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NDMS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한파·산불 등 극한기후의 상시화로 재난의 복잡·대형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NDMS는 대응 중심 구조와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자료집은 NDMS의 현황 및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예측형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NDMS는 중앙-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을 연결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부처·지역·재난유형별 상황관리체계가 분산돼 있어 △예방·예측 기능 미흡 △기관 간 정보 단절 고착화 △모바일 현장 활용성 및 실시간 데이터 연계성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복원력 및 장애 대응 체계 미비로 실제 재난 발생 시 시스템 신뢰성이 낮다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AI·빅데이터·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1시부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1대1 회담, 확대 오찬회담을 연이어 진행했다. 회담을 시작하며 양 정상은 양국이 각각 APEC과 G7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 또 양국 신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상호 방문을 완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인·태 지역을 중심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안보, 국방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보·국방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나갔다. 회담 중 캐나다의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승리하면서 우승을 한 게임 남겨두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 해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예비 입찰 예비 후보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카니 총리도 한국의 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주간 첫 일정으로 기업인 회의에 특별 연사로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APEC 의장국으로서 협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전 세계가 겪는 위기를 언급하며 연대의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협력이 핵심이 될 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APEC 최초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할 대대적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APEC 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거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중간중간 APEC이 열리는 경주의 역사 등을 빗대 APEC 가치를 역설했다. 신라는 패권 경쟁 속에서도 외부와의 교류와 개방을 지속하며 삼국을 통일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APEC 주제인 연결과 혁신, 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또 경주 목조 건축물의 전통 기와인 '수막새'는 다른 기와 조각들을 단단하게 잇는 역할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개최지, 경주에 도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만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고, 트럼프도 이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공식환영식 후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특별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훈장, 무궁화 대훈장도 받았다.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증액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한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다.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구입은 한국이 미국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미 회동이 불발되긴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 자체로,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추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고, 북미 관계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은 29일 중기부 국감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중·벤·스(중소,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병목구간 세 군데가 있다. 초기투자단계는 정책자금 쏠림, 성장·중간회수단계는 수단 부족, 마지막 회수·재투자 단계는 IPO(상장) 편중과 코스닥의 회수시장 기능 상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모태펀드 선정심사에서 ‘조기결성’보다 ‘초기투자 실적’에 인센티브 주고, 소셜·AC 펀드엔 우선손실충당 혜택, 그리고 벤처투자 정책펀드 위험가중자산은 400%에서 100%까지 낮추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라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만기도래 벤처펀드가 대략 30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중기부가 내년에 세컨더리펀드 예산이 500억 정도 되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 5~10조는 돼야 한다. 모태펀드 출자할 때 세컨더리펀드 전용 트랙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혁신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성을 점검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확인을 통한 수도이전 신속추진과 대법원 이전을 통한 수도 완성도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앞서 황의원은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 D.C.가 전국적인 철도교통으로 연결되어 설계된 것처럼, 세종 또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CTX등 광역교통망의 빠른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황 의원은 설계공모의 기준을 물으며,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내셔널 몰은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약 3km의 국가상징구역이다.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이 배치되어 삼권분립이 도시 공간 속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은 10 월 29 일 신관증축사업 건립부지인 서산의료원 내 주차장에서 성일종 국회의원 ,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 , 이완섭 서산시장 , 조동식 시의회 의장 , 주민 등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 서산의료원 신관증축사업은 지난해 4 월 치러진 제 22 대 총선 당시 성일종 의원의 제 1 공약사업으로써 , 47,392 백만원 ( 국 ․ 도비 50%) 을 투입하여 지하 2 층 , 지상 3 층 , 연면적 7,002 ㎡ 의 규모로 신관을 증축하는 사업이며 , 주 시설로 지하 및 지상주차장 89 대 , 1 층에 지역응급센터 , 2 층에 심뇌혈관 외래진료 ․ 검사실 , 호흡기센터 , 3 층에 병동 (32 병상 ) 을 증축하여 중증 응급대응과 지역의 미충족 필수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특히 신규사업인 호흡기센터는 대산공단 , 성연테크노 밸리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요인과 서부권 지리적 특성상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지역의 높은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 이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국회의원이 덕소역을 수도권 동부 핵심 철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철도 운영 재편을 코레일에 공식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25.10.29.) 한국철도공사(KORAIL) 정정래 사장 직무대행을 만나 중앙선 KTX-이음의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의 덕소역 증편 및 주중 운행 도입, 경의중앙선 운행구간의 팔당역까지 연장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김용민 의원은“덕소역·팔당역은 수도권 동부 수십만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이자, 앞으로 전국 단위 고속·광역 교통의 분기점이 될 곳”이라며,“따라서 이는 남양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교통 전략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중앙선 KTX-이음, 덕소역 정차, 남양주에서 부산까지” 중앙선 KTX-이음은 안동~영천 구간 복복선화가 마무리되면서 2025년 12월 중앙선 전 구간 개통이 예정돼 있다. 개통 이후 청량리~부전(부산권)까지 하루 왕복 18회 정상운행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정차역 체계도 재편된다. 김용민 의원은 이 과정에서 덕소역을 정차역으로 공식 반영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범죄조직이 악용하는 발신번호 변작기(일명 ‘심박스’)가 핵심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감소세였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24년부터 다시 급증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1인당 피해액은 4,100만원으로, 전년도 2,366만에 비해 약 75%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급증이 꼽힌다. 조인철 의원실이 과기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신번호 변작 신고센터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22년 2만 9천건에서 2023년 3만 4천건, 2024년 5만 9천건으로 폭증했다.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번호(010)로 위장 송출해 피해자가 국제전화를 국내 통화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장비다. ‘070’이나 ‘국제전화’는 스팸으로 인식하지만 ‘010’ 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언론에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원에 달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전체 지역신문중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광고 집행건이 없는 지역신문 숫자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정부 지원도 미미한 와중에 어렵게 수주한 언론의 정부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광고법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3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