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초보자취생 필독! 이거…누가 고쳐요? - 임대인 VS 임차인 유지보수 책임 총정리 전·월세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본 고민!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돼. 이거…내가 고쳐야 해?"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었다는데, 내가 해야 돼?" "변기통은 깨져 있고, 화장실 세면대는 물이 새…내 돈 내고 고쳐야 해?" 결론부터 말하면, -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큰 고장 → 집주인(임대인) 책임 - 생활 중 발생하는 가벼운 소모품 교체 → 세입자(임차인) 부담 - 세입자의 잘못 없이 노후화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은 집을 정상 상태로 인도해야 하고, 거주 중 집 자체 문제는 수리해줄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들어올 때 상태로 돌려놓고 나가야 하고, 거주 중에는 집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수리요청, '이 순서'대로 하세요! ① 하자 발견 즉시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기 ② 집주인에게 공유하고 수리 방법 협의 하기 ③ 내가 먼저 결제했다면 반드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참가선수 소개 스노보드 SNOWBOARD *위 왼쪽부터 조성희(훈련 보조), 김상용(트레이너) 아래 왼쪽부터 이제혁(선수), 이충민(선수), 정수민(선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 CJ대한통운 이제혁 - (주)호반티비엠 이충민 - CJ대한통운 정수민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 총력 대응 1.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3.5.(목) 15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한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 - 원유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추진,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석유유통 시장 단속 강화 - 발전·도시가스 수요 모니터링 강화 및 LNG 대체 물량 확보 추진 2.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 - 정유사 및 주유소 업계에 가격 상승 자제 적극 요청 *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 개최(3.5.) -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점검·단속 *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범부처 합동점검단 운영 * 석유관리원 차원의 강력한 특별기획검사 병행 3.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긴급 지원 - 수출물류 반송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등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 -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 부담 완화 * 수출제작자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만기 연장,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지원 - 수출애로 점검 및 지원기관 연결, 현지 물류 정보 등 동향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 16일부터 RPC·DSC·임도정업체 대상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정부지원 RPC·DSC·임도정업체가 쌀 산업 성장과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는 벼 매입자금 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본 평가는 ’18년부터 실시 중이며, ’25년 평가에는 총 210개(RPC 174개, DSC·임도정업체 36개) 업체가 참여했다. 평가에 참여하는 RPC와 DSC·임도정업체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는다. ’26년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총 1조 4,308억원이고 1.47~3.47%p(기준금리 3.97% 기준)의 이차보전을 받는다. ’26년에 실시하는 평가에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개선된다. 첫 번째, 평가지표를 크게 간소화했다. ’25년 실시된 RPC 평가에는 총 5개 분야 38개 지표가 적용됐는데, 지표 수가 너무 많고 불필요한 지표가 존재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26년에는 총 4개 분야 30개 지표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자 간의 차별성이 낮거나, 다른 지표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6년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24.2포인트) 대비 0.9% 상승한 125.3포인트를 기록했다. 품목군별로 유제품, 설탕 가격은 하락하고 곡물, 유지류, 육류 가격은 상승했다. 한편, 2월 국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체 물가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냈다. 다만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축산물 가격은 6.0% 올랐다. 농식품부는 자조금과 할인 지원 예산을 활용해 돼지고기는 20% 안팎 할인하고 계란은 30구 기준 1,000원 할인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있다. 아울러, 농축산물 유통 과정의 불합리한 요소도 점검하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지방에 살면 더 받는다며? 지방우대 패키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영업자용] 2026년 3월 1일 본격 시행!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됩니다. (방문 전) · 출입구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 예방접종 완료 반려동물(개, 고양이 한정)만 동반 가능해요. (식사 때) · 매장 안에서 전용의자·케이지·목줄을 사용해주세요. · 조리 공간은 출입이 제한돼요. · 다른 손님을 배려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위생은 기본 매너) · 반려동물 식기구분, 음식은 덮개 사용을 꼭 해주세요. · 배변물은 전용 용기에 처리해 주세요. [소비자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 반려인도 준비사항이 있어요! ① 예방접종은 기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출입 시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여주세요! ②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확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을 확인 후 이용하세요! ③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있는 동안 반려동물은 이동하면 안돼요! 반려동물 간 또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 3월 3일(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수요일 특화 문화프로그램' - 민간 기관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 기관은 '문화요일' 참여 기관으로 등록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강화 ■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매주 수요일이 '나의 문화요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참여 행사 진행 ■ 업계의 자율성에 따른 문화혜택 운영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각 기관과 업계는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할인, 행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계약 전 확인!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 (2025년 기준)] - 청년층: 75%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 2.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유형 - 이중·삼중 계약 :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복수의 임차인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신탁 부동산 사기 :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임을 숨기거나 속이고 원래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3. 계약 전 필수 체크 - 등기부등본 열람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권 및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 -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 확인 후 선순위 전세 금액 조사 - 건축물대장 확인(불법 건축물 대상,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 4. 계약 후,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고 → 대항력 생성 -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읍·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 악화가 예상되어 신선란을 추가 수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평년보다는 많은 수준이나, 전년 동기보다 5.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가축처분 수는 누적 926만 마리(3월 3일 기준)이며, 과거 3월에도 발생한 적이 있고, 철새가 본격 북상하는 시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3~4월 중 신선란 약 471만 개를 수입할 계획이다.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살처분 증가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신학기 급식수요와 부활절 성수기에 국내 부족 물량의 일부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입된 신선란은 대형마트 및 중소유통업체 등에 의향조사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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