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연수구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삭신푹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동록제다.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본래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농업인을 식별하는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농업인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 검증이 어렵다. 또한 등록 이후 실경작 여부, 고용관계, 소득발생 등의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사이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현행 농업인 확인 제도는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하는 데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 등 현재의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영농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농산물 판매액이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해 국가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출연 R&D와 민간의 투자·융자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의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하여 개발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용 금융기능과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최근 5년간(’19~’23) 사업화 성과는 5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2024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설문조사 결과에도 중소기업이 가장 시급한 정책 1순위로 ‘기술평가 기반 사업화 금융지원’(30.2%)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신설해, 기술사업화보증·유동화보증·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해외 지자체 교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92개국과 총 1,932건의 우호ㆍ자매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년간(2021~2025.08) 5,140건의 교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1,120억 가량의 사업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해외 지자체와 우호ㆍ자매교류를 체결한 수는 경기 271건, 서울 265건, 경북 169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7건, 제주 15건, 광주 41건 순으로 적었다. 또한, 지난 5년간(2021~2025.08) 지자체별 교류사업 수는 경기 1,259건, 서울 775건, 경남 518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15건, 제주 29건, 울산 31건 순으로 적었다. 최근 5년간(2021~2025.08) 투입된 사업예산의 경우, 경북 291억, 경기 213억, 서울 156억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이 증가했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 그리고 경북에서 `21년 대비 `25년 8월 사업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여성 쉼터 및 상담소 지원 실적 통계(2020~2024)'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주여성 상담 건수가 3.6배 폭증하며, 가정폭력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연간 상담 건수는 2020년 9,613건에서 2024년 35,339건으로 5년 새 약 3.6배(25,726건) 증가했다. 이 중 가정폭력 상담이 12,647건(전체의 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 상담(21,178건)과 온라인 상담(5,468건)이 주요 채널이었다. 이주여성 쉼터의 연간 입소 인원은 2020년 734명에서 2024년 626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전국 28개소 쉼터가 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베트남 출신 입소자(689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213명), 중국(134명) 순이었다. 퇴소자의 보호 기간은 ‘1개월 이하’가 전체의 40.5%(3,272명 중 1,324명)를 차지해, 단기 보호 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전성현 인터뷰 - 1R : 2언더파 70타 (버디 4개, 보기 2개) T11 - 2R : 4언더파 68타 (홀인원 1개, 버디 4개, 보기 2개),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 T1 - 공동 선두로 2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어땠는지? 페럼클럽에서 대회를 할 때마다 드라이버 티샷만 잘 치자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한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드라이버 티샷이 원하는 대로 잘 따라줘서 좋은 스코어로 마무리한 것 같다. - 8번홀(파3) 홀인원 상황은? 핀까지 거리가 대략 181m였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핀 위치라서 티샷 하기 전부터 경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핀에 가깝게 붙일지에 대해 생각이 많았다. 왼쪽 언덕 경사가 높아서 그쪽으로 공략을 했는데 운이 좋게 홀인원으로 이어졌다. 홀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웃음) - 코스는 어떤지? 골프는 시작이 좋아야 마무리도 좋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드라이버 티샷을 페어웨이로 잘 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페럼클럽에 오면 늘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그래서 드라이버 티샷에만 좀더 유념해서 실수를 줄이는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 - 내일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남도는 31일 기획재정부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해양신도시 내 공공부지 33,089제곱미터(㎡)에 지식기반·정보통신 산업, 첨단제조업 등을 유치해 고부가가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3,809억 원(국비 75%, 지방비 25%)이 투입되며, 기업 입주동(11층), 지원시설동(5층) 총 2개 동 건설이 포함된다. 2023년 12월 도의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 이후, 지난해 1월 산업통상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고, 디지털전환(DX) 기업과 첨단제조업 집적 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 8월 기재부에 예타 대상사업 신청을 한 결과, 31일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향후 기재부에서 조사수행기관(KDI 등)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최소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진행되도록 도는 산업통상부, 창원시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예타가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북구는 3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두차례에 걸쳐 주민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8개 동 주민자치회와 통장회를 비롯한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주민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박기영 강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인지의 오류와 경험, 문화 속 성인지 감수성 사례와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고, 서로 다른 성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수용함으로써 주민 행복지수 향상과 성인지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이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투자키로 했다. 전주시는 31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유)태성이앤씨(대표 이동주)와 1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 협약은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과 양선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과장,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이동주 (유)태성이앤씨 대표 등이 참여해 서면으로 이뤄졌다. 투자 기업인 (유)태성이앤씨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해왔으며, 특히 스마트 창호 시스템과 태양광 기반 자동 개폐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유)태성이앤씨는 이번 투자를 통해 탄소국가산단내 태양광 창호 개폐기 공장을 신설하는 등 생산설비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 금액은 총 100억 원으로, 공장이 완공되면 12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시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전주시가 추진 중인 탄소소재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삼척시는 도계읍 흥전리 산 1-11번지에 ‘산업전사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됐던 광부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예술 작품으로 재조명했다. 산업전사 기념공원은 2016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한때 탄광 산업의 중심지였던 도계의 역사와 정체성을 기념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한 공간이다. 공원 입구에는 ‘위령(慰靈)’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은 말없이 광산으로 향했던 산업전사들의 숙연한 출근길을 형상화하여, 생명을 바쳐 일터를 지킨 이들을 추모한다. 이어지는 ‘블랙 다이아의 눈물’은 검은 석탄에 깃든 광부의 피와 땀, 눈물을 상징하며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동맥이었던 그들의 노고를 기리고 있다. ‘아버지의 신발’은 막장 속으로 들어가던 광부의 삶을 담은 작품으로, 검은 장화에 가족을 향한 책임과 생존의 의지가 오롯이 담겨 있다. ‘희망의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가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광부들의 삶을 빛으로 표현했으며, ‘과거를 기억하는 시계’는 탄광의 시간과 광부의 생애를 이어주는 상징물로 설치됐다. 또한 ‘막장의 검은 쥐’와 ‘돈을 물고 있는 바둑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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