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동구는 지난 17일 ‘동구 희망드림모금’ 과 함께하는 『2025년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동구 희망드림모금 사업’은 동구청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약을 통해 소정의 기부금을 지역의 다양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동 특화사업 전달식에는 김진홍 동구청장과 동구 관내 12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고독사 예방, 마음 건강, 주거환경 개선, 해충 방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영양식 지원 등의 13종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신청했고, 동구는이들 사업 모두를 선정하여 총 1,800만원의 특화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가 해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서 동별 복지 수요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이 꼭 필요했다”고 밝히고, “동구는 앞으로도 일률적인 복지서비스보다,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주민 주도적인 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화)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인 ‘누구나돌봄’사업의 기 미배치 지역(경기북부)의 골든타임 공백, 경기도립정신병원 여성전용 병동 추진 등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추경 예산에 반영한 ‘누구나돌봄’ 사업과 관련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돌봄센터 등을 통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복 투자로 복지체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추경 심사에서는 닥터헬기 운영 실태와 관련해, “경기북부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병원이 없어 헬기조차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2년 연속 공모가 무산됐음에도, 경기도는 병원 협조 요청 외에 별다른 대안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인한 안양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18일 사고 현장 내 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광명시 일직동에 마련된 사고수습본부 상황실에서 최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과 강득구 국회의원은 시행사 ㈜넥스트레인,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등 관계자를 만나 시민들과 소상공인의 민원 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4월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인해 광명과 인접한 안양시 박달동 친목마을과 호현마을 등의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소상공인들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사고 직후 친목마을에서 박달도서관까지 마을버스를 긴급 투입해 한 달여간 운행했으며, 현재는 시공사 측이 셔틀버스 3대를 운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일 김동근 도로교통국장을 팀장으로 민원・교통・심리・현장 지원 등 4개 기능반으로 구성된 ‘신안산선 붕괴사고 민원대응 전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인성교육실천교육연합과 ‘인성교육 활성화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 인문정신, 성찰과 실천의 철학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인성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협약서에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제도 협력 추진, 거버넌스 및 소통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시의회 인성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지역 내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의 경험과 콘텐츠, 자료 등을 제공하고, 향토사 교육과 연계된 지역 인성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추치엽 위원장과 임원진 등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참석자소개 △인사말씀 △협약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추치엽 위원장은 “인성이란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육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닌 가슴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6월 17일 미래한강본부가 추진중인 한강버스와 여의도 선착장을 방문하고 진행상황 및 안전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한강버스는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운영하는 서울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규모는 선착장 7개소와 선박 12척이며, 현재 선박 2척이 시범운항 중이다. 한편 교통위원회는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심사했고, 금년 5월 19일부터 공포·시행되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한강버스가 서울시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에 포함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함께 한강버스와 선착장 시설 등을 육안으로 살펴본 후 승객이용환경 및 안전시설 전반을 둘러보았다. 교통위원회는 한강버스와 관련하여 입석금지, 수중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승객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선착장까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내·마을버스 및 따릉이 활용, 교통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교통약자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선착장 시설물에 대해 홍수시 대책, 부대시설 운영 및 적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 방식이 변화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운영시간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4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상담소가 경제⋅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의회 31개 지역상담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다름에도 동일한 운영시간을 적용하면서, 상담소 이용률이 낮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시⋅군 지역상담소가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통과로 상담소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되면서, 주민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은행들이 고객 수요에 맞춰 탄력점포를 운영하듯, 지역상담소도 주민들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좌장을 맡은 '화재 시 재실자 허용 피난시간 확보와 피해액 절감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6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성근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방염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화재 초기 피난시간을 확보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염 의무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고영주 서장은 “현행 법령상 ‘아파트 등’의 정의가 법령상 불명확하여 방염 의무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뒤, “실내 붙박이 가구 등 주요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방염 의무 확대와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방염 물품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인 수원대학교 교수는 “아파트는 현행 법령상 방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화재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방염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선진 롯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포시의회는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윈회를 개최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 위원에는 위원장에 오강현 의원, 부위원장에 김현주 의원, 위원에 김계순, 황성석, 유매희, 권민찬 의원으로 총 6명이 선임됐다. 김포시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총세입은 2조 248억 원, 총세출은 1조 7,675억 원으로 2,573억 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99억 원이다. 시의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총세입이 2.25% 감소한 반면, 총세출은 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세입‧세출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했다. 세입은 정밀한 추계와 적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반복되는 미수납 항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됐다. 세출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의 충분한 검토와 함께,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강조됐다. 또한 성과지표는 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시 인공지능(AI) 정책연구회’는 18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류정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산수·정일구·최선자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반도체AI과 반도체특화지원팀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태규 교수로부터 연구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정책 연구’를 주제로 △평택시 AI 정책 기반 조성 및 조례 제정 확대 △AI 기반 스마트산업 및 공공서비스 혁신 연구 △AI 인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 우수사례 비교 시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정화 대표의원은 “인공지능(AI)은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행정,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연구회 활동이 평택시 실정에 적합한 AI 정책 수립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하여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귀철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위원과 인사를 나눈 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재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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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3시 42분
