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신분증 진위 확인 강화 보이스 피싱 및 대포폰 방지를 위해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이 도입되었습니다. ■ 매장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대상 사업자)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 (적용 범위)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번호이동 등 계약체결 및 본인정보 변경 시 (대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훼손된 신분증은 사용하지 마세요.) ■ 이렇게 확인합니다 2025년 3월 25일부터 신분증 사진 + 텍스트 정보 진위 여부 확인 ■ 신분증 훼손으로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 신분증을 재발급 해주세요. -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등) 훼손된 신분증, 새로 발급 받으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혹시 부모님 코로나19 예방접종 챙기셨나요? 코로나19 최근 3년 발생현황을 보면,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이 늘었는데요. - 65세 이상 어르신, -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 요양병원 같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로 예방접종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기간을 연장했으니, 꼭 접종하고 건강을 지켜요~! ■ 접종 기간: ~6월 30일(월)까지 ■ 장소 :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 방문 전 누리집에서 가능 여부 확인 이미 접종하신 분도 접종 간격을 지켜서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어요. (5.1~) 면역이 충분히 생기도록(4주) 빠른 접종을 추천해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저널 영문판 4월호 JPG전체보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휴머노이드 (Humanoid) 인간(Human)과 비슷한 형태(-oid)를 가진 로봇. 최근 온디바이스 AI기술 발전으로 인해, 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 휴머노이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출처: 산업자원용어 약어 해설집, 산업통상자원부 (예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휴머노이드 개발 기업과 수요 기업 연합을 지원하며, 로봇 공용 AI와 휴머노이드 기기 핵심 기술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4.10.) ■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기술.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술혁신에 적용되고 있음. * 출처: 산업자원용어 약어 해설집(산업통상자원부) (예문) 산업부는 AI를 산업정책의 중심에 두고, 산업 전반의 AI활용 및 확산에 주력하고자 한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3.12.) ■ AX (인공지능 전환: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제도 (Pre-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mported Food, etc.) - 수출국 현지 제조·가공단계부터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수입위생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HACCP) 등 제도 운영 ■ 해외제조업소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출국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 제출(실제 제조·가공하는 업소명과 소재지로 신청)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On-Site Inspec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 위해방지 및 국내외 안전정보 등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해외제조업소 출입 및 검사 점검표에서 'O'로 판정된 항목을 백분율로 환산 - 적합 : 85% 이상 ▶ 현행 유지 - 개선필요 : 70% 이상~85% 미만 ▶ 검사 강화 - 부적합 : 70% 미만 또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5년 부모급여*가 궁금해요! *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대상 2세 미만 모든 아동 (※출생일로부터 23개월까지) · 지급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잠깐!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급여는 100만 원·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육료 등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One-stop)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시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잠깐! 부모급여가 궁금하다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부모의 결심, 부모급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개정안 적용 범위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개정 내용 ·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을 유상 구입할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 적용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지방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외의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 진흥을 위한 수출 확대 방안’이 ‘제14회 한국정책대상(주최 한국정책학회)’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용호성 제1차관이 4월 25일, ‘202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대표로 참석해 대상을 받았다.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 진흥을 위한 수출 확대 방안’은 ‘케이-콘텐츠 수출협의회’와 같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그간의 콘텐츠 중심 진흥정책에서 더 나아가 ▴범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개최, ▴상설 해외홍보관 ‘코리아(KOREA)360’ 운영, ▴한류마케팅(PPL)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한류 성과를 연관산업까지 확장한 점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문체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류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국내에서는 대형 한류 행사인 ‘마이 케이-페스타(My K-Festa)’를 새롭게 열고, 민간의 호응이 높은 관계부처 합동 ‘해외 한류박람회’를 한 차례 더 늘려 총 세 번 개최할 예정이다. 용호성 차관은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이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2025년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7명을 위촉하여 운영한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가유산돌봄사업’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를 통해 국가유산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경미한 손상에 대한 조치(경미수리)와 국가유산 환경 관리(일상관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 상시 예방관리 사업이다.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으로 추진되는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제도는 국가유산 분야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업무경험과 현장 지식을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현장에 녹여내 국민들이 쾌적한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된다. 국가유산돌봄 전문관은 17개 광역시·도에서 3개 내외 전담 권역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의 상태를 점검하고, 국가유산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관리방안을 지역돌봄센터에 제안하는 등 국가유산 예방관리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국가유산 소유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예방관리의 필요성을 전파하여 관리의식을 제고하고,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기도 안성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이 4월 25일, 안성시 안성맞춤홀(대공연장)에서 열린다. ’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 한국 안성, 중국 후저우시·마카오, 일본 가마쿠라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는 ▴한국 안성시, ▴중국 후저우시·마카오, ▴일본 가마쿠라시가 선정됐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한국의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공연, 중국의 전통 용춤, 일본의 전통 연극 노가쿠를 선보인다. 이어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하모나이즈, 가수 거미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안성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조선 최초 아이돌 바우덕이, 아시아를 잇는 줄을 타다’라는 표어 아래 동아시아 전통연희 축제, 3국 음식 경연, 3국 협연·합창·공연, 3국 청소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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