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생활밀접형 공공서비스가 요구되는 공공건축과 주거복지 분야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지원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각 지역별로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에서도 공공건축물의 기획과정에서부터 효율성 및 예산절감, 디자인 향상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건축서비스산업법’ 제개정을 통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전검토 등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건축기획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정책 및 제도 도입 초반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많은 역할이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공공건축물을 총괄 관리하고 공공건축물 발주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의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광역 차원에서 적극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부시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지사가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장과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 영역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둘째 로컬푸드 직매장의 복합문화 기능 활성화와 로컬푸드 농부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유통ㆍ문화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 ▲ 마지막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확대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소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26일 전라남도 신안군을 방문해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전북형 모델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회는 이날 신안군청을 방문해 군이 추진 중인 ‘군민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배경, 재원 마련 구조, 실제 지급 현황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임대료와 주민 지분 참여 수익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군민에게 지급하는 구조에 주목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어 방문한 안좌 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에서는 민·관·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수익 사업의 운영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확인했다. 연구회는 발전소 수익이 마을단위 소득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연결되는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북 지역에 유사 모델을 적용할 경우의 정책적 가능성과 한계점을 함께 검토했다.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 장연국 대표위원은 “이번 신안군 방문을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의 자원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발의한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지난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의 폐해와 담배 제조사의 구조적 책임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인위적으로 중독성과 위해성이 강화된 제조물로,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 설계 및 정보 은폐를 통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담배를 단순 소비재가 아닌 제조물 결함 제품으로 간주하고, 담배회사가 제조물책임법ㆍ소비자기본법ㆍ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 과정에서 드러난 중독성 강화, 니코틴 농도 조절, 필터 미세구멍 삽입, 유해성 정보 축소 및 은폐 등 구조적 결함을 열거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제조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지의무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26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김해시 소재 보훈 위탁병원인 한서재활요양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에 있는 국가유공자를 위문‧격려했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한서재활요양병원을 비롯한 60여 곳의 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보훈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먼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부가 지정․지원하는 민간병원이다. 한서재활요양병원은 국가유공자 58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23명이다. 상이(傷痍)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은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위문은 박명균 행정부지사가 병원을 직접 찾아 입원해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경남도의 발전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다”라며, “경남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박완수 도지사는 26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에 참석해 도내 농수산물 수출 성과를 축하하고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시상식은 도내 농수산물 수출 유공자를 격려하고, 수출 확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축제의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해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14억 8천만 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날 박 지사는 “올해 시상식이 다소 늦어졌지만, 그만큼 수출 성과가 더욱 값지다”며 “도내 농어업인과 수출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딸기 품목이 높은 수출 실적을 내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품목 발굴과 기술 연구에 집중해 경남 농업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경남의 가공식품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삼양식품처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케이(K)-푸드 수출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은 25일 인도네시아 동 자바주 뜨렌갈렉 군청(군수 모하맛 누르 아리핀)과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 거점기관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모하맛 누르 아리핀 뜨렌갈렉 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향후 교육 및 인재교류 협력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해대학 방문단은 이어 26일 뜨렌갈렉 군청을 방문해 군 관계자들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같은 날 군청 강당에서 뜨렌갈렉 제2국립기술고등학교 재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학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협력의향서에는 △교육 및 실습에 관한 협력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협력의향서 내용이 인도네시아 뜨렌갈렉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 6월까지 양 기관 간 정식 업무협약(MOU) 체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노영식 남해대학 총장은 뜨렌갈렉군과의 상호협력의향서 체결을 축하하며, “남해대학과 인도네시아 뜨렌갈렉군 간의 협력의향서 체결이 성사돼 기쁘다”라며, “양국 기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26일 오후 2시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운영 협의체 회의 및 의료관련감염병 발생현황·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관내 11개 보건소와 27개 표본감시 지정의료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의료관련감염병이란 입원과 외래진료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의미하며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관련감염병을 지정하여 전수 및 표본감시로 관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항생제 처방 확대 등으로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 신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의료관련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의료관련감염병인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감염증의 발생현황과 대응 전략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또한, 이날 토의에서는 의료기관 간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유 및 신규 표본감시지정기관, 감염취약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자문 지원강화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26일 경남연구원에서 ‘2025년 제2차 고향사랑기부제 도·시군 상생협력 회의’를 열고, 기부금의 효과적 활용과 기금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경남도와 시군은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 합동 홍보 전략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도·시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타 시도의 우수 기금사업 사례와 법률 개정 동향, △도내 기금사업 우수 운영 사례,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박람회 참가 계획 △하반기 합동 홍보 전략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통영시는 골목길에 태양광 우편함을 설치해 주민 안전을 도모한 ‘태양광 우편함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을, 산청군은 ‘청소년 관악합주단 후원 사업을 사례로 소개하며 기금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9월 열리는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10월 박람회 부스 운영 방안도 협의했다. 특히 연말에 기부가 몰리는 점을 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가 26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오션타워(5층)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소한 경남지역본부는 경남도가 지난 3월 소진공에 지역본부 설치를 공식 건의한 데 따른 결과로, 조직 직제 개편을 거쳐 신설됐다. 이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도내 소상공인 단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경남지역본부 출범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경남지역본부가 개소하게 된 것을 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본부 개소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배달앱 등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성장지원팀과 금융사업팀 등 2개 팀과 창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