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특허청은 6월 3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케이(K)-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케이(K)-푸드 인기에 편승하여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위조상품 유통·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양 부처는 우리 수출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케이(K)-푸드의 브랜드 가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주요 수출기업 및 식품산업협회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주요 내용은 △상반기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결과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실적, △하반기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등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케이(K)-브랜드의 위조상품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와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예방·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케이(K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뒷좌석은 안전하다? 뒷좌석은 안전벨트 안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뼈와 장기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치명적. ■ 저속으로 가면 그만?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집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시속 60km이하 속도에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범칙금 - 도로교통법 위반! 안전벨트 미 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 → 3만 원. 동승자 범칙금 → 3만 원. ■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안전벨트는 복부가 아닌 어깨와 골반이 지나가는 곳에! 너무 느슨한 착용은 NO! ■ 영유아 탑승 시 카시트 장착!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법적 의무 착용 나이. - 신생아~만 6세 미만.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 6만 원.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 6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및 사례 - 끊이질 않는 스쿨존 사고… 안전띠 미착용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 취업을 준비하는 만 15~34세 청년 누구나. ·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 · 신청은 일경험 포털에서 . (인턴형) 기업에서 직접 과업 수행(1~5개월). (프로젝트형) 기업 실전형 프로젝트 참여 후 전문가 코칭(2개월 내외). (ESG지원형) 기업 ESG 경영 차원 일경험, 현장 실습 교육 참여(6개월 이내). (기업탐방형) CEO·인사 담당자 대화, 현직자 멘토링 등 진로 탐색(5일 내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안심상속 서비스 기준일을 실종선고일로 개정, 실종자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겠습니다. 6월 23일(월)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법원의 실종 사망선고를 기다리다 1년이 지나면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불가.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저는 뇌병변으로 주기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병가는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만 쓸 수 있다는데… 재활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인사담당자에게 병가 사용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관련 제도 · 재활치료 목적 병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 나. 병가. - '통합인사지침'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도 포함됩니다. 단, 연간 누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감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감염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펜실베이니아주. - 중국: 광둥성,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 베트남: 푸꾸옥, 호찌민 등 19개 지역*. - 방글라데시. - 캄보디아. * [남동부] 호찌민, 바리아붕따우, 빈즈엉, 빈프억, 동나이, 따이닌. [메콩삼각주] 껀터, 박리에우, 까마우, 안장, 통안, 동탑, 띠엔장, 하우장, 끼엔장, 속짱, 벤째, 빈롱, 짜빈. ■ 중동 호흡기 증후군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아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페스트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내몽골자치구). · ('25.7.1.~9.30.기준)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0개국 지정. ·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및 경유자는 Q-CODE 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폭염 대비 5대 기본수칙 물, 바람, 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보냉장구, 응급조치. 중소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선풍기 등 구매비용 지원합니다. · 자격요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기업. * 50인 이상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 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00만 원(*구입 비용의 70%).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강원도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무 주산지에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 영농지도와 병해충 방제 등에 힘쓰며 안정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 조건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채소다. 여름배추는 강원 태백, 삼척, 정선, 영월, 강릉, 평창 등 해발고도 700~900미터 이상 고랭지에서 재배돼 주로 7~10월에 출하된다. 최근에는 고온과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상, 같은 지역에서의 이어짓기(연작), 병해충 증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품성 있는 여름배추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고랭지 배추밭에 정착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토양 병해충 ‘씨스트선충’ 밀도 저감과 방제를 위해 올해부터 토양소독과 풋거름 작물 재배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약제 및 방제기구 사용료 등 방제비(24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반쪽시들음병’ 방제를 위해 공적 방제 농가에 방제용 미생물제제를 6월 하순까지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여름배추 주산지 시군농업기술센터 공동 기술지원반과 함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오랫동안의 노력으로도 장기간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빚 독촉의 고통,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추경 0.8조 원) 지속적인 추심으로 고통받고 경제생활 자체가 어려운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지원합니다. *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7년 이상 상환하지 않았을 가능성 매우 낮음. · 대상: 7년 이상 연체 +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개인사업자 포함) · 내용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매입 ➝ 즉시 추심 중단 ➝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① 개인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최상위 파산 인정 재산 외 채권별 재산 없을 시. ➝ 채권 소각. ②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강화된 채무조정. (예: 원금 감면 80% 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사업자, 비영리단체, 국가기관 등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 일용·상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강연·고문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자에 대가를 지급한 자. ·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미제출·허위제출 시 발생 불이익 △미제출 등 가산세 (소득법 §81의 11, 법인법 §75의 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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