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군 장병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산에서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반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난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군 장병이 대민지원과 구조 활동에 투입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지난 10년간 군 대민지원 인력이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의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왔다. 부산에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군부대가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산불, 화학공장 화재, 수난사고, 실종사건 등 주요 재난에서 군이 투입되어 구조·수색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장병 안전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 상황에서 실질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조례는 선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동수단이 없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와상장애인의 현실은 명백한 인권 문제다”라며, “이제는 누워서도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은 시각·지체 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와상장애인처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조항에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 및 관련 서비스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도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운영을 의무화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재직 중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퇴직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분진, 고열, 소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다. 현행 제도는 재직 중 건강검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퇴직 이후 직무 관련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경우 체계적인 공공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퇴직 후 최대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무 특성상 잠복·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남구는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남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2026년 남구 노인 일자리 통합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총 3,276명의 신규 구직 희망 어르신이 방문해, 노인 일자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 의지를 보여주었다. 노인 일자리 통합 박람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관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부스를 운영하고 현장 접수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상담과 신청을 원스톱으로 완료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박람회 기간 내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어르신의 발길이 이어지며 행사장은 내내 활기찬 분위기를 보였다. 남구는 향후 1월 중 취업 지원사업 600명을 제외한 총 72개 사업, 4,966명의 대상자를 선발해 2026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시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2025 소부장 특화단지 성과공유회'에서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가 전국 우수 특화단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정부로부터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 특화단지는 ▲8인치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생산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1.7킬로볼트(kV)급 모빌리티 화합물반도체 연구개발 성과 ▲재직자 대상 전문 인력 양성 ▲선도(앵커)기업 투자 유치 ▲광역 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 12월 기회발전특구 지정 ▲2025년 11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과 기업 유치 여건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온 점과, ▲에스케이(SK)파워텍㈜·제엠제코㈜ 등 선도(앵커)기업과의 협약 ▲㈜아이큐랩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기업 유치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ICSCRM) 국내 최초 개최 등 글로벌 교류·협력 성과가 이번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올해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사업 2년 차를 맞아 ▲연구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남항동, 영선제1·2동, 신선동, 봉래제1·2동, 청학제1동)은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년 넘게 운영돼 온 ‘영도구 공무원 친절 마일리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제도는 2003년 도입 이후 친절한 공직문화 확산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운영돼 왔으나, 부서 업무 내용이나 구성원에 뚜렷한 변화가 없음에도 부서 순위가 매년 크게 변동하고, 일부 부서는 구조상 필연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부서 간 점수 편차가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행 운영 방식이 신뢰성·공정성·타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친절도 점수’ 부여 방식의 본질적 불합리성을 문제로 들며, 현행 제도가 공무원의 일상적인 민원 응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일부 우연한 칭찬이나 항의에만 점수가 반영되는 ‘정지조건부’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평가가 실제 민원응대 실적을 대표하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종철 의원(기장군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협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이 구ㆍ군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철의원은 “처음 협상계획이 수립되는 절차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나 협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규정이 없어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는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광역지자체인 부산시가 공공의 주체가 되어 민간과 협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기초지자체인 구ㆍ군의 각종 인ㆍ허가 절차에서 협상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부산시가 구ㆍ군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협상계획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찰평가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지방계약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은 “부산지역 하도급 참여율이 2024년 46%로 처음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대규모 SOC사업·민간투자사업의 지역 하도급률은 10%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지역업체를 보호할 기능을 사실상 갖추지 못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계약을 규율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입찰평가 기준을 전국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하도급 실적, 지역 인력·자재 활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의 기반 산업인 건설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입찰평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은 11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3일간 진행된 제332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866건의 지적사항 중 330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536건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 및 안전,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2026년도 부산시 예산은 17조 9,311억 원이며, 부산시교육청은 5조 5,317억 원으로 의결됐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104건, 동의안 25건, 예산안 8건, 의견청취안 4건, 결의안 2건 등 총 143건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129건, 수정가결 12건, 심사보류 1건, 부결 1건으로 처리됐다.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동구는 지난 15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동구보건소가 특정 장소나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은 물론 경로당, 마을건강센터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전 생활권 기반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행복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동구 안창로90) 내 ‘아토피전문케어센터’를 운영하며 상담, 교육, 환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형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사업 참여율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왔다. 동구 보건소장은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아토피·천식 관리사업을 꾸준히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대별·대상별 맞춤 지원을 강화해,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더 자유롭고 안전한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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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14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