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 여성위원회는 8월 4일 오전 10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2025 기림의 날’ 사전 헌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 주년을 맞이한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충남 15 개 시군을 순회하며 펼쳐지는 행사로, 여성위원들이 직접 각 지역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 묵념, 기념사 낭독을 이어갔다. 천안갑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유경 위원장은 “이 자리는 단순한 추모가 아닌, 기억을 통해 정의를 세우고,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뎌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행동의 자리” 라며, “우리 천안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품은 도시로서 기억과 행동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특히 오늘의 천안이 존재하기까지 여성들이 겪어온 수많은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가 계속해서 앞장서겠다” 고 다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라 확보될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자녀 1인당 50만원, 7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인당 25만원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7000만원 이하와 초과 근로소득자는 자녀 2인에 대해 각각 400만원, 300만원까지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2023년 36.2조원 규모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합법상 전체 소득공제액의 약 95%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27.1조원에서 약 34% 늘어나 같은 기간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이 26% 늘어난 것보다 빠른 속도다. 역대 정부가 추가공제 도입 등의 방식으로 공제를 확대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GTX-B 송도 구간 실착공이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며 “인천시와 연수구는 착공식 이후 1년이 넘게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GTX-B 실착공을 하루 빨리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TX-B는 수도권 교통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특히 인천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 인프라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GTX-B 착공식 이후, 정작 송도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당시 전 정부는‘인천 시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착공식을 열었지만, 이후 1년 넘도록 실질적인 착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이는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이며, 주민의 교통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정감사,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간담회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월 일부 인천 구간 환기구 공사가 시작되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여전히 송도 구간은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장은(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치는 갈등을 풀어야 하지만, 지금은 되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해법으로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을 공식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자치권, 지역 정체성까지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여론조사는 비공개, 절차는 생략, 찬성만 앞세운 일방적 추진은 민심을 헤집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 없이 주민 의견도 묻지 않은 통합은 결국 도민 분열과 상처만 남길 뿐이라며, 지금은 방향 없는 통합 논쟁을 멈추고, 전북의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전주·완주·익산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구상은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산업, 교통,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중심축을 만들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통안전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4일 “도로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법상 매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도로교통안전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비롯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경비,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금액은 약 4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2년 기준 GDP의 약 2% 수준으로 미국(1.6%, 2019년), 호주(1.6%, 2020년), 독일(0.7%, 2021년), 영국(1.2%, 2022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런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부를 통해 경산 지역 보훈가족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해 “전 국민 동일 지급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보훈가족 봉사를 위해 기부했다. 조 의원은 기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삼계탕 재료를 구입하고, 경산비전봉사단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서 닭 손질과 조리,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삼계탕 200인분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조 의원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더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국가 재정이 가장 절실한 곳에 투입되도록 올바른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 목소리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의왕·과천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68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 별로 살펴보면 ▲[의왕] 의왕도깨비시장 그늘막(아케이드) 설치 30억 ▲[의왕]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15억 ▲[의왕] 기후위기 대응형 물놀이장 조성사업 8억 ▲[의왕]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설립 3억 ▲[과천] 가일로 노후 상수관 교체 및 확관공사 7억 ▲[과천]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3억 ▲[과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 2억이다.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은 의왕·과천의 공통사업으로, 단절되어 있던 의왕 포일숲속마을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보행 및 자전거 도로로 잇는 사업이다. 의왕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왕도깨비시장 그늘막(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물놀이장 조성사업,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설립에 각각 교부금이 배정됐다. 과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를 위한‘과천 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 사업’과 가일로 노후 상수관 교체 및 확관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은 지난 7월 31일 저녁, 오산중앙CGV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 제2차 당원교육을 개최하고, 미국 에미상(EMMY) 다문화 부문 후보에 오른 다큐멘터리 '베이스볼 하모니'를 연출한 홍지영 감독과 함께 작품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1950~80년대 한국에서 인종차별과 가족사의 상처를 겪은 다문화 2세 김영도 씨가 야구로 이를 극복하고 성장한 여정을 담았다. 선수·감독으로 성공했지만 자녀들이 다시 편견에 맞닥뜨리자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한 이야기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관람 후에는 이진희 세계시민교육 강사, 다문화 시민 간에쉐르와 함께 토크를 이어가며 우리 사회의 차별과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차 의원은 “오산은 다문화 인구 9%의 명실공히 다문화도시”라며 “어떻게 더 조화롭게 함께 살 것인지,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패널, 당원들과 밤늦게까지 토론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 의원은 “오산에 거주하면 국적·출신을 떠나 모두가 오산시민”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대선 때 태국 출신 다문화 인재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오산시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했다. 당연해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병원 시설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도시에 부족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있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암병원 건립 등 신규 시설 확충은 ▲ 예산 부족, ▲ 개발가능부지 부족, ▲ 용적률 포화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 · 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예산은 ▲ 2022 년 652 억 원, ▲ 2023 년 788 억 원, ▲ 2024 년 1,114 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 국가가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과 설비 등의 설치와 증축 · 개축, 리모델링 및 병원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월 31일 오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남 의령 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난 28일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천공기 작업 중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며,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단순한 실수나 작업자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예견된 참사”라고 말했다. “사고 현장 구조물을 직접 보니, 감김 방지를 위한 덮개나 회전체 차단막이 있었다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며, “그런 시설들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기본 안전조치임에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는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위험한 현실이었고, ‘죽음도 어쩔 수 없다’는 묵인 속에서 발생한 불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나 지적을 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사고를 막지 못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예고된 죽음”이라 표현한 이번 사고에 대해 안 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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