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5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는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관광업계 규제 개선 과제로 ‘호텔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운영 제도’를 선정했다. 이후 호텔업 협회, 3~4성급 호텔 인력 운영 매니저, 청소 인력 도급업체, 학계 전문가 등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전달한 바 있다. 시가 전달한 제도 개선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호텔 청소의 외부 용역(아웃소싱) 현실을 고려한 호텔과 청소 인력 도급업체와의 일대일 전속계약 의무 요건 폐지 ▴F&B(식음료) 분야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허용 직종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추가 확대 등이었다. 서울관광재단 또한 지난 3월, 법제처장을 초청한 ‘2025년 제1회 법제처 현장간담회’에서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그 결과 ‘제47차 외국인력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8월 4일 11시 2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對美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우리 수출 및 업종별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고 언급하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4월 2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원격대학의 재학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 원격대학 등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의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내실있는 실습을 위해 세부 기준에는 지도교수 요건, 지도교수 대 실습생 비율, 실습실 환경 등이 포함됐다.(시행규칙 제57조의4 제3항 신설) 둘째, 기존 원격대학의 졸업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언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국민 방문 인증 행사 ‘2025 나만의 어(漁)행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어촌뉴딜300 사업이 완료된 어촌 207곳 중 국민이 즐길 거리가 풍부한 25곳을 선별하여 진행된다. 여름 휴가철부터 가을 단풍철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를 통해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활력과 정취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방문 대상 어촌 중 한 곳과 인근 여행지, 맛집·카페 등을 직접 찾아 촬영한 사진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방문 대상지를 가장 많이 찾은 참여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전체 참여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에게는 대상 어촌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특산물을 제공하여 어촌의 달라진 모습을 보다 생생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국민께서 우리 어촌을 찾아 활력과 정취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6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2025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개최하고 수상작 18개 제품을 선정·발표했다. 우리술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이다.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품평회에는 전국 246개 양조장에서 총 402개 제품이 출품됐다. 우수한 전통주 선정을 위해 주류 전문가와 국민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 3개 제품이(6개 주종, 총 18개)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부문별 대상 제품 중 대통령상을 차지한 농업회사법인 (주)좋은술의 ‘천비향 약주 15도’는 자가누룩과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여 오양주 방식으로 빚은 약주로, 탁월한 맛과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평가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부문별 대상은 ㈜배혜정도가의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저도 탁주), 발효공방 1991의 ‘은하수별헤는밤’(고도 탁주), 금용농산의‘미르아토 샤인머스켓 화이트 스파클링’(과실주),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해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각국 혁신 사례 공유와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시하고, 농식품 분야 혁신 논의를 주도한다. 인공지능 협력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심도있게 토론할 주제이다. 아울러,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한 해법으로 기술과 정책 등 제반 측면에서 혁신 노력을 강조하는 장관선언문 채택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실무회의체인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회의에서는 워크샵, 본회의, 워킹그룹 합동회의 등을 연달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농업혁신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상청은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 서비스 이해도와 지진재난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인공지능(AI) 로고송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범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창작한 노래가 공모 대상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다. 기상청의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지진 재해 예방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지진정보를 소개하는 노래를 온라인 지진과학관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1) 등 총 3점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10월 17일 온라인 지진과학관을 통해 발표되며, 지진안전주간(10월 예정)에 수상작을 활용한 지진정책 홍보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공모전이 노래를 제작하는 학생들부터 노래를 듣게 될 국민들까지, 모두에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진정보를 이해하고 지진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기회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한성숙 장관이 주재하는 간부회의를 통해 소비촉진과 수출대응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출범한 ‘소비활성화 전담팀(TF)’을 통해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소비촉진 행사 계획을 점검하고, 그간 마련한 관세 대응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현안 과제인 ‘내수 활성화’를 주제로, 지난 7월 29일 민·관 합동 '내수·소비 활성화 캠페인' 선포와 7월 30일 '소비활성화 전담팀(TF)' 출범의 연장선에서, 부내 전 조직이 적극 참여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과 국민 체감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과제의 체계적 이행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두 번째 현안으로 최근 관세 대응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중기부는 그간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등을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수출 바로 (barrier ze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해 10월 중순까지 주산지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상담(컨설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 상담은 잦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사과 수급 불안 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농가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사과연구센터 전문 인력 10명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꾸려 산불·우박·저온 피해 지역을 포함한 주요 사과 생산지 50개 시군에서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와 탄저병 등 병해충 대응 요령을 지도하고 있다. 여름철 사과 농가에서는 물 주기(관수)와 함께 집중호우 시기 물 빠짐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고온이 계속될 때 나무에 수분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열매 생장이 나빠지고 햇볕 데임 피해가 증가하는 등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토양 수분 상태를 점검해 아침이나 해가 진 뒤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 반대로, 집중호우가 내릴 때 과수원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토양 내 산소 부족으로 뿌리 힘이 급격히 떨어지고, 생육이 멈추거나 열매가 떨어지는 등 피해가 점차 심해질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어린이들이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에 따라 직접 반려동물 수제 사료를 만들어보는 체험 행사가‘부산어린이박람회(8월 1~3일)’에서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농촌진흥청은 반려동물 수제 사료를 직접 설계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는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사료 영양 설계 기준이 기존 미국 기준(AAFCO, 미국사료관리협회)에서 국내 기준으로 전환됐다. 앞으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2024년 제정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에 따라 개와 고양이 성장단계에 적합한 사료 설계가 가능해진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이 건강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권장 수준의 영양소를 제시한 기준이다.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이 2017년부터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반려동물의 품종, 체중, 연령, 활동량 등을 입력하면 개체 맞춤형 사료 배합비와 급여량을 자동 산출해 준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국내 환경에 맞는 영양 설계 기반 마련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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