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칠곡군은 ‘2025년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경북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1∼10월까지의 저출생 극복 추진 실적과 특색 시책 발굴,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확산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칠곡군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3GO 칠곡(아이 낳고 싶은·키우고 싶은·함께 살고 싶은 칠곡)’이라는 저출생 극복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저출생 대전환 150대 과제와 연계한 ‘칠곡형 저출생 극복 인구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6대 분야(결혼·출산 여건조성, 완전돌봄·교육체계 구축,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일·생활 균형지원,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반전 노력) 실천 과제를 체계화하고, 주민 수요 기반 맞춤정책 수립과, 저출생 관련 공모사업을 적극 연계·발굴해 부족한 정책 재원 마련 기반을 확대했다. 아울러 △K보듬 6000(석적·북삼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운영) △MOM편한 놀이터 공모 선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도지역 승격 △청년 이사비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칠곡군은 23일 관계자 및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목면 농산물 공동집하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약목 농산물 공동집하장은 약목면 덕산리 512-59번지에 부지면적 1,523㎡, 건축면적 237㎡ 지상 1층 건물로, 약목면 농산물을 자유롭게 집하할 수 있으며 고령농가, 소규모 재배 농가도 우천이나 햇볕 등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됐다. 집하장은 출하 편의 도모는 물론 규격화 촉진으로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집하장 내부에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등을 갖춰 약목면 농업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조성됐다. 칠곡군 관계자는 “약목면 면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산물 공동집하장이 건립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칠곡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품질의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칠곡군 왜관역 광장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 나들이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칠곡군은 연말을 맞아‘럭키칠곡 크리스마스마켓’을 왜관역 광장에서 열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겨울 마켓을 선보이고 있다. 행사장에는 눈 내린 숲을 연상케 하는 화이트 트리숲이 조성돼 크리스마스 감성을 더하고, 지역의 매력을 담은 로컬셀러 마켓과 농·특산물 마켓이 운영된다. 특히 칠곡산타할매는 현장에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발길을 멈추게 할 만큼 현장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에 1분 캐리커처 샨티에 이은 ‘영수씨 캐리커처’ 체험과 지역 기독교 단체에서 준비한 성가를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이 더해져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칠곡군 관광지와 연계한 스탬프투어 ‘칠크닉’도 함께 운영돼, 왜관역 주변을 산책하듯 둘러보며 소소한 미션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왜관역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마켓은 대경선 열차를 이용해 대구·구미 등 인근 대도시에서 소풍 가듯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차 없이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북도는 25일 제37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첫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경북 포항이 최종적으로 지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2월 가이드라인 및 지침이 확정되고, 4월에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했으며, 지난 5월 21일 실무위원회 평가를 통해 경북 포항을 비롯한 7개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난 11월 5일 제36차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포항을 비롯한 3개 사업이 추가 논의 필요에 따라 재심의하기로 결정됐다. 이후 경북은 기후부, 국회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사업 당위성을 적극 해명하는 등 최종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되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던 특화지역 지정의 모든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 것이다. 경북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무탄소에너지 공급시스템 실증사업 모델이다. 포항시 흥해읍 일원의 영일만 산업단지(4,440천㎡)를 중심으로 그린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엔진발전 실증을 통해 무탄소 분산전원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청도, 국민의힘)은 23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박성수 신임 원장과 함께 청도지역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청도 소재 (주)거빈과 청도혁신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진행됐다. 먼저 ㈜거빈은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으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나 공장 운영과 확장 과정에서 용적률 제한과 입지 여건에 따른 각종 규제, 세제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 여건에 어려움이 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별로 기업지원 여건의 편차가 존재하고, 이러한 구조가 지역기업의 역외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청도는 농업이 중요한 지역이지만,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을 함께 육성하는 투트랙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모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2025 야외스케이트장 개장식에 참석해 겨울 추위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전의 특별한 놀이터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기념사와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축하공연으로 피겨 아이스쇼, 매직버블쇼 등이 다채롭게 이어져 행사를 찾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원휘 의장은 “내년 2월까지 52일간 운영되는 야외스케이트장은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제규격의 아이스링크장과 눈썰매장, 민속썰매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쉼터로 조성했다”면서, “추운 날씨일수록 서로의 손을 더욱 꼭 잡고 대전의 겨울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4일, 최혁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최 의원 사무실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시 당면과제인 물공급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 횡성군민은 횡성읍 일부지역에 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최근 원주시청 등에서 강행했지만, 원주시는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는 ‘국가 수도 기본 계획’에 원주시를 포함시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해 처리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에서 물을 공급 받거나 원주시 관내 권역별 취수원을 갖추는 등의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곽 부의장의 주장이다. 한편 원주시는 일일취수량이 14만톤을 넘어서고 있는데, 현재 각각 절반씩 공급받고 있는 횡성댐과 원주취수장의 양이 지속된다고 해도 ‘국가수도 기본계획'에 의하면 2040년에는 도시성장 등의 사유로 원주는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10년마다 새롭게 정비하는 계획으로 수도정비 각종 사업의 기준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수입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왔다. 올해는 전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징수율 등을 정량평가(100점)한 후, 우수사례 및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 분석·진단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은 인구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9%) 등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에 개정(‘25.7월)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권한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24.1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임되는 광역 BRT 사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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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5일 23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