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6일 “2025년 행정안전부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중구 구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에 집중 반영됐다. 지방비만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들의 부족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으로, 교부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확정된 예산은 ▴중교로(성모오거리~중교) 일원 노후 도로 정비사업 4억 원 ▴부사오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침산보 복구사업 2억 원이다. 중구 대흥동 중교로 일원은 원도심 중심 상권과 중구청을 오가는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로, 약 600m 구간에 걸쳐 노면 파손과 침하가 심해 통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과 보행 환경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 부사동 부사오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는 도로 아래에 매설된 약 130m 구간의 노후 관로를 정비해, 도로 침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통량이 많은 구간인 만큼 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5일, 초대형 산불의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남지역 대형 산불 이후 민가 인접 수목이 산불 피해 확산의 주요 경로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확보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 사업 추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적극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때,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사적 권리에 막히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림소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하며, 오산시 주요 공공시설의 안전 개선과 시민 편의 증진에 나선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 보수공사 5억 원 ▲오산보건소 노후 승강기 및 누수·전기시설 개보수 2억 원 ▲소리울·햇살마루도서관 노후시설 개보수 2억 원 등 총 9억 원 규모다. 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 보수공사(5억 원)는 아동·청소년·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 거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열악한 주차 환경으로 이용자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오산보건소 노후 승강기 및 누수·전기시설 개보수사업(2억 원)은 2008년 설치 후 17년이 경과한 승강기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잦은 고장으로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보건소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교체와 시설 개보수를 통해 보다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리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병, 정무위원회)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 보고서, 언론 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 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국정 파탄을 지적하고, 민생·경제·공정 중심의 국정 정상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공정·보훈·정책조정 전 분야를 폭넓게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질의로는 ▲웰바이오텍 사건 검찰 은폐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당시 테러 사건의 조직적 은폐 정황 ▲독립기념관장의 보은 인사 의혹과 근무태만 등을 지적했다. 또한 금융권 출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며 ▲보이스피싱 FDS(이상거래탐지) 기준 통일 ▲보금자리론 지역 현실 반영 ▲가상자산 불법 세탁 규제 보완 ▲주택연금 개선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6일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김주영 의원은 2021년 이후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고용·노동, 환경·에너지, 산업안전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감사를 주도하며 ‘민생 중심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과정과 핵심증거 누락 정황을 짚어내며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쿠팡CFS 취업규칙 원복과 일용직 퇴직금 지급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대유위니아 1,6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방자치단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된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정부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복지 탄압 제도의 폐지를 환영한다”면서 “이 제도 폐지를 계기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자체 보편복지 교부세 패널티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 지출의 예산 비중이 동종 지자체 전체의 중위값보다 높은 지자체에 대해 높은 수준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 2022년 말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됐고, 실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배분에는 올해부터 반영됐다. 하지만 폐지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영된 해가 됐다. 용혜인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23년부터 의정활동과 언론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 보건복지부자와 협의를 마친 사회복지사업에 중앙부처가 다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16일, 금천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활용 물길 복원(4억 원) ▲금천문화회관 노후시설 보수 보강(4억 원)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2억 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먼저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활용 물길 복원 사업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재활용해 물순환 체계를 복원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하루 약 1,400톤 규모의 유출지하수를 인공폭포 및 인공수 조성, 녹지대 조경용수, 수열에너지 활용, 시흥계곡 건천 복원 등에 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08년 개관한 금천문화회관은 시설 노후화에 따라 객석 의자 교체, 전기 배전시설 개선, 무대 구조 보강 공사 등을 포함한 공연장 현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누수 및 균열 보수, 교육실과 연습실 현대화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과 금천 주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제22대 국회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를 안으며 성실함과 정책 전문성을 입증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공공기관 개혁 및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분야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다. 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삼부토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의 요청을 받고 우크라이나 지원단의 경비를 대납해 준 정황을 포착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발전 5사가 컨트롤타워 없이 제각기 LNG 대체 발전을 추진하며 발생한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 문제를 짚어내며 공직 기강 확립에 앞장섰다. 환경 분야에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대교 통행료가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023년 영종대교·인천대교 전 국민 반값 요금(주민은 무료)을 공식 발표한 지 2년 만에, 발표가 실제 인하로 이어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하에 따라 소형차(승용차 및 2.5t 미만 화물차)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63.% 인하되며, 중형차(17인승 이상 버스, 2.5~10t 화물차)는 9,400원에서 3,50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등)는 12,200원에서 4,500원,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요금이 낮아진다. 이번 인하 조치는 배 의원이 국회 질의‧예산심의‧대정부질문‧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토교통부·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해법을 조율해 온 결과다. 실제로 배 의원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2021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질의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하반기 특교세는 ▲ 중구 4억 원 ▲ 강화군 7억 원 ▲ 옹진군 7억 원 등 지역별로 고르게 교부됐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중구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2021년 북성동과 송월동의 통합으로 개항동이 탄생했으나, 기존 북성동 청사를 그대로 개항동 청사로 활용하면서, 노후화된 시설 문제와 송월동 주민 행정복지센터 이용 불편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강화군에는 양도면 건평리 일원에 들어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교부금 7억 원을 확보해, 도심지 대비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나선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큰 상황으로, 내년 2월 착공 및 12월 준공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했다. 옹진군에는 도서 지역 의료서비스의 핵심인 덕적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7억 원이 교부된다. 덕적 보건지소는 병원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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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