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면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제가 못 보던 졸업식 장면이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졸업식 하는 걸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스마트 정예 강군' 조성과 관련해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은 19일, 경기도가 광명시를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광명이 대한민국 통합돌봄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화성시·안성시·양평군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64억 원을 투입해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한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선제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김남희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광명시는 밀집된 도심 인프라를 활용하는 ‘도시형 통합돌봄 모델’로 추진된다. ▲방문돌봄주치의 ▲간호요양 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 원, ▲2023년 7조 2,082억 원, ▲2024년 7조 1,878억 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설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18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공원 쓰레기 및 탐방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8건에서 2025년 372건으로 약 4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내 전체 쓰레기 발생량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831톤이었던 쓰레기 발생량은 2025년 925톤으로 약 11.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쓰레기의 총량만 무려 4,440톤에 달한다. 국립공원별 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지리산이 677.55톤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으며, 북한산(484.86톤)과 한려해상(312.26톤)이 그 뒤를 이었다. 무단투기 적발 건수의 경우 다도해해상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리산 147건, 속리산 88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설날 인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식음료 매장들에 조리로봇 도입이 최근 빠르게 늘어나며, 휴게소가 로봇 활용이 가장 먼저 확산되고 있는 현장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조리로봇 도입 매장 통계에 따르면, 휴게소 조리로봇 도입 매장 수는 2021년 3곳에 불과했으나, 2022년 25곳, 2023년 39곳, 2024년 84곳, 2025년에는 103곳으로 증가했다. 불과 5년 사이 100곳이 늘어나며 3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초기에는 커피 자동화 중심의 로봇 도입이 주를 이뤘으나, 2024년부터는 라면, 우동, 한식, 양식 등을 조리하는 조리로봇이 본격 도입되면서, 단순 보조 인력을 넘어 주방의 주요 조리 공정까지 로봇이 담당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휴게소가 ▲장시간 운영 ▲피크 시간대 인력 집중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점과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커피류 조리로봇의 평균 도입 가격은 약 1억 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이 거주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생활금융이다. 그럼에도 이사나 계약갱신이라는 불가피한 주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세입자에게 주거비용을 추가로 전가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전세자금대출 건수는 감소한 반면 잔액은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2024년 1억2,092만원에서 2025년 1억2,509만원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셋값 상승이 고스란히 전세자금대출 규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평시 수준을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명절보다 추석 명절 기간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연도에서는 추석 기간 음주운전이 평시 연중 일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290.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293.0건으로, 연중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은 일평균 221.8건으로, 추석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 연도에서도 반복됐다.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399.3건으로, 설 연휴(262.5건)는 물론 연중 평균(356.6건)을 크게 웃돌았으며, 2022년 역시 추석 연휴 음주운전 일평균 373.0건으로, 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6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