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마약, 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 차단되도록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면 심의 위주의 절차를 서면심의로 개선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이 이번에 서면심의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차단되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마약‧도박 및 통신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보의 유통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과 산업단지 관리 기능을 통합한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을 2월 10일 자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은 지난해 운영된 '기업지원단'을 확대·개편해 기업 지원 기능에 산업단지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입주 결정부터 가동·폐업 이후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역할을 확대한 조직이다. 이를 통해 ▲입주 예정 기업 ▲가동 중인 입주기업 ▲폐업·이탈 기업 등 단계별 상황에 맞춘 관리 방식을 도입했다. 입주 예정 기업과의 간담회·설명회를 통해 기업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과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착공 및 가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동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재난 대응,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폐업·파산 기업 및 그 부지에 대해서도 다른 신규 기업의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등 신속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제 새만금은 단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활용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 】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1,800억원 초과하면서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는 2월 10일(화) 2026년 KBO 리그 소속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10개 구단은 총 621명의 선수를 등록해, 597명이 등록했던 2025년보다 24명이 늘어났다.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선수를 등록한 구단은 SSG로 총 67명의 선수를 등록했다. 이어 한화가 64명, LG, KIA가 63명, 롯데가 62명, 삼성, KT가 61명, NC, 두산, 키움이 가장 적은 60명의 선수를 등록했다. 10개 구단이 모두 등록 선수 60명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지난 1월 27일(화)에 열린 1차 이사회에서 소속선수 정원이 기존 65명에서 68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SSG는 최초로 소속선수 65명을 넘긴 67명의 선수를 등록한 구단이 됐다. 포지션 별로는 투수가 317명으로 소속 선수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LG와 KIA가 36명으로 가장 많은 투수를 등록했고, 한화, SSG, 삼성, NC, 키움이 30명으로 가장 적게 등록했다. 내야수 138명(22.2%), 외야수 116명(18.7%), 포수 50명(8.1%)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모든 포지션에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월 10일 동양체육문화센터 신축을 기념하는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은 윤환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수여, 기념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계양구 양지로 60(동양동)에 위치한 동양체육문화센터는 연면적 2,970.66㎡,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하 1층 주차장 ▲1층 탁구장·체력단련장·GX룸 ▲2층 다목적체육실(농구장 겸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을 갖춘 복합체육공간이다. 구는 센터를 통해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건강·여가 활동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동양체육문화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구민의 건강한 일상과 소통을 잇는 생활체육 거점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체육문화센터는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이 기간 동안 배드민턴장·탁구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권태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10일 오후 시의회 회의실에서 ‘AI 수도 울산의 AX(AI전환)을 위한 AI프로덕트 설계 간담회’를 열고, 시민과 공공 부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상과 실행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AI 개발사 3곳의 대표 및 개발자, 울산시 AI수도추진본부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울산형AI 전환의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울산시의 AI 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김형수 AI수도추진본부장도 나와 민간 개발사의 제안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AI 수도 추진 방향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울산시는 올해 AI수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 AI 기술을 접목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전략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AI 프로덕트’ 중심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개발사 측이 ▲울산시민을 위한 생성형AI 서비스 ▲공무원 대상 업무용 챗봇 도입 ▲시민·공무원 AI 역량 강화 교육 ▲AI 교육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권순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고용 환경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문화적 성장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능력 개발, 문화적 소양 함양과 창의적 문화 활동 형성을 위한 △적성검사 및 직업심리상담 등 진로 설정에 필요한 비용,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학습용 소프트웨어 이용료 △청년 문화예술 창작활동비, △문화예술·스포츠 시설 이용료,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권순용 위원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적성검사·직업 심리상담, 시험 응시료·AI 학습 등 청년이 체감하는 진입장벽을 낮춰, 역량이 한 단계 성장하는 사다리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청년 목소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장걸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노후 과밀 아파트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울산시 건축정책과 및 도시계획과 관계자와 함께 남구 옥동 금오그린, 한라한솔, 동성파크, 대공원숲, 그랜드파크 아파트 주민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해당 아파트들은 1990년대 초중반 건립된 노후 단지로, 건축 당시 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 이하)이었으나 2003년 용도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 이하)으로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제한되어 기존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재건축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동성파크 아파트의 경우 1993년 준공된 130세대 규모로 건폐율 26.23%, 용적률 275.39%로 건축됐으나,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는 용적률 200% 이하만 허용되어 재건축 시 세대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노후 건축물의 안전 문제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새 학기와 설 연휴를 앞두고 학교 내 감염병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자 도청, 감염병 전문의, 보건소, 학교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질병관리청 발표를 보면 인플루엔자와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주요 유행 감염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소아·청소년층인 만큼, 개학을 맞이한 학교 현장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 바이러스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포함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실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10일 감염병관리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3년간 학교 빈발 감염병 발생 현황 공유 ▲호흡기 감염병 및 노로바이러스 대응 방안 ▲새 학기 및 설 연휴 감염병 유행 대비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비누를 이용한 올바른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하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황윤미)는 지난 6일 학교밖 청소년과 보호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1차 검정고시 및 대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학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및 대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센터에서 운영 중인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센터 소개와 2025년도 검정고시 및 대입 결과 공유를 시작으로, 검정고시 및 대입 전형에 대한 안내, 2026년도 학업지원 프로그램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검정고시 준비 과정과 대입 진로 설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황윤미 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들이 학업에 대한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하반기에 진행될 2차 검정고시 및 대입설명회는 대입 접수 시기를 고려해 보다 심화된 대입 중심 설명회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