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14일 동안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업체별 할인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 상황 등에 따라 다르나,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4월 29일부터 5월 10일 기간중에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전국한우협회·농협경제지주 누리집,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은 소비자 선호도와 수요가 많은 등심을 비롯하여 양지․설도 등 불고기․국거리류이며,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업체의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7,160원/100g, 양지는 4,810원, 그밖에 불고기․국거리류는 3,360원 이하로 판매되며, 이는 평년 같은 기간(4월 하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16~25%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확장됩니다. (개정 전) 연초의 잎 (개정 후) 연초의 잎 + 줄기·뿌리, 니코틴(천연·합성 포함) ■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경고 문구·경고 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 유해 성분 검사 ·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 제세부담금 부과 본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의해 '26.4.24일 이후 제조(수입)된 담배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과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 담배의 포장지에 식별표시 시행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절차 이행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5월 9일 잊지마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30%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2022.5.10.~2026.5.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당초 종료기한: 2026년 5월 9일 → 하단 요건 충족 시 4~6개월 중과 유예 1.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2. 토지거래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4개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 - 6개월: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26.11.9.까지로 한정) * 주의사항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 → 계약 X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이 아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여기서 날려도 되나요?" 드론 샷? '이것' 모르고 마음대로 날리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드론 그냥 날렸는데…과태료 대상이라고?!" ■ 비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지 구역) - 비행 금지 구역: 비행장 주변(반경 9.3km), 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 (제한 구역) - 비행 제한 구역: 서울 시내 대부분, 고도 150m 이상 등 → 허가 없이 날리면 불법! 특정 구역은 '무조건 금지' ■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 1차 적발 시: 150만 원 · 2차 적발 시: 225만 원 · 3차 적발 시: 300만 원 - 금지구역 무단 비행: 최대 500만 원 벌금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자격증 없이 비행: 최대 4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실수로 위반했다면? 과태료 감경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일부 상황에 한해 과태료 최대 50% 감경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중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상이) · 미성년자 → 이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8가지 국세청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예정고지 제외 - '26년 7월 확정신고 시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도록 고지 제외 · 납부기한 연장 - 4.27.(월)까지 예정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 ■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365*에 과세정보 제공 *소상공인365: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맞춤형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 제공 -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목적과 서비스 범위를 고려해 국세청 과세 정보 제공 · 창업 및 경영진단 지원 - 과세 정보 제공으로 소매·음식·숙박업 등 사업자 대상 상권·입지 분석 가능하도록 지원 ■ 플랫폼 피해자, 세금까지 떠안지 않게 플랫폼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 티몬 피해자 - '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피해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위메프·인터파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4.20.) ■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지주택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사업은 빠르게, 정보는 투명하게, 마무리는 적기에 △ 사업 속도 제고 · 토지 확보 기준 완화 → 80%만 확보해도 사업 승인 · 가입 완화 → 원주민 가입 특례, 충원 시 자격판단 시점 개선 △ 전문성, 투명성 강화 · 업무대행사 등록제 → 자본금,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 · 깜깜이 계약 방지 → 경쟁입찰, 공사비 검증제 도입 △ 자금 누수 방지 · 정보공개 확대 → 주민번호·주소 외 모두 공개 · 감시기능 강화 → 자금내역 미공개 시 인출제한, 회계감사 확대 △ 조합원 권리 강화 · 온라인 총회 도입 → 스마트폰으로 의사결정 참여 · 의결 기준 강화 → 중요한 사항은 다수가 동의(과반수→2/3) △ 출구전략 마련 · 부실조합 → 사업종결 정족수 하향, 합리적 의사결정 정보제공 · 완료조합 → 정당한 사유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직권해산 △ 관리·지원 강화 · 관리 → 부실조합 체계적 관리, 모집주체도 관리대상 포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임산물 절취, 무단 채취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합니다. · 산림사법경찰 현장 투입 · 드론 · 감시 카메라 소중한 산림, 함께 보호합시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도움 필요한 분께 식품, 생필품 그냥 드리는 그냥드림코너 올해 300곳으로 확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올봄 장 볼 때 반가운 소식 국산 돼지고기 최대 50% 할인 · 오프라인: 전국 8개 대형마트 · 온라인: 한돈몰, 네이버, 마켓컬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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