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경계선 청년-사업체 경험기반 고용탐색 플랫폼 ‘경사로’｣ 주제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9월 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성과공유대회를 열고, 1·2차 심사를 통과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공서비스디자인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고용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청년의 고용 창출 및 유지를 위한 기업지원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여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경계선 청년-사업체 경험기반 고용탐색 플랫폼 ‘경사로’｣는 구직을 희망하는 경계선 청년과 이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청을 반영하여, 민‧관‧학 협력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경사로｣는 고용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가능성을 검토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0.21.~10.24.,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27.~10.30.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먼저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는 운임 항목 및 조건 변동과 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9. 1.(월) 14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함께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2025 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 후보국이면서 특허청 개청을 추진 중인 동티모르 대표단도 참관국으로 참석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한 후 매년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청장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집행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 ▲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등 3대 중점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 아세안 회원국별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IP)프로그램 개발 등 지식재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1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미술 등 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장들을 만나 예술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미술 등 분야별 대표들과 예술계 발전 방안 논의 정부와 예술계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김평수 이사장, 문화연대 이동연 공동대표를 포함해 ▴음악 분야에서는 (사)한국음악협회 대표인 이철구 이사장과 (사)국악진흥회 임웅수 부이사장이, ▴연극 분야에서는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임대일 이사장이, ▴무용 분야에서는 (사)한국현대무용협회 김형남 이사장과 (사)한국무용협회 조남규 이사장이, ▴문학 분야에서는 (사)한국작가회의 강형철 이사장과 (사)한국문학관협회 김종회 회장, (사)한국문인협회 김호운 이사장이, ▴미술 분야에서는 (사)한국조각가협회 권치규 이사장(분야별 성명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 지역 예술생태계 활성화, 국제교류 확대, 예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브루노 아리아스 리바스(Bruno Arias Rivas) 과테말라 산림청장과 관계자들이 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 산림 현장을 방문해 산림정책 및 기술을 배우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한-과테말라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연수단은 산림종자 생산 및 관리, 산불 및 산림병해충 예방·대응체계,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협력 등을 주제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항공본부,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방문한다. 아울러, 이날 산림청 서울사무소에서는 한국과 과테말라 산림청장이 REDD+ 협력합의서(LoA)에 서명했다. 과테말라는 2012년 이후 자발적 시장에서 REDD+ 사업을 통해 감축 크레딧을 750만 톤 이상 발행한 탄소 감축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산림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350만 헥타르(ha)의 과테말라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REDD+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2024년부터 과테말라와 3개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오늘(9.1.) 대형 이동식저수조 7개를 지원한다. 이동식저수조는 산림항공본부 및 강릉 외 3개 산림항공관리소(안동, 함양, 울진)에서 지원하고, 산불진화 헬기에 물 보급을 위해 제작된 만큼 1개당 40,000L담수가 가능하여 강릉시의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지원하는 이동식저수조는 산불발생 시 물 보급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된 장비로서 신속한 설치와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에 이번 강릉시 가뭄 극복의 일환으로 지원하게 됐다. 김만주 본부장은"이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강릉시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강릉시 가뭄 해소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73.9% (907억 원) 증가한 2,133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 일반회계 : (‘25) 1,127억 원 → (’26안) 2,013억 원(886억 원, 78.5% 증) 기후대응기금 : (‘25) 99억 원 → (’26안) 120억 원(21억 원, 22.0% 증)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먼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22.7월)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가 내년에 완공되어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구축 사업 : (‘25) 99억 원 → (’26안) 120억 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증가하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폐소를 변전소로 변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사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세계시장을 선도할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1. 2025년도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선정 예비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Scale-up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9개사가 신청하여 5.3:1의 경쟁률을 보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올해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대거 선정됐으며, 평균 매출액은 233억원, 고용인원 74명, 투자유치금액 352억원, 기업가치는 1,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트래블월렛은 해외결제·환전·송금 등 세계적(글로벌) 결제 플랫폼 기업으로, 기존 은행의 높은 수수료와 장시간 소요 등 불편을 해소한 혁신성 및 ‘21년 서비스 출시 후 이룬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인공지능(AI) 검색 및 심층검색(딥리서치) 서비스 ‘LINER’를 제공하는 ㈜라이너는 인공지능 모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SimpleQA 벤치마크에서 세계 1위를 기록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와 외교부는 국내 물산업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 및 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하여 9월 1일부터 5일까지 카자흐스탄에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공유 하천의 하류국으로, 수자원의 약 45%가 인접국가에서 유입되는 등 외부 의존도가 높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에 대응해 물 관리 기반시설(인프라) 투자 확대와 디지털·스마트 물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물산업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산업 우수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협력 의지를 가지고 있어 2019년부터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 및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했으며, 2021년에는 카자흐스탄 정상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수자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사절단은 9월 3일에 △한-카자흐스탄 물산업 협력 토론회(세미나), △기관 면담, △물기업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물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분야별로 기업간 1:1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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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