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런 기조 아래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국민생활비 부담 현황이 보고 됐다. 주거비, 교통비 경감방안은 경제성장수석실이 양육비,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은 사회수석실이 통신비, 에너지비 경감 방안은 AI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했다. 이어 세대별, 수혜자별 국민생활비 경감에 필요한 예산 현황을 재정기획보좌관실이 보고했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복합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민주적인 구성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비롯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와 관련 "가장 최신 정보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 중 미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이다. 외국인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며 "우리 국민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라 미국에 남겠다고 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이날 오후 전세기의 한국행을 목표로 했지만 하루 늦춰진 것과 관련해 "비행기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에서 체포됐으니 수갑을 채워서 버스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된다(고 했다)"며 "계속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고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왜 그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 중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당한 실용외교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통합의 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안태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 434억 원 규모의 국비·지방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설계비 20억 원 중 1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 예산 확보는 해당 공모 사업을 신청한 광주시의 요청으로, 안태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직접 지원 요청을 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 노력한 성과이다. 이는, 추자1교 하부공간 체육공간 조성사업에 이어 광주시와 국회의원이 협력한 좋은 사례이다. 해당 사업은 기후위기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심 침수 및 풍수해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한다. 단일 시설물이 아닌 지역 단위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천 정비, 배수로 보강, 저류지 설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의 사업 대상지는 초월지구로, 하천 2곳과 배수펌프장 2곳, 산사태 위험지 2곳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안전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진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 김주영·간사 박해철)는 9월 11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비닐하우스 농가를 방문해 농업 현장의 산업재해 위험 및 예방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차 회의에서 결의한 ‘농어업 등 다양한 재해현장 방문을 통한 제도개선’의 첫 실행이자, 사고 발생 후 대응을 넘어 예방 차원에서 농업 현장을 찾은 첫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F 위원들은 이날 두 곳의 비닐하우스 농가를 찾아 폭염으로 인해 작물이 모두 타죽고, 농민들이 온열질환 위험 속에서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열악한 현실을 확인했다. 첫 방문지 주인인 A농민은 “근대를 심었는데 모두 타 죽어서 지난주에 밭을 갈아엎었다. 벌써 세 번째다.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는다. 9월까지 폭염이 이어지니까 환풍기와 차양막도 소용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쓰러지는데,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 혼자 일하니까 바로 대처도 못한다”며 실제 지난 주말 인근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를 전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는 농촌진흥청 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여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사업에서 나온 식품공정 장류 분류체계 개정안이 전통장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10일‘장류 식품공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기자회견을 갖고,“전통 메주와 장류는 전통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고유의 것인데,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만드는 방법과 기원이 다른 음식을 일원화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를 우려한다”며“K문화를 선도한 전통 메주와 장류에 대한 분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책위 출범식에서 우태영 대책위 공동 대표는 현행 장류 대분류를 유지하기로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식메주는 메주, 한식간장은 간장, 한식된장은 된장으로 바꾸고, 기존에 된장으로 분류했던 것을 양조된장으로, 혼합간장과 산분해간장은 소스류에 넣기로 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했다. ‘식품공전 장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고양시병)은 지난 10일,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기존 정비구역에 더해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일산 등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주도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계획신도시에서도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정비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2026년도 경산시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조 의원은 영남권 물류 혁신과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과 관련해 경북도청 협조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16일 예정된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론회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을 계기로 경북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그 가치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이어 조 의원은 평소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국도 4호선 하양 남하~부호 구간 확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구축, 관내 광역도로 건설의 정부 계획 반영에 있어 道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노후 상‧하수관 정비 등 주요 지역 현안이 차질없이 추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 3사(KTV,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악방송)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인력이 전체 인력의 4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계약 기간은 7.9개월, 월평균 보수는 286만원 수준으로, 고용안정성과 임금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일하는시민연구소와 함께 2025년 6월 기준 방송 3사의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12명 가운데 프리랜서는 425명(남성 117명·여성 308명)으로 집계됐다. '아래 첨부자료 참조' 방송사별 프리랜서 비중은 KTV 44.4%(163명), 아리랑국제방송 27.4%(116명), 국악방송 66.1%(146명)로, 국악방송에서 특히 프리랜서 의존도가 높았다. 프리랜서 규모는 2022년 557명에서 2025년 425명으로 132명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인력의 42% 수준이다. 방송 3사는 인력 감소 이유를 “제작비 축소”라고 설명했다. 계약 기간은 평균 7.9개월에 불과했다. KTV는 9개월, 아리랑국제방송은 6.9개월, 국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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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9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