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9일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자율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된 감척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일명 ‘감척어업인 비과세 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 속에서 자발적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과세 통보를 받으며 생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사전에 과세 안내를 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평가액으로 구성된 감척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어업인들의 큰 혼란과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감척 어업인들이 받은 지원금은 대부분 채무 상환, 인건비 정산 등으로 사용되며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이뤄지면서 납세 여력이 없는 어업인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다. 실제 세수 규모도 크지 않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감척지원금 중 과세 가능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태안 지방도603호선과 국지도96호선이 국도 제38호선으로 승격됨으로써 향후 이 도로들의 4차선 확장이 국비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방도603호선은 태안 이원면 내리→원북면 반계리→태안읍 삭선리→태안읍 장산리로 이어지는 도로로써, 태안읍 삭선리→장산리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2차로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원북면 반계리→태안읍 삭선리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 중이며, 이원면 내리→원북면 반계리 구간은 4차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96호선은 태안 근흥면 두야리→신진도리→신진대교까지 이어지는 도로로써, 지방도603호선과 마찬가지로 2차선도로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근흥면 두야리→신진도리 구간은 4차로 설계 중이며, 신진도리→신진대교 구간은 4차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9일 국토부에서 지방도603호선과 국지도96호선을 국도 제38호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해당 도로들은 이제 국도 제38호선의 일부가 됐다. 이 도로들의 4차선 확장 사업은 총사업비 약 7천억 정도로 예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러도 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남체육회 소속 수영 선수가 훈련 중 감독에게 폭행당해 13년 선수 생활을 접었다는 사건이 보도됐다. 하지만 해당 체육회는 지도자 계약 시 해지 사유에 폭력을 명시하지 않아 선수 폭행 사실을 알고도, 감독과 재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개정안은 선수뿐 아니라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확대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에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30일간 국정 파악과 업무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8일 취임 후 30일을 열흘씩 나눈 업무계획 '10X3 플랜'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명하신 대로 폭염, 호우 등 자연 재난,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도 국격을 지켜내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 및 지방자치와도 협력해 챙기고 또 챙기겠다"며 "나아가 사회적 외로움과 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의 마련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의 시스템 점검에 주력하겠다"며 "공직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해소하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제안과 토론을 격려하고 포상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 10일은 정책점검에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가 점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 정책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물가를 챙기고 천원의 아침밥, 주5일 경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역 간 지급액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보훈부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월평균 참전명예수당은 ▲충남 44만 원, ▲강원 31.5만 원, ▲경남 27.1만 원, ▲서울 26.2만 원, ▲충북 25.4만 원, ▲경북 25만 원, ▲대구 21.6만 원, ▲경기 20.4만 원, ▲대전·울산 20만 원, ▲인천 18.8만 원, ▲부산 17.3만 원, ▲전남 17만 원, ▲광주 15.5만 원, ▲전북 13.2만 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는 총 6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북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의 경우 총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의 차이가 큰 탓에 참전유공자가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평균 지급액이 지역에 따라 매년 최대 369만원 가량 차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국민의힘)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가 8만4,347대, 위반 건수는 12만7,25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고속도로 등에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종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2020년 7,821대 → 2021년 1만1,932대 → 2022년 1만9,367대 → 2023년 2만1,434대 → 2024년 2만3,793대로 지속적 증가 추세다. 5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같은 기간, 광역단체별로는 제주가 24.8배, 울산이 9.6배, 충남이 6.0배 증가하여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별로는 ‘타이어 불량 등’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타이어는 자동차의 안전과 주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타이어 불량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총 4만8,814대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승합차 2만267대, 승용차 1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를 주재하며 방산업계 대표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이자,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자, 세계적인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산은 단순한 무기 산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미래 전략 산업”이라며,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 수출 활성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무인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라며 “중소·벤처기업에도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AI 기술의 핵심성 ▲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안도걸·신정훈·서미화 의원은 오는 7월 9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첨단의료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초고령화, 저성장 국면 속에서 디지털·바이오 의료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헬스단지 지정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선경 K-헬스미래추진단장이 '서남권 바이오헬스복합단지 필요성과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강대희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최종일 조선대 교수 △정신 전남대병원장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해 정책적·산업적 추진방안을 제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도 뿌리인 전북이 더 이상 ‘소외의 상징’이 아닌 ‘성장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이름에 걸맞는 실질적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K-문화와 에너지가 진짜 소득이 되는 전북을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전북 발전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전북 성공을 위해 △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 △교통 인프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K-문화 콘텐츠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K-컬처와 에너지가 실질소득으로 이어지는 전북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며 “전북의 문화자원과 에너지 자원이 실제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서 자리잡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끈 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8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와 민생-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지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는 국가 경제와 물가 안정, 농업생산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 과제로 부상한 만큼,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맞춤형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농작물 생육환경에 따른 재배적지 변동을 예측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태계 취약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품종 농작물 육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2100년까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미래 재배적지 예측지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안내되는 작물이 21개에 불과해 대상 품목의 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분산된 기후정보 플랫폼 또한 통합‧고도화하여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행사를 주관한 환경부 금한승 차관은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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