로 천연 생활소재와 스마트 산림자원 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전시한다. 홍보전시관은 ▲나무랄 게 없는 나무 ▲산림자원의 생활건강 효능 ▲생장과 효능을 높이는 재배기술 ▲생활 속 잔디로 기획됐다. 아울러 박람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피부 개선 및 모발 건강 연구 시제품과 잔디 국유품종 전시행사도 진행한다. 시제품으로는 종가시나무 도토리를 활용한 반려동물 피부질환 개선제와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모발 건강제가 있다. 밀도가 높고 건조에 강한 잔디 신품종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에 전시되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특허기술로 제작됐으며, 박람회 방문객은 물론 바이오 산업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6월 16일 10시에 개최했다.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국가안보실을 비롯하여 관계 부처(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으며,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 김민석 차관 주재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장 및 본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고공농성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내버스·조선·완성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도 단체교섭이 진행 중으로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 한편, 산업안전의 경우 과거 20대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6.2.)와 SPC(5.19.)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등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여름철 폭염·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장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라며 “본부-지방청이 한 팀이 되어 현장 중심의 조정·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으로 중동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동 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 대응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거래 차질, 물류 지연 등 다양한 우려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중소기업 주요 지원기관들과 합동으로 개최됐으며, 중소기업의 잠재적 피해 요소를 점검하고, 분쟁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담팀(TF) 회의에 참여한 각 기관에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중소기업 발생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는 그간 ‘23.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 이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하여 피해 사례를 접수해 왔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정부 출범을 맞아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 과정에서 관세,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을 아우르는 산업부내 총력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6월 16일 15시 '대미 협상 TF'를 발족했다. TF 단장으로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협상 및 산업·에너지 등 전체적 대미 협상 패키지 마련을 총괄한다.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는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여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맡기로 했다.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위해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4개의 작업반이 참여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TF 발족식 인사말씀을 통해 “미 관세조치로 기업과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모두 막중한 책무와 소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앞으로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관이 하나가 되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조치 협의가 본격화됨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25년 백년소상공인 100개사(백년가게 50개사, 백년소공인 50개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오랜 기간동안 한결같은 철학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 및 도소매업체 등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왔으며, 신규 지정된 업체를 포함하여 현재 전국의 백년가게는 1,407개사, 백년소공인은 981개사로 늘었다. 이번 신규 지정에는 총 785개 업체가 신청해 7.9: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는 장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학 간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의‧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협진 모형에 따라 의과 및 한의과 진료를 받는 경우 후행 진료(전체질환 대상)에 대해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이번에 실시하는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에서는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검토를 위한 효과성‧수용성 등 평가를 위해 그간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했던 협의진료료(협의 진료에 대해 의과 및 한의과 진료에 각각 산정, 근골격계질환 등 대상)에 대해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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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