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하여 4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대상이며, 현재 기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단위기준(예시: 100ml, 100g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 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였으며,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온라인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비용추계 현황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토론회｣에 참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선진적인 비용추계 운영 성과를 알리고 국회와의 실무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제주․서울․충남․경남 등 각 시도 의회 전문가들이 모여 비용추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을 펼쳤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 전국 광역의회 사례 발표 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양영성 법제지원1팀장이‘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용추계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지원1팀장은 도의회의 비용추계 처리 실적이 2024년 144건에서 2025년 199건으로 약 38%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자치입법의 재정 책임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지표와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 방안으로 ▲비용추계 전담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제주형 표준 추계 모델 개발 ▲국회와 지방의회 간 실무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제안하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4월 2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에 도서 9천여 권을 전달하는 ‘도서 나눔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탁은 민·관 리사이클링 협업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 종합자료센터 소장도서 9천여 권을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또똣헌책방’에 전달한 것으로, 자원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똣헌책방*’은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중고도서 판매와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카페도 함께 운영해 음료 판매와 카페 공간 대관 서비스도 하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도서 기탁은 자립을 향한 이웃의 발걸음에 작은 온기를 더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된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전국대회는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농업!’을 슬로건으로 열렸으며, 학술행사와 체육대회,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전시·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후계농업경영인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갖고, 농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김완근 제주시장은 개막식에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행사는 기념촬영과 경품 추첨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 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2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란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으나,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명칭을 재정립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자 수립됐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역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한다. 또한,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한다. 작년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정히 평가해 올해 사업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 KBO 연감은 지난 시즌 10개 구단의 시즌을 요약한 구단 회고를 포함해 주요 기록, 2시즌 연속 1천만 관중 돌파 현황 등 2025 시즌 KBO 리그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연도별 팀 순위, 개인 및 팀 기록 등 KBO 리그 역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연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북에는 2026시즌 KBO 리그에 등록된 전 구단 선수 명단 및 주요 프로필이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다. 레코드북에는 역대 KBO 리그의 진기록이 실렸다. 투수·타자 주요 기록뿐 아니라 홈런·끝내기·신인·외국인선수 등 KBO 리그를 수놓은 기록들이 부문별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 야구규칙은 야구 용어의 정의, 2026년 변경 사항 등 야구 규칙의 세부 사항을 다룬다. 2026 KBO 정기 간행물은 4월 3일(금) 오후 3시부터 공식 판매처인 KBO 마켓(kbomarket.com)에서 판매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2일 오후 고속철도 개통(‘04.4월) 22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관계자들과 22주년을 기념하고 청렴결의를 다지며, 신뢰받는 한국철도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청렴결의대회는 각 기관들이 마련한 전관 근절 대책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가자는 의미로 22주년을 맞이해 이뤄졌으며, 각 대표가 모여 청렴결의 선서문을 낭독, 결의문 서명과 함께 '국민께 신뢰받는 한국철도의 미래를 위해'라는 청렴슬로건도 제시했다. 홍 차관은 먼저 22주년을 축하하며 “2004년 고속철도 개통후 22년 동안 철도는 속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면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고 지역과 지역을 이어왔으며, 그 중심에는 여기 계신 철도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올해는 ‘고속철도 통합’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원년으로 KTX와 SRT 교차운행이 그 첫걸음이었다”면서, “이제는 ‘누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로 답해야 하며, 기관 간 칸막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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