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2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을 국가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했다. 광주·전남통합반도체포럼준비위와 민형배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전략에 발맞춰, AI 인프라를 결합한 광주·전남 특화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임기철 GIST 총장, 이용탁 GIST 명예교수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한석 동신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 ▲한규민 (사)한국Fabless산업협회 정책연구본부장 ▲이조원 성균관대 교수가 연사로 나서 광주·전남이 나아가야 할 반도체 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안기현 사무국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중심에서 AI 반도체(GPU, NPU)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국산 AI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과거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졌다. 아울러 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조를 통해 정당 가입 여부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월 9일(금) 오후 5시 아산 터미널웨딩홀에서 2025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1년간의 주요 의정 성과와 2026년 아산 발전계획을 시민 앞에 직접 보고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추운 날씨에도 1천여 명의 아산시민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냈다. 시민들의 환영 속에 열린 이번 행사는 복 의원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와 함께 시작됐다. 복기왕 의원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아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대선 승리를 이끌어냈다”며 “이제는 민생을 살리고, 아산의 도약을 준비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지역 주요 현안과 국정과제 연계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5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 ▲GTX-C노선 온양온천역 연장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 ▲온양 원도심 발전과 도시재생 ▲삽교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유치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이전 등 다양한 민생·균형 발전 과제를 약속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의 전력·용수 문제 점검과 새만금 등 지방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결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공식 논의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을 포함한 지방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전담 기구가 구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안 의원은 “그만큼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와 지방 산업 재배치 문제가 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4%를 차지한 핵심 산업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전력·용수 등 구조적 문제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의 국정조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이 최근 2년간 개최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0~2024년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2023년 10월 18일과 2024년 7월 15일, 사고 직전인 2024년 12월 19일 등 총 세 차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해당 회의의 전문가 참석 여부는 모두 ‘X’로 기재됐다. 특히 같은 기간 김포공항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은 2024년 6월과 12월 회의 모두에서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전문경력관과 한국조류학회 소속 연구자를 참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무안공항과 함께 포항·경주공항과 광주공항도 2023년·2024년 개최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공항은 2023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았으나, 2024년 민간협회에서 참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한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면서도, 당기순이익 34억원에 불과함에도 240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698%에 달했다.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대부분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됐다. 또한 서울·경기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줄었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가칭 ‘광주전남통합추진 시민포럼(준)’과 민형배·신정훈·이개호·주철현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11일 오전 전남대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지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통합 방안을 논의한 직후 처음 열린 시민공론장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기조발언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전 대한지리학회장)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광주와 전남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열린토론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11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재창 전 나주대 교수는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무안공항 활성화 실패나 최근 AI 데이터센터 유치전에서 보듯, 한 뿌리였던 광주와 전남이 나뉘어 발생한 소모적 경쟁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문수 (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개최한 '2025년 의정보고회: 이재명정부와 국민주권시대로!'가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탄생과정과 2025년 의정활동을 주제로 지난 1년 동안 김 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순천시민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관한 포부가 담겨있다. 우선, 김 의원은 내란에 맞서기 위한 삭발투쟁부터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순천시가 전남에서 투표수(197,762표) 득표수(165,671표, 이재명 후보)에서 1위 했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전남 통합의대 설립,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심사,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 과정을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법안 대표발의 전남 1위(총 76건), ▲더혁신정치학교에서 주민설문이행수와 수강생 전국 1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2건의 상생협약(자동차보험-정비업체, 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대리점주)을 이뤄낸 점을 강조했다.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1월 10일 오후 12시 여수엑스포여객선터미널을 방문해 여수광양항만관리노동조합(위원장 서종훈) 조합원들과 만나 호남의 해양 여객·물류 거점인 여수·광양항 경비인력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수광양항만관리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 전환이 인천 등 다른 지역 사례와 달리 자회사는 청원주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해양수산부가 작년 항만보안인력 일원화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약속한 만큼 올해 전남경찰청을 통해 추진 상황을 기본소득당이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서종훈 여수광양항만관리노동조합은 “현재 항만 보안업무의 일부를 특수경비대가 맡고 있는데 권한이 없는 특수경비대는 한계가 명확하다. 4대 항만 보안체계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청원경찰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기본소득당에서 항만 보안인력 운용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혜인 대표는 “여수·광양항은 호남의 관문이자 산업·관광 동력인 국가중요시설이고, 이를 지키는 항만보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바야시 다카유키 일본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접견하고, 한일관계의 중요성 및 양국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올해 첫 외빈으로서 국무총리실을 찾은 고바야시 정조회장을 환영한다고 하고, 이번달 우리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바야시 정조회장의 방한이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한국 정부가 일체화되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기조 하에 내정과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하고, 금번 방한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한국에 대한 마음을 잘 전달하고 오도록 당부받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가까운 이웃인 한일 간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간 어려운 현안도 있겠지만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하여 점차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한일 간 경제협력과 청년 교류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고, 경제협력에 있어 한일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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