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여기서 날려도 되나요?" 드론 샷? '이것' 모르고 마음대로 날리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드론 그냥 날렸는데…과태료 대상이라고?!" ■ 비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지 구역) - 비행 금지 구역: 비행장 주변(반경 9.3km), 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 (제한 구역) - 비행 제한 구역: 서울 시내 대부분, 고도 150m 이상 등 → 허가 없이 날리면 불법! 특정 구역은 '무조건 금지' ■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 1차 적발 시: 150만 원 · 2차 적발 시: 225만 원 · 3차 적발 시: 300만 원 - 금지구역 무단 비행: 최대 500만 원 벌금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자격증 없이 비행: 최대 4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실수로 위반했다면? 과태료 감경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일부 상황에 한해 과태료 최대 50% 감경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중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상이) · 미성년자 → 이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8가지 국세청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예정고지 제외 - '26년 7월 확정신고 시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도록 고지 제외 · 납부기한 연장 - 4.27.(월)까지 예정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 ■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365*에 과세정보 제공 *소상공인365: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맞춤형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 제공 -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목적과 서비스 범위를 고려해 국세청 과세 정보 제공 · 창업 및 경영진단 지원 - 과세 정보 제공으로 소매·음식·숙박업 등 사업자 대상 상권·입지 분석 가능하도록 지원 ■ 플랫폼 피해자, 세금까지 떠안지 않게 플랫폼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 티몬 피해자 - '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피해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위메프·인터파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4.20.) ■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지주택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사업은 빠르게, 정보는 투명하게, 마무리는 적기에 △ 사업 속도 제고 · 토지 확보 기준 완화 → 80%만 확보해도 사업 승인 · 가입 완화 → 원주민 가입 특례, 충원 시 자격판단 시점 개선 △ 전문성, 투명성 강화 · 업무대행사 등록제 → 자본금,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 · 깜깜이 계약 방지 → 경쟁입찰, 공사비 검증제 도입 △ 자금 누수 방지 · 정보공개 확대 → 주민번호·주소 외 모두 공개 · 감시기능 강화 → 자금내역 미공개 시 인출제한, 회계감사 확대 △ 조합원 권리 강화 · 온라인 총회 도입 → 스마트폰으로 의사결정 참여 · 의결 기준 강화 → 중요한 사항은 다수가 동의(과반수→2/3) △ 출구전략 마련 · 부실조합 → 사업종결 정족수 하향, 합리적 의사결정 정보제공 · 완료조합 → 정당한 사유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직권해산 △ 관리·지원 강화 · 관리 → 부실조합 체계적 관리, 모집주체도 관리대상 포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임산물 절취, 무단 채취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합니다. · 산림사법경찰 현장 투입 · 드론 · 감시 카메라 소중한 산림, 함께 보호합시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올봄 장 볼 때 반가운 소식 국산 돼지고기 최대 50% 할인 · 오프라인: 전국 8개 대형마트 · 온라인: 한돈몰, 네이버, 마켓컬리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내 -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월 21일) ·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허용합니다. - 이르면 5월 22일부터 상장 예정 -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시장의 안정성 등이 충분한 국내 우량주식 기초 ·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를 개발합니다. - 개별주식 위클리옵션(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하반기) 등 신규 옵션상품 상장 예정 · 일반 레버리지 ETF·ETN보다 리스크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 신설(기본 1시간+ 심화 1시간 수강), 기본예탁금(1천만 원), 상품 표기 명확화(ETF 명칭 사용 제한) 등 일반 ETF 상품 대비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숙련된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당신의 아이디어로 관광정책을 바꿔보세요!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 - 최우수상 상금 100만 원 수여 - 접수: 4월 22일~5월 12일 ■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 국민 누구나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 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과 관련해 자유롭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 분야)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 지역공항 및 크루즈 거점 활성화 · 케이-컬처·고부가 관광 육성 · 숙박·교통·쇼핑 등 여행 기반(인프라) 확충 ·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 국민 지역관광 수요 확대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기타 관광 발전 정책 우수 제안을 실제 관광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우수 제안자 20명 선정) ■ 제안 방법 및 시상 내역 · 제안 방법 - 기간: 2026.4.22.(수)~5.12.(화) - 신청: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심사 및 발표 - 심사: 전문가·민간위원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 총 20명 선정 - 발표: 2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모두의 창업 신청자 1만 명 돌파 ■ 성과 · 25일 만에 신청자 1만 명 돌파 · 하루 평균 400명 도전 참여 · 누적 접속자 60만 명 ■ 도전자 특징 · 청년층 63%, 비수도권 43% · 아이디어 작성 중 1만 명 이상 ■ 1만 번째 도전자 · 창업 꿈 재도전 사례 · 해외 불편 해결 아이디어 ■ 이벤트 모두의 창업 공식 SNS에서 1만 명 달성 응원 이벤트 진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2026년 4월부터 시행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왜 필요할까요?(본인, 가족)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의 오남용,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학대 →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치매환자를 둔 가족 - 가족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재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 → 가족들의 재산관리 부담과 의사충돌을 줄여 가족의 재산을 보다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할까요?(돌봄종사자) · 시설종사자 - 잔여재산 처리문제, 생활비 지급이나 치료비 정산의 연체 등 재산관리의 공백 → 시설에서는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재산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 보호자들의 의심, 지출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밖으로 나가기 전, 잠시! 봄철 나들이 준비 전 알아야 할 미세먼지 피해 예방법 ■ 오늘 공기, 안전한가요? 미세먼지 많은 날 이렇게 행동하세요! (외출 시) ·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기: 외출 전 미세먼지 농도 확인은 필수 · 외출 자제 및 활동 최소화: 고농도 시 외출과 활동은 최소화 ·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보호 (귀가 후) · 손·얼굴 씻기: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 미세먼지를 제거 · 실내 공기 관리: 환기와 공기청정으로 실내 공기질 유지 · 실내 습도 유지: 적정 습도(40∼60%)로 건조한 환경 예방 ■ 미세먼지란? - 초미세먼지: 2.5㎛ 이하 - 미세먼지·황사: 10㎛ 이하 - 머리카락: 50~70㎛ 이하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날아다니는 먼지 중, 코나 입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먼지를 말합니다. ■ 왜 위험할까요? - 눈: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 코: 알레르기성 비염 - 기관지: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 폐: 폐포 손상 유발 아주 작은 먼지는 숨을 쉴 때 몸속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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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05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