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일 경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관으로 도내 원전 중소·중견기업 대상 ‘2026 원전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올 한 해 추진할 원전산업 지원 정책을 기업에 알리기 위한 자리로, 경남지역 원전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수출 호재와 신규원전 건설로 되찾은 원전산업의 활기를 실감케 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단순 일감 확보를 넘어, 정책 지원을 발판 삼아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금융 지원, 인증 제도, 품질시스템 구축지원, 종사자 교육 등 분야별 주요 사업이 소개됐다. 설명회 이후에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 자리를 마련해 기업별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했다. 경남도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내 원전 기업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집행부질의에서 공공생리대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재정 재구조화를 촉구하며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실무 논의 의사를 확인했다. 전자영 의원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문일답 도정질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동시에 답변석에 세우고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입장을 물었다. 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월경권을 민생과 인권의 문제로 짚은 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공공생리대 확대와 여성청소년 지원을 강조한 점을 들어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화장실의 비상 생리대 비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보건실에 가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재정 격차로 인해 일부 청소년은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은 “현재 생리대 지원 예산은 공공시설은 도, 학교는 교육청, 청소년 지원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은 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이 추진 중인 ‘2026년 토크콘서트(하남)’의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원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력단절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토크콘서트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단순히 위로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업 훈련 및 구직 상담 등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하남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경력 중단 없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의원님이 강조하신 실질적 연계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기관 합동 ｢국민연금기금 뉴프레임워크 기획단｣ 제1차 착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단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재정경제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획단 운영방안과 논의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국내 자본시장, 외환시장, 거시경제 간 상호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및 자산배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분석·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 환오픈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국민연금기금 환헤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적정 환헤지 수준 등 개선방안 검토 ▲외환조달 다변화 방안, ▲환 중립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논의해 가기로 했다. 기획단은 뉴프레임워크 마무리까지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획단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 `검정 간소화` 규제샌드박스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순회 사업설명회를 1월 29일과 2월 3일에 인천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에 영향이 없고 성능이 우수한 방제자재를 사고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방제자재 형식승인‧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방제자재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 ‘매 생산시마다’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규제완화와 생산자 편의 제고를 위해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추가 검정없이 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정 간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국무조정실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해양수산부와 공동 추진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향후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규제샌드박스 참여 조건, ▲ 업체 의무사항, ▲ 실증사업 추진일정, ▲ 책임보험 가입 등 실증사업 세부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 형식승인 업무 처리기관 일원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지방정부 전통시장 담당부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전통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바가지요금 등 고객 신뢰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중기부는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설명했다. 중기부와 지방정부는 각자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사후 현장 점검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자율 개선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안이며, 이를 위해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중기부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시장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여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백년시장’ 사업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콘텐츠 발굴과 세심한 현장 지원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마산 복선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통 지연의 원인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전전철 2공구에서 발생한 낙동 1터널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사고는 사고 당시 시공 중이던 피난연결통로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이후 해당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공정 정상화를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고 이후 사업시행자(스마트레일(주)) 주도로 2차례(’20.12, ’22.08)에 걸쳐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공법상의 문제가 아닌 지반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사고원인이 도출된 바 있다. 사고조사과정에서 정부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검증했지만, 제한된 자료와 현장접근여건 속에서 이뤄져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월 5일 오전 국방부에서 스티븐 퓨어 ( Stephen Fuhr )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접견하고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포함한 한-캐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양측은 오랜 우방국으로서 한국과 캐나다간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속에서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과 방산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캐나다가 추진중인 차세대 잠수함 전력 확보와 관련하여, 국방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개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서, 체계 개발부터 운용, 후속군수지원에 이르는 잠수함 전 수명주기에 걸친 지원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납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캐나다의 해군력을 빠르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이 지난해 APEC을 계기로 수립한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이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안보 국방협력 체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이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사업비 조정은 지난해 10월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이후 진행됐으며, 협의 결과 당초 사업비 1조 4,800억 원에서 3,545억 원이 증액된 1조 8,34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공사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분을 현실화하고, 서울 도심 내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보다 61.4% 증가한 9,203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통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 시공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와 부지 인계 절차도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 설계 착수 후, 지난해 5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미공병단 부지를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했다. 신축이전 부지인 미공병단 부지는 지난 3년간 문화재 조사와 토양환경정화 작업을 완료했으며, 최근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관리권 이관 절차를 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하여,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설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한탕주의식 밀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 등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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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5일 2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