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 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52%로 반 토막 났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했다. 올해 적발된 유해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 방치된 셈이다. 적발된 유해정보 중에는 폭발물 제조·시연(271건), 자살 목적 판매(1,356건), 환각물질 판매(175건)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1년 '독극물 생수병 사건'이나 2023년 '종이컵 속 불산' 사건 등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테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란 인터넷상에서 폭발물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 제조·판매 방법을 안내하거나, 환각물질 등을 비실명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ㆍ이상거래 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허위 신고, 증여 추정 등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조사 실시 및 법률 위반 의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건수는 총 63,084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조사 결과, 법률 위반 의심 등이 확인되어 관계 기관에 통보한 건은 총 34,724건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허위 신고로 각 지자체에 통보된 건이 16,554건, ▴증여 추정 부동산 거래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이 14,368건 등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데,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ㆍ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 9월 12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대표)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농어민·어민·소상공인·청년 귀농인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2년간 농어촌 인구가 25만 명 줄고, 전체 읍·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농어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농어촌 공동체를 살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특히 신 의원과 용혜인 의원은 지난달 공동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했는데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읍·면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출범식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답하는 시간,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농어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된 을지연습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선 을지연습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습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이번 연습에서 AI를 활용한 허위정보, 사이버공격, GPS교란, 드론테러 등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시 대응절차를 훈련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올해에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진행했다.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을 실시하고 국민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여 북한의 공습에 대한 대비체제를 갖추고자 했다. 이어 사후강평단장은 국가 동원, 정부기관 이동통제, 전시 중요 생필품 공급방안에 대해 토의식 사후강평을 진행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9월 12일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자살예방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살예방상담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었다. 김 총리는 “자살예방을 위해 그 간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며,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살위험에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1일 오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24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김 총리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 9월 12일, 국회의원 이재강(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정부시을) 의원은 '유엔사의 평화적 이용 목적 DMZ 출입 통제' 전문가 토론회를 대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윤후덕·이용선·조정식·차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더불어 외교통일위원회 출신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비무장지대의 출입과 현재 유엔사 권한의 문제점을 기존 법적‧행정적 관점에서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정서적‧당위적 관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았고, 한신대 이해영 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법무법인 한미 한명섭 변호사와 한겨레 이제훈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좌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019년 8월, DMZ 내 대성동 민간인 마을 방문을 계획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던 당사자로, 당시 출입 허가 제도를 개선하려 시도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먼저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정전협정 원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고, 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주민주권시대, 다시 주민의 목소리를 듣다!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대회를 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민주권 정부의 위상에 맞는 풀뿌리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법제화 등 풀뿌리 자치분권 12대 분야 과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의 추진체계, 전략적 과제, 실행계획의 실질화, 자치분권 세부 계획의 탐색을 모색했다. 장수찬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없는 사회는 위험하다”면서 “우리나라가 공동체와 주민자치 회복을 통해 선진 시민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정부의 주민주권 3.0 실현과, 주민자치권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등 25년간 정체된 주민자치제도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풀뿌리 자치와 마을공동체는 민주주의 시작점인 만큼, 민주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12일, 송도 6·8공구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추진이 항공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수년째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본질”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항공안전은 타협할 수 없지만, 그 판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투명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행정은 결론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시행사는 최근 초고층 랜드마크타워(103층·420m) 건립을 앞두고 비행안전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으나, 이는 이미 수년째 반복되는 지연 끝에 어렵게 착수된 상황이다. 정부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관련 용역을 민간 관련 기업이 하도록 한 조치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항공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을 가정한 구체적 검토 등 여러 요구사항으로 확대하여 관련 결정을 늦추고 있어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청라시티타워와 송도 초고층랜드마크타워 모두 동일한 항공안전 검증 항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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