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4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성기(홍천, 국민의힘)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공약 이행, 경제지표, SOC 사업,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홍 의원은 도지사를 상대로 공약 이행률의 실질성을 확인했다. 도 집행부 서면답변에 따르면 공약 이행률은 2023년 43.7%, 2024년 93.6%, 2025년 96.0%이며, 2025년 기준 124건 중 85건이 완료됐다. 홍 의원은 수치상 성과와 별개로 도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지연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했다. 경제와 인구 문제도 함께 짚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GRDP 64조 원, 2025년 최초 국비 10조원을 달성했지만 2025년 비정규직 비율은 52.0%로 나타났다. 또 강원 지역 총인구는 2023년 1,527,807명에서 2025년 1,508,500명으로 19,307명(1.3%)이 감소할 동안, 청년인구는 470,543명에서 446,786명으로 23,757명(5%)이 감소했다. 홍 의원은 청년정책이 시설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입법이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로 본격화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성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 체계를 통해 공항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운 것이다. 특히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관광 기능을 함께 묶어 키울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공항과 주변지역을 함께 키울 별도 제도 기반이 부족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공항을 지역과 국가 경제를 함께 견인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배 의원은 이번 입법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부터 공항경제권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시 발의한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의회 청사에서 ‘2026 세계기자대회(World Journalists Conference)’에 참가한 외신기자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의 주요 역할 및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 50여 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 ‘2026 세계기자대회’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외신기자단은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의회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 박호순 의정국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AI 시대 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가 도가 개발한 ‘공동주택 셀프 견적 프로그램’의 전국 확대를 한국부동산원(K-apt)·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손잡고 추진한다. 공동주택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아파트 단지마다 천차만별인 보수공사 견적 탓에 벌어지는 입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쉽게 대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경기도는 4월 2일 경기도청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LH), K-apt(한국부동산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셀프견적 프로그램 활성화 협업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천여 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다. 이들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65개 항목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인 추정 금액을 산출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수시로 발생하는 외벽 도장이나 옥상 방수 공사 등에서 업체마다 부르는 견적이 널뛰듯 달라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바가지 공사’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가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결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전폭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GTX-C노선의 공사비 갈등 중재안에 대해 일부 증액 결정을 내렸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중재법’에 따른 국내 유일의 법정 중재기관이다.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중재인으로 참여해 단심으로 결론을 낸다. 중재 판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GTX-C노선은 2024년 1월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에 따른 사업비 문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대한상사중재원에 GTX-C노선 공사비 갈등에 대한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총사업비 증액이 결정되면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깨끗하게 해소된 만큼 GTX-C노선 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중재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은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동구보건소는 4월 2일 관내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과 이송 서비스 질 향상, 불법 및 탈법 운행 예방을 위해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은 의료 기관 및 사업장에서 등록 운용 중인 특수·일반 구급차 5대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구급차 운용 신고 등 기본사항 △구급차 형태·표시 및 내부 기준 △의료 장비 및 구급 의약품 확보 △구급차 운용기록 및 운행 연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박수환 동구보건소장은 “관내에 운용 중인 구급차 점검 및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실시해 응급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달성군은 4월 2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다사읍 문양리 마천산에서 ‘함께 심는 나무, 함께 키우는 희망’을 슬로건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훼손된 산림을 정비하고 병해충에 강한 수종으로 교체하는 ‘수종 전환 사업’과 연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집결했다. 참가자들은 약 1만 5,000㎡(1.5㏊) 면적에 편백나무 500본을 심고, 묘목의 안정적인 활착을 돕는 관수 작업을 진행했다. 편백나무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탁월하고 피톤치드 방출량이 많아 대표적인 ‘산림 치유 자원’으로 꼽힌다. 산불 예방을 위한 경각심도 높였다. 군은 나무심기와 병행해 산불 예방 캠페인을 열고, 애써 가꾼 숲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향후 식재된 묘목의 생육 상태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산림 인근 행사 시 화재 감시 활동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오늘 심은 나무 한 그루가 달성군의 미래를 푸르게 가꾸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보건소는 2일 전주시 치과의사회와 치매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노인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치매노인의 구강건강은 식사와 영양 섭취는 물론, 의사소통과 전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이날 협약에 따라 전주시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치매노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사 및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치과진료가 필요한 치매노인을 치매안심치과에 안내·연계할 예정이다. 전주시 치과의사회는 지역 내 21개 치과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치매안심치과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치매노인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치매안심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치매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8일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를 앞두고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이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 환경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연보호중앙연맹 하부조직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도화하여 상위법 개정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현했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지역 환경정책의 실행 기반을 보완했 다”며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환경보전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도시환경위 심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일인 5월 12일부터 예산 집행의 근거가 확보돼 지역 내 환경보전 활동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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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2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