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보은군은 17일 보은읍 뱃들공원 주무대에서 ‘2025 보은대추축제’의 개막식을 개최하며 10일간의 풍성한 축제 여정을 시작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최재형 보은군수와 보은군의회 윤대성 의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자매도시 미야자키시 대표단, 군민과 관광객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축제의 개막을 함께 축하했다. 개막식은 전자현악 그룹 블루윈드의 식전 무대로 막을 올렸으며 △개막선언 △대추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축하 영상 상영 △환영사 및 축사 △개막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에는 대추연합회의 △신동운 부회장 △이관희 부회장 △오윤균 이사 등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재형 군수는 환영사에서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보은대추축제는 농민들의 땀과 정성, 그리고 군민들의 관심이 모여 이룬 결실”이라며 “‘대추는 달콤, 보은은 웰컴’이라는 주제처럼 달콤한 보은 대추를 통해 따뜻한 정과 추억을 나누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펼쳐진 개막 축하공연에서는 박서진, 나상도, 나태주, 정서주, 배아현, 미스김, 곽지은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관객들의 환호 속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광주광역시선수단이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1일차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힘차게 출발했다.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전갑수)는 대회 개막 첫날인 17일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며 사전경기 포함 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6개 등 총 3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악 남자일반부 스포츠클라이밍 속도에 참가한 신은철(더쉴)이 결승전에서 5초08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했다. 태권도 종목에서는 남자대학부 -58kg급에 참가한 김혜규(조선대3)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1회전과 2회전에서 경남(최재우)와 울산(김동욱)을 준결승전에서는 세종(이환희)를 이기며 결승에 올랐다. 강원대표 안향식(용인대)을 만난 결승전에서 2:0 금빛 발차기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차지했다. 김혜규는 지난 105회 전국체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역도 76kg급에 참가한 이유혜(정광고3)가 인상과 용상에서 값진 동메달 2개를 획득했고, 사이클 여자일반부 도로개인독주 25km에 참가한 박도영(국민체육진흥공단)이 43분51초098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공항 착륙시 14,540원, ▴영공 통과시 6,140원으로 27.5% 인상했다. 이는 조 의원의 20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행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항공사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세계기상기구(WMO)의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앞으로 3년 간은 인상을 단행하기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료 인상 재검토를 3년 뒤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의원은 “항공기상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7건에서, 2021년 94건, 2022년 126건, 2023년 115건, 2024년 150건, 2025년 9월 기준 88건 등 5년간 총 7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6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절단, 베임, 찔림, 깔림 등 기타 사고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 사고 173건, 넘어짐 사고 133건, 물체에 맞음 사고 90건, 끼임 사고 79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이 121건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충남 105건, 경남 93건, 경북 92건, 전남 86건, 경기 73건, 충북 67건, 강원 56건, 제주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안전 교육과 위험 요인 제거, 그리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JCT~회덕JCT)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은“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예타 통과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대전JCT~회덕JCT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지선의 일부(총연장 18.6km)로, 현재 왕복 4차로(편도 2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은 대전 시민의 주요 출퇴근로이자 충청권 핵심 교통축으로, 상습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왕복 6차로 확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정책성 평가서를 마련해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이달 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인만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희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친밀관계살인의 61.3%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사범 36.8%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66건 중 375건(19.07%)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방화치사, 강간치사 등 치사사건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살인 및 살인미수사건 375건 중 230건(61.3%)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으로 밝혀져,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 대비 검거율은 2022년 19.9%에서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만 1,190여 명에 달하고,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국회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 사고는 총 1,113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1,190명에 달했다. 대학 실험실 사고는 해마다 어김없이 이어졌다. 2020년 167건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01건으로 껑충 뛰었고, 2022년 잠시 180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곧바로 2023년 212건, 2024년 2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만 이미 145건이 보고됐다. 사고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건의 사고당 피해자가 1.1명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사고 한 건마다 평균 1.1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줄지 않는 데다, 피해 규모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마련한'K-Culture 시대, 다시 기본부터 생각하자' 포럼이 10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민형배·임오경·김용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지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이 공동 주관했다. 홍창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자문위원이 사회를 맡고, 광역문화재단 관계자, 예술인, 문화정책 전문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문화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지역문화 중심 정책 전환, 문화분권 실현의 필요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K-Culture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지역문화가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렵다”며, “광역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예술인의 창작 기반이자 공공성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재정의 기준과 근본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전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8,485건, 2023년 426만 2,453건, 2024년 448만 6,512건, 2025년(8월) 463만 2,904건으로 6년 새 97만 2,393건(26%)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 48건(25.3%), 15년 이상 122만 6,462건(26.5%), 20년 이상 경과 사건도 49만 5,018건(10.7%)에 달해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2020년 81만 4,129건에서 2025년(8월) 100만 426건으로 5년 새 22.9%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67만 9,025건 → 88만 4,742건, 30.3%↑), 경남청(2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8일 14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