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4일 오후 3시 30분, 롯데호텔(서울 중구)에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보기심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다. 이날 워크숍에는 올해 2월 새롭게 구성된 보기심 신규위원들과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및 기존위원, 민간전문가 등 43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보기심 신규 위원이 위촉됨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책 여건과 환경,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및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여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전략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보기심 신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공동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R&D 로드맵(투자방향, 추진전략), ▲보건복지부 '26년 주요사업 및 부 처 청 R&D 추진계획,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추진방안 등 세 가지 주제별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하여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했으며,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하여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를 추진한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ㆍ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제81회 식목일을 앞두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 1일 오전 10시 울진국유림관리소 청사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산수유, 모과나무, 오갈피 등 24종 약 10,000본을 선착순으로 1인당 5본씩 무료로 나누어줄 예정이다. 내나무 갖기 행사와 더불어 일상 속 각종 법령 및 제도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할 예정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내 손으로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체감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실천"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푸른 숲을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3월 24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논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4.27.-5.22., 뉴욕)와 관련한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가 NPT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월 24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연구개발(R&D)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비축, 기업 지원 중심으로 집행을 점검한 데 이어,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❶유류비 부담 완화, ❷민생 안정, ❸수출기업 지원 관련 집행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이 3주 넘게 지속되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챙겨야한다.”고 언급하며, “추경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여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도 중동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26.1.30)의 후속으로 3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 을 발표했다. 이번 협업방안은 중기부에서 지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지속 성장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대 흐름 속에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마련됐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기술수출 21조원 달성, 의약품 파이프라인 세계 3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신약개발 특성상 장기간·고위험 구조로 인해 임상 단계에서의 자금 단절, 기술사업화의 지연 등으로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 공백이 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신청한 ‘인천-제주’ 국내선 노선을 허가하여 ’16년 운항이 중단된 인천-제주 국내선 정기편을 올해 5월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인천-제주’ 노선은 제주항공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오는 5월 12일부터 주 2회(왕복) 운항할 예정으로, 5월에는 화요일·토요일, 6월부터는 월요일·금요일에 운항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항공은 ‘인천-제주’ 노선 운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위치한 국내선 체크인 시설, 수하물 처리시스템 등 국내선 운용 인프라를 최종 확인하고, 사업계획(운항스케줄) 인가 등을 거쳐 운항을 개시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을 잇는 노선의 다양화를 추진해왔고, 지난 2월 25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제주’ 노선 재개설 ▲인천-김해 내항기 확대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인천-제주’ 정기편 운항을 개시하고, 4월부터는‘인천-김해’ 내항기도 기존 주 35회에서 주 39회로 4회 증편 운항하게 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인천-제주’ 노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3.12)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국제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과학기술 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만 출입국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핵심 이공계 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 활동이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3월 24일 몽골을 방문해 통상·자원 관련 정부 인사를 연이어 만나, 양국 간 시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몽골 CEPA 협상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은 인구 350만 명 규모로 크지 않은 소비시장이나 젊은 층 비중이 높아(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4세 이하) 한류 열풍과 함께 K-뷰티·K-푸드 등 우리 소비재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유통 및 식품 프랜차이즈의 현지 진출도 확대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 또한, 자동차·담배·석유화학제품·의약품 등 우리 주력품목을 중심으로‘21년 이후 꾸준한 수출 성장세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진된 한-몽골 CEPA는 4차례 공식협상(’23.12~’24.11)을 통해 진전을 이뤘으나, 몽골 내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와 상품·원산지 분야 합의 지연으로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권 실장은 한-몽골 CEPA 몽골측 수석대표인 바트후 이데쉬(Batkhuu Idesh) 경제개발부 사무차관과 면담하고, 핵심 쟁점인 상품·원산지 분야를 중심으로 큰 틀의 합의점을 모색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세종공동캠퍼스 2단계 ‘분양형 캠퍼스’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24일 오후 1시, 세종공동캠퍼스 4-8부지 현장에서 국립공주대학교(총장 임경호)와 충남대학교(총장 김정겸)의 분양형 캠퍼스 공동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공동캠퍼스의 자족 기능을 완성할 ‘분양형 캠퍼스’ 건립이 본격화 됐다. 24일 진행된 기공식을 기점으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는 오는 2028년 개교 할 예정이다. 양 대학은 2027년까지 각각 13,434㎡(충남대 건축 연면적)와 12,000㎡(공주대 건축연면적)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분양형 캠퍼스는 대학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건립하는 만큼,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화가 극대화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세종공동캠퍼스는 이달 초 충남대 의과대학의 입주를 끝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AI·ICT, 충북대 수의대 등 총 5개 대학이 모인 임대형 캠퍼스의 1단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미 융합 교육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4일 2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